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감시/정책
<제13차 시민미디어포럼> 미디어, 성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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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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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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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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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
<제13차 시민미디어포럼>
미디어, 성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시 : 2010년 4월 22일(목)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30호
-주최 : 아동청소년 미래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최영희 이주영)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공동주최)
-사회 : 김훈순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방송학회 차기 회장)
-인사말 : 최영희 (국회의원)
-발제1 : 미디어 폭력의 장기적·누적적 효과와 정책대안적 입법과정: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강남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발제2 : 방송환경변화가 성폭력범죄에 미치는 영향
-심미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종합토론 (가나다순)
김양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실 실장)
문상현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손병우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황성기 (한양대 법학과 교수)
-목적
김길태, 강호순, 조두순 등은 최근 우리 사회를 깊은 충격에 빠뜨린 성폭력 가해자들이다. 언론은 이같은 성폭력 범죄가 한 번씩 터질 때마다 벌집을 쑤셔놓은 듯 무차별적으로 이를 보도 하지만 정작 자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정치권도 그때그때 주목을 끌기 위한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지만 이렇다 할 대책보다는 관심 끌기에 주력하는 인상이다. 때문에 근본적인 사회적 처방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성범죄 중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비율이 2005년 5.7%에서 2008년 7.5%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대상 뿐만 아니라 성인 성폭력범죄 발생율도 여성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가 2005년 53건에서 2008년 63건으로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한국 2009.12.18.)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TV와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물을 꼽았다. 이런 영상물이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관념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1995년 케이블방송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다채널 시대로 접어들었고, 난시청 해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80% 이상의 가구가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방송을 보고 있다. 이처럼 방송이 다채널, 다미디어화 되면서 경쟁 또한 치열해져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방송프로그램이 우후죽순처럼 더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심야에는 영화를 비롯한 각종 채널에서 음란물을 무분별하게 방송하고 있다. 이러한 음란물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크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성폭력 범죄와 방송환경 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주는 명확한 자료는 아직까지 없다. 이에 아동청소년 미래포럼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서는 막연히 추측만 하고 있었던 다채널 다미디어 환경이 성폭력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제1발제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남준 교수님의 「미디어 폭력의 장기적·누적적 효과와 정책대안적 입법과정: 미국사례를 중심으로」는 미국의 ‘어린이 텔레비전법’, ‘어린이에 대한 텔레비전 폭력물 보호법’ 및 ‘텔레비전 폭력물 감소법안’ 등의 입법과정을 소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법과 제도를 모색해 보는 내용이다. 제2발제인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심미선 교수의 「방송환경변화가 성폭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에 다매체 다채널이 도입되면서 성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00년~2010년까지의 미디어 이용 현황’과 ‘2000년~2009년까지 신고 된 성폭력 범죄 유형별 접수건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그 결과 ▲ 지상파 텔레비전 이용은 어떤 성폭력범죄와도 관련성이 없지만 ▲ 케이블 이용시간을 비롯해 위성방송 이용시간, 인터넷 이용시간, 케이블 보급률, 위성방송 보급률, 인터넷 이용율, DMB 보급률, 와이브로 보급률, 게임산업은 성폭력 범죄와 유형별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 케이블, 위성방송, 인터넷 이용시간 및 이용률은 강제(준) 추행, 13세미만 성폭력, 업무상 추행, 장애인 준강간, 친족관계강간, 통신장비 이용음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의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법과 제도를 검토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수용자의 요구나 기대는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 또한 성폭력과 같은 자극적 이슈를 자주 다루고 있지만, 언론의 노출 방식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바로 이러한 일상적 무관심이 또 다른 사고와 사건으로 이어지는 배경임을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 성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시 : 2010년 4월 22일(목)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30호
-주최 : 아동청소년 미래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최영희 이주영)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공동주최)
-사회 : 김훈순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방송학회 차기 회장)
-인사말 : 최영희 (국회의원)
-발제1 : 미디어 폭력의 장기적·누적적 효과와 정책대안적 입법과정: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강남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발제2 : 방송환경변화가 성폭력범죄에 미치는 영향
-심미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종합토론 (가나다순)
김양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실 실장)
문상현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손병우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황성기 (한양대 법학과 교수)
-목적
김길태, 강호순, 조두순 등은 최근 우리 사회를 깊은 충격에 빠뜨린 성폭력 가해자들이다. 언론은 이같은 성폭력 범죄가 한 번씩 터질 때마다 벌집을 쑤셔놓은 듯 무차별적으로 이를 보도 하지만 정작 자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정치권도 그때그때 주목을 끌기 위한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지만 이렇다 할 대책보다는 관심 끌기에 주력하는 인상이다. 때문에 근본적인 사회적 처방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성범죄 중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비율이 2005년 5.7%에서 2008년 7.5%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대상 뿐만 아니라 성인 성폭력범죄 발생율도 여성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가 2005년 53건에서 2008년 63건으로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한국 2009.12.18.)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TV와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물을 꼽았다. 이런 영상물이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관념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1995년 케이블방송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다채널 시대로 접어들었고, 난시청 해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80% 이상의 가구가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방송을 보고 있다. 이처럼 방송이 다채널, 다미디어화 되면서 경쟁 또한 치열해져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방송프로그램이 우후죽순처럼 더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심야에는 영화를 비롯한 각종 채널에서 음란물을 무분별하게 방송하고 있다. 이러한 음란물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크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성폭력 범죄와 방송환경 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주는 명확한 자료는 아직까지 없다. 이에 아동청소년 미래포럼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서는 막연히 추측만 하고 있었던 다채널 다미디어 환경이 성폭력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제1발제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남준 교수님의 「미디어 폭력의 장기적·누적적 효과와 정책대안적 입법과정: 미국사례를 중심으로」는 미국의 ‘어린이 텔레비전법’, ‘어린이에 대한 텔레비전 폭력물 보호법’ 및 ‘텔레비전 폭력물 감소법안’ 등의 입법과정을 소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법과 제도를 모색해 보는 내용이다. 제2발제인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심미선 교수의 「방송환경변화가 성폭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에 다매체 다채널이 도입되면서 성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00년~2010년까지의 미디어 이용 현황’과 ‘2000년~2009년까지 신고 된 성폭력 범죄 유형별 접수건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그 결과 ▲ 지상파 텔레비전 이용은 어떤 성폭력범죄와도 관련성이 없지만 ▲ 케이블 이용시간을 비롯해 위성방송 이용시간, 인터넷 이용시간, 케이블 보급률, 위성방송 보급률, 인터넷 이용율, DMB 보급률, 와이브로 보급률, 게임산업은 성폭력 범죄와 유형별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 케이블, 위성방송, 인터넷 이용시간 및 이용률은 강제(준) 추행, 13세미만 성폭력, 업무상 추행, 장애인 준강간, 친족관계강간, 통신장비 이용음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의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법과 제도를 검토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수용자의 요구나 기대는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 또한 성폭력과 같은 자극적 이슈를 자주 다루고 있지만, 언론의 노출 방식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바로 이러한 일상적 무관심이 또 다른 사고와 사건으로 이어지는 배경임을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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