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 및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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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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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수요일 오후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 주최(한국여성재단 후원)로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 및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소장의 사회로 시작된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어린이성폭력 실태와 통합적 지원을 위한 과제와 표창원 경찰대학교 교수의 외국의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발제에서 이미경소장은 어린이 성폭력에 관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를 통해 전체 상담의 20~25% 정도가 어린이 성폭력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고소율이 10%미만에 그치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가 성인 피해자보다 고소 과정을 견디기가 더 힘들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어린이 성폭력 피해생존자에 대해서 통합적 지원(성폭력 피해 상담, 병원이나 보호시설에 연계, 법적인 지원, 홍보, 조사 연구활동 등)이 필요하며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예방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 단체간의 긴밀한 연계망 형성과 유관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민관학 공조체제 운영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표창원교수는 외국의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영국과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어린이 성폭행 사건 비디오 진술녹화 제도를 통해 기존의 형사절차상 원칙과 관행을 어린이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어린이 성폭행 피해사건에 있어서는 어린의 심리적 안정과 피해회복 등 '피해자 인권보호'가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장하였습니다.
발제 후,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 지원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발표하였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마친 후,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발족식에서는 시민감시단 발족 취지 및 활동 계획과 "어린이 성폭력 피해생존자 권리헌정"낭독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민 감시단의 활동 내용
1. 수사.재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수사재판과정 모니터링 관련 체크리스트 제작, 배포
진술녹화실 운영,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 의무화,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수사재판과정에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 증인신문 내용상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2. 성폭력사건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접수
고소후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경우, 권리침해가 이러진 경우, 부당하게 영장 기각하는 경우, 부당하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등 성폭력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접수
각 상담소의 지원사건 중 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취합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설계
3. 인권침해 사례 분석 및 대응
경찰청장, 검찰총장에게 감찰 청구
대법원 진상조사 요구 및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부당처분 진상조사, 정보공개 청구
항의방문, 서명운동
손해배상 청구, 기획소송 등
4.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정기 발표
걸림돌, 디딤돌 수사관계자, 법조인 리스트 발표
부당/불법 사례 발표
모니터링 결과 취합/분석자료 각 수사, 재판기관 대상으로 배포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은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법조인, 법학자, 여성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기획소송 등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부당, 불법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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