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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여성노동정책 및 예산 분석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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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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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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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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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78
지난 2002년 11월 12일에 있었던 '여성노동정책 및 예산분석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여성노동관련 정책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그 정책들의 양적인 수준만큼 질적인 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한 감시는 부족했다고 보고, 여성노동 관련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정책이 성평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성노동 관련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과연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분석 결과를 함께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성평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노동 관련 정책이 실제로 어떠한 비중을 가지고 어떠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여성노동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어떠한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해당 예산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습니다.이를 위해 여성노동정책 및 예산 분석을 위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고용평등국이 담당하는 정책들과 예산을 남녀고용평등법의 목적과 비교하여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모성보호/ 양립지원이라는 네 가지 틀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워크샵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 요약본을 싣습니다.
발제 요약문에는
1. 연구목적
2. 여성노동정책 예산 구성과 추이 및 각 정책 부분의 예산내용, 평가
3. 각 부분의 정책 평가
4. 정책제언
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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