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문재인 정부 낙태죄 '입법예고안' 규탄 긴급기자회견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위_이미지) 긴급 기자회견 온라인 홍보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기한 2020년 12월 31일.
1년 6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논의 장 한 번 열지 않고 조용했던 정부가,
전면 비범죄화 하라는 여성계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의견에도 불구하고,
23만명 청와대 청원과 끝없이 이어진 검은 시위,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들에서 쏟아진 시민들의 낙태죄 폐지 요구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10월 7일, 너무나도 개탄스러운 낙태죄 '유지'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규탄 성명이 연이어 나왔고,
10월 8일 오전11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었습니다.
규탄 성명문/입장문 보기: 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http://womenlink.or.kr/statements/23116 2.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omenlink.or.kr/statements/23118 3. 한국여성민우회 http://womenlink.or.kr/statements/23119 |
(위_사진)
모든 방역지침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28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에도 '코로나 상황으로 9인 이상의 집합은 어렵다'며 청와대 앞 분수광장 진입을 막는 경찰과
기자회견 참여를 위해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 활동가들. (9인이라는 기준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
검은 옷을 입고, 어렵게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원의 참여가 어려울 것을 고려하여, 이번 기자회견에는 분노에 찬 페미니스트 시민들을 대신 할 피켓들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모두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외치던 수많은 집회와 기자회견에서 사용했던 손피켓들이었는데요,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메시지로 가득찬 피켓들을 광장 가득 메워, 기자회견을 시작하였습니다.
문설희(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사회진보연대)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모낙폐의 성명을 낭독한 후,
항의 퍼포먼스로 (자리에 드러눕는)다잉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성의 삶과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바로 이곳, 청와대 앞에 모였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알리며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스를 뿐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강한 분노와 탄식,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 앎(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정부의 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는 사실이 자명하다”
- 나영(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SHARE 대표)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퍼포먼스 내용은 다음 유튜브 계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w8JR4vJM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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