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전국시민운동가 대회 2004 제주 평화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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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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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민운동가 대회 2004 제주 평화선언
2004년 오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 점검과 새로운 비젼 제시를 요구받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국의 패권주의적 세계전략으로 조성된 위기가 한반도를 크게 위협하고 있으나 우리는 국가발전과 운용패러다임에 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비정규직 양산과 실업의 증가로 인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민중의 삶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가고 있다. ,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결코 특정집단이나 정파의 노력으로 해결할 만큼 만만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총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적인 차원에서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세계평화와 생존권 보장은 내릴 수 없는 깃발이다
우리는 가장 먼저 미국의 패권주의적 세계전략이 낳은 세계평화 위협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정부. 여당이 보다 주체적인 태도로 민족의 생존권을 지킬 외교적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밖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안으로 국가와 민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라크침략전쟁 참여를 중단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철군시켜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 초당적 대응외교를 펴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엄청난 국부의 유출과 농업 황페화에 따른 농민 생존권 위협 및 비정규직양산 등으로 민중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역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자국산업보호와 민중생존권보호차원에서 관련정책방향을 본질적으로 재조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통큰 상생 정치’를 기대한다.
국민들에게 비젼을 제시하기는커녕 정략과 술수로 얼룩지고 있는 17대국회를 보며 우리는 실망감과 아울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국가운용미숙과 정책의 일관성결여로 인해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고 제1야당은 기득권에 집착해 주요 국가의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정쟁’으로 몰아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국가의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은 신행정수도등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제에 대한 총괄적 접근을 통해 국민이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들의 바램을 외면할 것인가. 우리는 여야가 사안 사안에 ‘통크게’접근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상생정치’’를 펴주기를 기대한다.
민생문제해결을 위한 초당적 대처를 요구한다
정녕 여야정치인들에게는 민생고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우리는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생마저 당리당략에 따라 악용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잇따른 경제정책실패, 빈부격차확대, 저투자와 실업증가에 따는 내수침체, 일부언론의 선정적 경제관련보도로 인한 심리적 위기에 고유가악재까지 겹쳐 우리경제는 실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어느 단위도 경제위기를 ‘대국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정계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있고 기업들은 ‘불확실성’운운하며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신들의 ‘특혜’를지지 보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는 하루빨리 경제 단위들이 모여 경제위기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포함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고 불행한 과거사는 청산되어야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를 위해 악용되었던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법으로 부당하게 죽고 투옥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을 뿐만아니라 국가보안법은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 전영역에 걸쳐 구성원들의 창발적 사고를 억압해 국가발전을 가로막아왔다. 최근 한국영화들이 잇따라 세계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또한 국가보안법무력화와 무관하지 않다. 시대가 원하지 않는 법, 시대발전을 가로막는 악법은 페지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잡혀 헤매서는 안된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 창조적인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전진할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국가보안법폐지와 과거사청산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국보법폐지와 과거사청산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이념적 정파적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며 정치권의 실질적이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21세기형 생존전략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그동안 중앙집권적 사고에 매몰되어 수도권중심발전전략으로 나아가 지방을 아사직전의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정치권이 행정수도이전문제 등 분산정책을 둘러싸고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고 21세기 국가발전방향의 큰틀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합의와 동의, 진실에 접근해 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소망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 편견과 오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반목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중대한 현안을 다루어야 하는 국회와 정부가 바로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음에 우리는 커다란 우려를 가진다.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행정수도이전문제가 대표적이다. 또한 핵폐기장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려는 노력 대신 행정권력에 의한 압력.매수 등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은 지극히 유감이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수반하는 법이다. 오늘날의 위기를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해결하기만 한다면 우리 사회를 한단계 상승,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사회공공선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구슬땀을 흘려온 우리 전국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들은 평화의 섬 제주에 모여 시대의 당면과제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을 모아 국민과 정치권에 입장을 밝히며 우리 스스로 그러한 의견을 우리들의 활동공간과 우리들의 지역에서부터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4. 10. 9.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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