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감시/정책
제10차<시민미디어포럼>기본적 방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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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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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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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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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
제10차 시민미디어포럼
<기본적 방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 일시 : 2008년 11월 27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장Ⅰ
○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사회 :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발제1 : 기본적 방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고민수 강릉대 법학과 교수
○ 발제2 : 방송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송종길 경기대 다중매체영상학부 교수
○ 토론
김대식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원)
김종규 (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장)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이덕선 (큐릭스 종로중구방송 대표이사)
최용준 (전북대 언론심리학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목적
‘2012년 12월 아날로그 방송 송출 중단까지 우리는 어떻게 방송을 만나게 될까?’
‘2013년 1월 이후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디지털 방송을 선택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까?’
‘기본적 방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보장’과 관련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의 <시민미디어포럼>들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지상파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역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었던 케이블TV의 위상은 IPTV라는 신규 사업자와의 본격 경쟁 속에서 그 성격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이블TV가 별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의무형 저가 티어를 유지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뚜렷한 정책 수단도 없다. 그런데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수신체계 정비까지는 무려 4년여의 시간이 남아있다. 때문에 이 시기까지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은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또한 정작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정책기관도 이와 관련한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 방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보장’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최저의 가격으로 기본적인 방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디지털 전환기 시점에서 매체간 치열한 경쟁과 유료 콘텐츠의 일반화 경향은 방송의 ‘보편적 접근’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7월과 10월에 두 번의 <시민미디어포럼>을 개최하여 ▲보편적 접근의 개념 ▲방송 영역의 보편적 접근 확대 적용 방안 ▲장애인, 노인, 이주여성들의 방송접근권 실태 ▲디지털 방송환경에서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 방안 ▲방송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관련된 국내외법제 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관련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의 하나로 이번 10차 <시민미디어포럼>에서 ‘기본적 방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보장’과 관련한 정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기본적 방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 일시 : 2008년 11월 27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장Ⅰ
○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사회 :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발제1 : 기본적 방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고민수 강릉대 법학과 교수
○ 발제2 : 방송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송종길 경기대 다중매체영상학부 교수
○ 토론
김대식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원)
김종규 (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장)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이덕선 (큐릭스 종로중구방송 대표이사)
최용준 (전북대 언론심리학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목적
‘2012년 12월 아날로그 방송 송출 중단까지 우리는 어떻게 방송을 만나게 될까?’
‘2013년 1월 이후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디지털 방송을 선택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까?’
‘기본적 방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보장’과 관련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의 <시민미디어포럼>들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지상파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역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었던 케이블TV의 위상은 IPTV라는 신규 사업자와의 본격 경쟁 속에서 그 성격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이블TV가 별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의무형 저가 티어를 유지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뚜렷한 정책 수단도 없다. 그런데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수신체계 정비까지는 무려 4년여의 시간이 남아있다. 때문에 이 시기까지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은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또한 정작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정책기관도 이와 관련한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 방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보장’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최저의 가격으로 기본적인 방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디지털 전환기 시점에서 매체간 치열한 경쟁과 유료 콘텐츠의 일반화 경향은 방송의 ‘보편적 접근’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7월과 10월에 두 번의 <시민미디어포럼>을 개최하여 ▲보편적 접근의 개념 ▲방송 영역의 보편적 접근 확대 적용 방안 ▲장애인, 노인, 이주여성들의 방송접근권 실태 ▲디지털 방송환경에서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 방안 ▲방송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관련된 국내외법제 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관련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의 하나로 이번 10차 <시민미디어포럼>에서 ‘기본적 방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보장’과 관련한 정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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