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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분석을 통해 본 서울시 여성정책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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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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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분석을 통해서 본2005년 11월 16일자
서울시 2003년-2005년 여성정책과 예산
서울시 총인구는 9,895,217명(2000년, 통계청)이고 그중 여성인구는 4,928,224명이며 남성인구 4,966,993명이다. 서울을 움직이는 여성들의 수는 남성 수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절반의 여성 안에는 여성 노인과 여성장애인, 여성노동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서울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
한국여성민우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서울시 민선3기의 여성정책과 예산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인 여성정책 총예산은 전담부서 및 타부서의 여성관련 예산과 정책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인지성을 결여하였거나 행정적인 이유로 여성정책담당부서에 배정된 예산은 제외하였다. 이 분석은 2차여성정책기본계획(2003년-2007년)을 그 분석틀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예산에 편중된 여성예산
둘째, 예산에서도 소외되는 소외계층
셋째, 부족한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평가제도
넷째, 줄지 않은 비예산정책
한국여성민우회가 분석한 여성관련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2.45%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관련 정책의 상대적 비중을 반증해 주는 결과이다. 더군다나 여성관련 예산에서 보육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0.26%뿐이다. 이는 2003년과 2004년과 별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여성 정책의 목적과 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실질적인 예산의 배정과 그에 따른 안정적인 체계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 실현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인 여성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별분리통계 활용과 구체적인 여성의 현실이 반영되는 노력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 지자체의 다른 정책과 예산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변분리통계와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한 정책의 수립과 평가, 진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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