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카드뉴스]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공영방송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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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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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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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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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
카드뉴스 1P
공영방송(KBS, MBC, EBS) 이사와 사장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체는?
① 대통령
② 더불어민주당
③ 국민의힘
④ 시민
정답은 4번 시민입니다.
카드뉴스 2P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정치권에서만 선임해왔던 역사 속에서
공영방송은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민우회를 포함한 언론시민운동단체는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정치권에서 선임해온 왜곡된 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혁입법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는 다양한 젠더, 지역, 연령의 시민 참여를 통해 기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선임하는
새로운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카드뉴스 3P
그러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진전시키지 않은 채 6월 입법 처리를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기존 방식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공모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카드뉴스 4P
7월 입법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는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언론개혁 입법에 즉각 나서
해묵은 과제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반드시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뿐만인 국민의 방송이 아닌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공영방송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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