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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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기타달빛시위 참가기 - 달빛아래 여성들 밤길을 되찾다!.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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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기타지부활동가 교육을 마치고지난 4월 29일(금)요일 ‘알자! 배우자! 고민하자!’란 주제로 지부활동가 교육을 진행했어요. 고양(1), 군포(2), 남부(2), 동북(3), 원주(1), 인천(3), 진주(3), 춘천(2), ‘본부’(5)에서 22명의 활동가가 함께 했지요. 교육 시간을 맞추기 위해 많은 지역 활동가들이 분주한 아침시간을 보냈을 듯 싶습니다. 이번 지부활동가 교육의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운동 및 2005년 민우회 중점 사업에 대한 공유 및 민우회 활동가로서의 정체성 갖기였답니다.첫 프로그램은 희망터 공기의 진행으로 자기와 닮은 캐릭터, 꿈, 즐겁게 하는 것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서로의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지요. 또한 지부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7가지를 선택하고, 하나 씩 버려서 마지막 하나만 남기는 작업을 통해 각 지부 상황에 대해 공유 하는 시간도 가졌답니다. 지부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긴 하였으나 대체로 ‘회원확대, 안정적 재정, 지역에 맞는 이슈개발과 다양한 소모임 활동, 활동가들 및 회원이나 운영위원들과의 파트너십, 여성운동가로서의 정체성확보, 활동가 재교육, 회원 재교육’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답니다.맛있는(?) 점심식사와 경희궁 산책 후 오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지요. 먼저 최명숙 대표의 진행으로 ‘여성운동 현황과 민우회 본부 2005년 중점 사업 및 호주제폐지이후 대안 신분등록제’에 대한 공유와 토론이 있었어요. 여성운동 흐름과 민우회 이슈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더군요.‘언어’는 나의 경험과 맥락이 구체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의 언어로 ‘나’에 대해 ‘나의 활동’에 대해 정의하는 것은 정체성 찾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한 윤정숙 선생님 시간엔 키워드를 통해 ‘여성운동과 지역운동, 그리고 나’에 대해 사유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빠듯하게 진행되어 친밀해 지는 시간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논의해 보는 시간을 많이가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활동가들의 성찰과 재충전을 위해 많은 교육과 소통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부활동가들의 바램대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약하며 지부 활동가 교육을 마감했답니다. 2005년 5월 3일자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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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기타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정책과 예산분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2005 성인지적 여성정책■예산분석을 위한 심화 교육>을 마치고 ...민우회 생강모임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지자체 여성정책과 예산 분석을 진행한지도 벌써 5년째가 되었다. 2001년에 발족한 생강모임은 그동안 민우회의 풀뿌리 지역여성운동의 결정체이면서 또다른 시작이기도 했다. 지난 4년동안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성 인지성을 제기하면서 그 내용을 확산시키는 한편, 예산의 성 중립성이란 허구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성 인지적 관점의 분석틀과 분석 내용을 만들어 왔다.한편, 여성부에서는 2004년에는 6개 중앙부처와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9개의 정책분야별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였고, 2005년부터는 전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생강모임은 4년의 분석의 내용을 이제는 실천적인 내용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고민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이번 1차 생강모임 교육은 그 중요성이 더하였다.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민우호 5층 교육장은 각 지역의 생강모임 회원들과 타단체 활동가들로 꽉 찼다. 그 열기는 오후 6시 마지막 강의까지 질의와 응답으로 식지 않았다.첫번째 강의는 여성부 정책총괄과 조진우 과장의 「2005년, 정부 여성정책의 방향과 지자체 여성정책의 흐름」에 대한 1시간 반가량의 설명이 있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전체적인 정책 방향과 가족정책, 보육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있었다.두번째로는 윤정숙 민우회 이사의 「정책의 성분석 방법론과 여성운동의 의미」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2005년 여성부의 ‘성별영향평가’ 방법론에 대한 해석과 새로운 의미, 외국 사례에 대한 예시가 곁들어졌기에 올해 생강모임의 분석의 방향의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강의였다.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지역운동의 패러다임과 그 사례」라는 커다란 주제로 하승수 변호사의 강의가 있었다. 하승수 변호사가 강의보다는 사례를 통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자고 하였듯이, 지역운동, 지역 풀뿌리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주고 받는 시간이었다. 특히, 2006년 지방선거를 맞이하면서 풀뿌리 지역운동과 지자체 선거와의 연결지점에서 지역 활동가들의 고민이 더욱 증폭되는 시간이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의 활동을 점검하고 고민을 심화시키는 시간이였다. 그 고민들을 시작으로 2005년 민우회 생강모임은 본격적인 출발을 하였다.2005년 생강모임은 지난 4년의 활동 성과물을 총정리하고 좀더 구체적인 실천활동의 계획을 통해서 지역(여성)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접근과 제시를 할 계획이다.그 계획들은 이후 계속될 이야기 속에서 더욱 풍성해 질 것이다. To Be Continue !!!2005년 4월 11일자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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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기타회비인상 캠페인회원의 힘으로 운영되는 민우회,매달 내주시는 회비, 2000원 인상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꾸준히 회비를 내주시는 민우회 회원여러분,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현재 민우회의 회비비율은 전체 재정충당비율 중 15%입니다.회원여러분께서, 매달 내주시는 회비를 2000원 올려주시면민우회의 튼튼한 재정자립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월회원은 월 2000원, 년회원은 년 20000원.여성이 웃는 세상을 위한 회원님들의 정성,소중히 쓰겠습니다. 오래된 평생회원은 심심하다. 왜? 매달 회비 내는 재미가 없어서! ^^민우회에 대한 엄청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끼는 마음을 그득그득 안고 계신 민우회 평생회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민우회를 평생동안 회원으로서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평생회원이 되신 분이 벌써 본부만 100여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든든한 숫자이지요. 87년에 창립되어 19년이 된 민우회는 평생회원이 되신 지 19년이 되신 분부터 올해 평생회원이 되신 분까지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위의 회비인상, 회원확대캠페인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평생회원들의 다시 민우회 사랑 보여주기 캠페인을 전개할까 합니다. 그러나 이는 평생회원이 되신지 3년이 넘으신 분에 한합니다. (물론 아직 3년이 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다시 월회비내기를 하시겠다면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라 평생회원이 된지 3년이 안되신 분들께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다시 내시다가 어려워져서 못 내시게 되더라도 이미 평생회원은 평생정회원이므로 회원과 관련된 권리,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평생회원님, 월회비내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드립니다! 자~~엄청난 호응,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회비인상을 원하시는 분은 회비인상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 02-737-5763, e-mail: [email protected])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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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기타2005' 희망과 대안을 만드는 여성운동한국여성민우회는 2005년 희망과 대안을 만드는 여성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1월 22일(토) 오후 2시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는 제 18차 한국여성민우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5년 한국여성민우회의 중점사업이 발표 되었으며, 신임대표로 유경희(상임), 권미혁(공동), 최명숙(공동)대표가 선출 되었습니다.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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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기타전국시민운동가 대회 2004 제주 평화선언전국시민운동가 대회 2004 제주 평화선언2004년 오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 점검과 새로운 비젼 제시를 요구받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국의 패권주의적 세계전략으로 조성된 위기가 한반도를 크게 위협하고 있으나 우리는 국가발전과 운용패러다임에 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비정규직 양산과 실업의 증가로 인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민중의 삶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가고 있다. ,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결코 특정집단이나 정파의 노력으로 해결할 만큼 만만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총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적인 차원에서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세계평화와 생존권 보장은 내릴 수 없는 깃발이다우리는 가장 먼저 미국의 패권주의적 세계전략이 낳은 세계평화 위협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정부. 여당이 보다 주체적인 태도로 민족의 생존권을 지킬 외교적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밖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안으로 국가와 민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라크침략전쟁 참여를 중단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철군시켜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 초당적 대응외교를 펴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엄청난 국부의 유출과 농업 황페화에 따른 농민 생존권 위협 및 비정규직양산 등으로 민중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역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자국산업보호와 민중생존권보호차원에서 관련정책방향을 본질적으로 재조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통큰 상생 정치’를 기대한다. 국민들에게 비젼을 제시하기는커녕 정략과 술수로 얼룩지고 있는 17대국회를 보며 우리는 실망감과 아울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국가운용미숙과 정책의 일관성결여로 인해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고 제1야당은 기득권에 집착해 주요 국가의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정쟁’으로 몰아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국가의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정치권은 신행정수도등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제에 대한 총괄적 접근을 통해 국민이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들의 바램을 외면할 것인가. 우리는 여야가 사안 사안에 ‘통크게’접근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상생정치’’를 펴주기를 기대한다.민생문제해결을 위한 초당적 대처를 요구한다정녕 여야정치인들에게는 민생고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우리는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생마저 당리당략에 따라 악용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잇따른 경제정책실패, 빈부격차확대, 저투자와 실업증가에 따는 내수침체, 일부언론의 선정적 경제관련보도로 인한 심리적 위기에 고유가악재까지 겹쳐 우리경제는 실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어느 단위도 경제위기를 ‘대국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정계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있고 기업들은 ‘불확실성’운운하며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신들의 ‘특혜’를지지 보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는 하루빨리 경제 단위들이 모여 경제위기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포함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국가보안법은 폐지되고 불행한 과거사는 청산되어야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를 위해 악용되었던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법으로 부당하게 죽고 투옥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을 뿐만아니라 국가보안법은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 전영역에 걸쳐 구성원들의 창발적 사고를 억압해 국가발전을 가로막아왔다. 최근 한국영화들이 잇따라 세계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또한 국가보안법무력화와 무관하지 않다. 시대가 원하지 않는 법, 시대발전을 가로막는 악법은 페지되어야 한다..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잡혀 헤매서는 안된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 창조적인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전진할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국가보안법폐지와 과거사청산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국보법폐지와 과거사청산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이념적 정파적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며 정치권의 실질적이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21세기형 생존전략이다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그동안 중앙집권적 사고에 매몰되어 수도권중심발전전략으로 나아가 지방을 아사직전의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정치권이 행정수도이전문제 등 분산정책을 둘러싸고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고 21세기 국가발전방향의 큰틀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국민의 합의와 동의, 진실에 접근해 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소망한다오늘날 우리 사회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 편견과 오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반목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중대한 현안을 다루어야 하는 국회와 정부가 바로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음에 우리는 커다란 우려를 가진다.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행정수도이전문제가 대표적이다. 또한 핵폐기장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려는 노력 대신 행정권력에 의한 압력.매수 등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은 지극히 유감이다.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수반하는 법이다. 오늘날의 위기를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해결하기만 한다면 우리 사회를 한단계 상승,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사회공공선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구슬땀을 흘려온 우리 전국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들은 평화의 섬 제주에 모여 시대의 당면과제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을 모아 국민과 정치권에 입장을 밝히며 우리 스스로 그러한 의견을 우리들의 활동공간과 우리들의 지역에서부터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2004. 10. 9.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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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기타[시민운동가대회-지지선언]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시행을 촉구한다.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시행을 촉구한다. 지난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사건 이후 수십명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불법적인 성매매알선범죄는 더 이상은 우리 사회가 성매매를 용인하거나 외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며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는 법 시행초기부터 법 집행이 형식에 불과할 것이라든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될 것이라든가, 나아가 더욱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확대될 것이라든가 하는 등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면서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흐름을 경계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반정을 촉구한다. 특히 성매매 알선 업주들의 파렴치한 행동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성매매 단속을 유예할 것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의 인신을 착취하는 범죄를 용인해 달라는 반인도적 요구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방지법 정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알선업주의 협박을 못 견디고 자살한 22살의 성매매 피해여성의 죽음은 현재 성매매알선 범죄자들의 폭력과 위협의 수위가 공포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잔인한 수위에 올라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었다. 현재 성매매 알선범죄자들은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통한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배 하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를 운운 하면서 법과 질서에 대한 도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언론은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하며 성매매 알선업주에 의해 자해오디는 불법행위를 보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성매매알선업주들은 성매매여성 및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위협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긴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경찰의 실질적인 단속과 피해자 구조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며 이 지라에 오임 우리 시민운동가들은 수많은 피해여성들의 희생을 딛고 힘든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낸 사회적 성과인 성매매방지법의 조속한 정착과 올바른 시행을 위해 앞장 서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무력화시키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는 범죄 집단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처벌해야 한다. 2.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알선범죄 집단에 의해 인권침해와 착취를 당하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장지원단체에 대한 성매매 알선범죄 집단의 협박과 위협을 중단시켜야 한다. 3.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의식캠페인을 통해 공공기관, 기업, 군대, 학교 등에서 성매매 없는 건전한 음주문화, 회식문화, 놀이문화 등이 확산되어 성매매 방지법 집행이 국민들의 의식과 관행, 일상적인 문화의 대 전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우리 시민운동가들은 정부와 사법당국에 의한 성매매방지법의 집행과정을 꼼꼼히 감시하고 올바른 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비판의 목소리를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성매매범죄행위에 대한 감시자로, 성매매피해여성의 지원자로 그리고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전파하는 전파자로서 건강한 시민운동을 함께 펼쳐 나갈 것이다. 2004년 10월 9일전국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 일동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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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기타[시민운동가대회-지지선언]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개발주의 정책을 규탄한다.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개발주의 정책을 규탄한다. 경기부양을 빌미로 쏟아내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이 그 정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추진, 경유상용차 배출기준 시행 유예, 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 면적 제한 폐지 등은 노무현 정권이 어떠한 환경철학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엄청난 국토의 파괴와 국민적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이미 노무현 정부의 환경분야 개혁 상실과 국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안들은 사회적 저항과 씻을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오고 있다. 새만금 살리기를 위한 성직자들의 삼보일배 고행, 천성산 뭇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우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저항했던 지율스님, 핵폐기장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연일 촛불로 모였던 부안 주민들. 어디 그 뿐인가! 전국 각지에서 벌이지는 골프장개발, 신도시 건설, 댐건설 등 참여정부 이래 가속화되는 개발 드라이브에 크고 작은 저항의 몸부림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쏟아지는 경제 살리기를 빌미로 한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 개발정책은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기업에 토지 수용권 부여 등 온갖 특혜를 보장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은 기업에 포위당한 정부의 무능만을 드러낼 뿐이며, ‘지역특화’를 명분으로 한 규제완화는 전국토를 골고루 황폐화시킬 뿐이다. ‘신수도권발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구실로 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현 정부가 국정목표로 내세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 논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기업논리에 대한 명백한 굴복 선언일 뿐이다. 사실상의 무제한 건설 허용을 예고하는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계획은 천박한 경기부양 논리의 산물이고, 이면에는 또 다시 기업의 생존본능을 여과 없이 수용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세대를 넘는 약속’이 되어야 할 환경보전 의무는 분권이란 미명하에 개발이익에만 혈안이 된 지방에 그 결정권이 넘겨질 태세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반환경 정책들은 우리국토를 회복하기 어렵게 파괴할 뿐 경기부양이나 지역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제주에서 열린 제4회 전국시민운동가 대회에 참석한 시민운동가들은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업 이해만을 대변하는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하나, 노무현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환경정책들을 즉각 철회하라!하나,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반환경정책이 지속될 경우 시민사회는 정부환경정책에 대한 일체의 협력을 중단하고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2004. 10. 9. 전국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 일동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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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기타[시민운동가대회-지지선언] ‘언론개혁을 촉구한다.’‘언론개혁을 촉구한다.’10월 7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4회 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들은 국민적 염원과 시대적 소명을 담아 ‘언론개혁’에 대한 지지 선언문을 발표한다. 언론개혁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과 문화를 정비하고 바로잡아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한국언론은 독자와 시청자,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기는커녕 사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권력화의 단맛까지 들여 있다. 언론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태를 방치하는 것은 역사적 죄악이 아닐 수 없다. 하여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본의 논리만 대변해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들의 패악을 준엄하게 심판해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소외계층을 더욱 절망케 하는 거짓언론을 응징하고 나아가서 건강한 사회공동체의 유지에 보탬이 되는 참언론을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1987년 6월 항쟁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겸허한 자기반성과 자율개혁을 외면했던 몇몇 신문권력은 자정(自淨)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언론, 특히 신문은 세계 언론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신뢰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나 그 심각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신문시장의 왜곡과 보도의 왜곡, 언론윤리의 왜곡이라는 ‘3대 왜곡’이 이들을 상징하는 용어로 회자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성역’으로 자리잡아 특권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중운동은 물론 언론 사유화를 저지하고 경영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담은 신문법 제정을 위한 각종 법제화 작업에 최선의 지지를 보내며 적극적인 연대의 뜻을 밝힌다. 한편, 일부 신문들은 아직도 믹서, 밀폐용기, 쿠커, 청소기, 자전거, 학습지, 상품권 등으로 독자들을 유혹해 신문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신문고시 위반’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메이저 3개 신문의 신문고시 위반비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준다. 우리는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포상금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의 사영화를 막고,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언론개혁의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해 계층이나 지역,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최근의 방송∙통신의 융합 추세는 통신재벌의 방송 진출을 가속화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TV수신료 분리징수’나 ‘방송 민영화론’으로 대표되는 특정 정치세력의 공영방송 흔들기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적자본의 방송지배를 정당화시켜주며, 공영중심의 방송구조를 근본적으로 파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판단하고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재산인 방송을 소수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도구로 이용하려는 기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개혁은 전체 시민사회의 요구다. 우리는 이 땅의 언론을 바로잡아 나라가 바로 서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언론개혁’을 강력한 의지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04년 10월 9일 제주 제4회 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 일동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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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기타[시민운동가대회] 시민운동가의 다짐 - 희망 메시지♣ 시민운동가의 다짐 - 희망 메시지 ♣ 평화의 섬 제주에서 280명의 시민운동가들은 지난 반세기 항쟁의 정신으로 일궈 온 해방의 역사를 배우고, 오늘 새롭게 상생의 시대를 열어 갈 우리의 소명을 한마음으로 확인하였다. 오늘 우리는 격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화 ․ 민주 ․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위해 새로운 과제를 가슴에 안고 실천의 현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1. 우리는 사회의 공익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일하며, 시민의 지지 속에 성장한다. 2. 우리는 지역, 삶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3. 우리는 세대와 성, 지역과 부문, 경험 등 다양한 차이를 넘어 시민운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힘을 모은다. 4. 우리는 특정정파와 집단, 사익을 위해 일하지 않으며 공공선을 위해 헌신한다. 5. 우리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통합에 최선을 다한다. 6. 우리는 세계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나라 시민사회와 함께 대안사회를 향한 공동의 노력을 한다. 7. 우리는 생태적이며 평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늘 겸허한 마음으로 배우고 실천한다. 8. 우리는 언제나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간다. 9. 우리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함께 모으고 나눈다. 10. 우리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조직 운영의 원칙에 따라 활동하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간다. 2004. 10. 9. 평화와 생명의 섬 제주도에서 제4회 전국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 일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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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기타민우회를 느끼자! 나누자! 놀자! <회원활동가 워크샵>2004 회원활동가 워크샵“민우회를 느끼자! 놀자! 나누자”지난 8월 21일, 22일 이틀동안 경기도 송추의 고령산 정상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민우회 회원들이 모였다. 일년에 한번씩 회원활동가 워크샵에 참가하기 위해 기차타고, 버스타고, 자가용을 타고 모이는 회원들을 볼 때마다 절로 감탄사가 나온다. 도봉산과 북한산 줄기가 굽이 보이는 산정산에서 진행된 회원활동가 워크샵은 회원들의 2% 부족한 뭔가(!)를 채워주기 위한 강의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 사무처장의 ‘시민운동의 변화와 전망“, 한국여성단체연합 정현백 대표의 ”여성운동의 흐름과 전망“에 관한 강의로 시작되었다. 강사와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지만 토론을 갖지 못해 못내 아쉬워하는 회원들도 있었다. 그만큼 현재의 여성운동에 대한 고민도 많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으리라. 놀이와 함께 민우회를 느끼는 회원들! 강의가 끝나기 무섭게 다음 프로그램인 “놀이가 있는 카페”로 흩어졌다. 이번 놀이카페는 외부의 전문강사가 아닌 민우회 회원들의 장기와 재주를 듬뿍 살린 프로그램이었다. 이럴 때, 민우회 회원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놀랜다. 그동안 이런 재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어찌나 아까웠는지~~회원들의 재주는 언제 그런 것을 배웠는지 숨겨진 재능을 펼쳐낸 원주 - 서영희 회원의 요가, 머얼리 대구에 사는 이주향 회원과 그 친구분이 함께 한 발마사지, 처음 배울 때부터 프로반으로 신청해서 열심히 따라했다는 남서 김진령 회원의 재즈댄스, 상담만 한 줄로만 알았더니 신나게 땐스를 즐기는 상담소 정우영 회원의 허슬(디스코),자기가 배우고,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자신의 능력을 나눈 선영미 회원의 크로키, 여성의 몸과 건강에 좋은 천을 미리 준비해둔 환경센터 정정희 회원의 대안생리대 만들기등 별걸 다할 줄 아는 여성들의 능력 나눔이었다~ ^^재즈댄스와 디스코 카페에 들어간 회원들은 종아리에 근육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땐스!를 췄고 얼굴엔 신명남과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만으로도 온 몸에 전율이 느껴졌다.요가는 심장이 벌렁거림이 들릴 정도로 숨가쁜 일정을 뒤로하고 조용히 명상과 함께 다양한 동작을 배웠다. 붓으로 떨어뜨린 붓터치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림에 대한 시각 바꾸기와 그림일기를 통해 쉽게 그림을 접하게 한 크로키 카페.정답게 둘러앉아 바늘과 천으로 생리대를 한 땀 한 땀 엮는 대안생리대 시간은 바느질과 더불어 세상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랑방이었다. 이어진 “도전! 민우벨과 브레인 서바이버”에서는 민우회 활동과 시사, 상식, 음악, 넌센스 등 다양한 범주의 문제맞추기를 통해 유쾌한 웃음의 시간을 가졌다. 물론 일찌감치 떨어져 문제 맞추기의 스릴있는 긴장감을 느끼진 못한 회원들의 아쉬움과 탄성도 있었으나, 이어진 뒷풀이 자리에서 진진가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지부마다의 개성과 즐거운 장기시간으로 이어졌다. 못내 헤어지기 아쉬운 회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 꽃으로 밤을 지새웠다.다음날, 빡빡한 일정에도 오전 8시에 기상해 아침식사와 이어 두 시간 동안 분반토론이 진행되었다. 분반토론 주제는 여성운동의 전망, 지방분권, 민우회 생활정치, 내가 꿈꾸는 민우회, 싱글, 가족, 여성주의 리더쉽에 대해 진행되었다. 이어진 토론발표를 보자니, 민우회 회원들의 고민과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고 대단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내년을 기약하며 150여명의 회원들은 각자의 생활영역이자, 운동의 터전인 지역으로 되돌아갔다. 1박 2일 동안의 워크샵의 느낌과 공감, 회원들 모두가 각자의 뿌듯함으로 되돌아갔기를 바란다. “민우회 회원들, 모두 반가웠어요~ 내년에 또 만납시다” 2004년 8월 24일자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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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기타마녀와 친구들 햇살가득 푸른 빛 팔당으로 소풍을 떠나다!!<2004 회원확대캠페인 마녀패키지>마녀와 친구들 햇살가득 푸른 빛 팔당으로 소풍을 떠나다!! ▲ 친환경 농업란? ▲ 명상 ~!! 자연과 내몸이 하나로~!! ▲ 자아 ~ 이 농작물의 이름은 무엇일까? ▲ 우와~!! 우와~!! 신기하다~~ 다들 모여봐! 왜냐구? ▲ 앞다리가 쑤우욱!! 뒷다리가 쑤우욱!! 요즘 인기절정인 올챙이다~~!! ^^ ▲ 이제부터 검은콩 두부를 만들어볼거야~!! ▲ 자아~~ 꾸우욱!! 꾸우욱!! 눌러서,, 맛있는 두부를 만들어보자!! ▲ 우왕!! 우리가 만든 두부예요!! 신기하지요? ▲ 감자야! 감자야! 어디 숨었니? ▲ 엄마랑 아빠랑 나랑 우리 모두 감자를 캐 보아요!! ▲ 정말 신기한 감자캐기!! 땅 속에서 동글동글한 감자가 나와용~!! ▲ 자아~!! 다들 모이세용!! 다함께~!! 김치이이이이~~!! 찰칵!! ^^2004년 6월 29일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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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기타고 김선일씨 추모를 위한 광화문 촛불 시위 (6월26일)2004년 6월 26일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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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기타미군 및 영국군에 의한 이라크 ‘포로 학대’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미군의 반인권적 전쟁범죄 규탄 !. 명분없는 한국군 파병 철회 촉구! 최근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미군의 성폭력 사실이 폭로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어떠한 저항도 불가능한 포로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몇 건의 성학대 관련 실상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라크에서 이와 같은 반인권적 폭력들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하나. 우리는 이라크 포로에 대해 미군이 가한 성학대를 ‘전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한다.우리 여성들은 이번 사건이 저항 불가능한 포로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일차적으로 명백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한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들이 개인에 의해 발생된 행위라기 보다는 전시 상황이라는 명분 아래,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용인,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조직적인 ‘전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한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 2차대전 당시 아시아의 여성 10만~20만명이 일본군의 성노예가 된 잔악한 전쟁범죄를 잘 알기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을 박탈하는 이와 같은 전시 성폭력 범죄에 더욱 분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둘. 우리는 여성, 아동, 포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을 양산하는 모든 형태의 전쟁에 반대하며, 이번 사태를 맞아 미국이 어떠한 명분도 없는 이라크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전을 통해 국가적 명분과 대의 속에서 시민·사회적 권리 침해는 물론 인간됨 자체에 대한 권리침해를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 유린의 가장 근본적인 한 형태로 성폭력을 자행하였다. 폭력이 정당화되고 용인되어지는 전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 포로,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이러한 폭력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빈번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저질러져 왔다. 즉 전쟁 자체가 용인된다는 것은 이번 이라크전에서 밝혀지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들에 대해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여성들은 이와 같은 폭력을 용인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전쟁에 대해 반대한다. 더불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미국정부가 본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소극적 대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반인권적 폭력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이라크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셋. 우리는 반인권적 폭력만이 난무하는 이번 이라크전에 대한 한국군 파병의 즉각 철회를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오직 미국의 국익을 위해 발발된 전쟁일 뿐 어떠한 명분도 찾아볼 수 없는 이라크전에 대한 한국군 파병은 즉각 철회해야만 한다. 심지어 이미 세계 각국에서 파병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추가 파병 논의는 더욱 그 명분과 논리를 이미 상실했다. 기본적 인권을 파괴하고 인간됨의 존엄성을 파괴하며,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조직적으로 발생케 하는 이번 이라크전에 한국군이 참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반인권 폭력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며, 묵인하는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여성들은 한국정부가 이라크전에 대한 한국군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이라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미국 정부 및 영국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사과와 수습이 아닌, 포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보호정책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원상회복 조치를 시행하라. 둘째, 미국 및 영국 정부는 근본적으로 포로 인권 침해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집단적으로 침해하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한국 정부는 반인권적 폭력행위에 동참하는 한국군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4. 5. 12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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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기타서울시는 성상품화와 외모주의를 조장하는 왕비간택의식 재현행사를 즉각 중단하라!서울시는 성상품화와 외모주의를 조장하는 왕비간택의식 재현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운현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들에게 우리의 전통 궁중문화를 보여주기 위하여 4월 3일 왕비 간택의식 재현행사를 개최”한다고 한다. 그러나 “4월의 왕비”를 찾는다는 당 행사의 취지와 진행내용을 살펴볼 때, 본 단체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첫째, 왕비간택 행사는 성상품화와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을 역류하는 시대착오적 행사이다. 왕비간택행사는 만 15세에서 17세까지의 여자청소년 중 서류전형을 통과한 2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기본예절(걸음걸이, 절하는 법 등) 등을 심사하여 5명을 선발하는 초간택, 초간택에서 선발된 5명의 참가자 중 식사예절(음식 먹는 법, 차 마시는 법 등)을 심사하여 3명을 선발하는 재간택, 재간택에서 선발된 3명의 참가자 중 최종심사로 왕비 후보 1명을 선발하는 삼간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키와 몸무게 외에는 별다른 기재사항이 없는 신청서, 학교(기관)장의 추천서,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자기소개서가 지원서류의 전부인 것을 감안할 때, 왕비간택행사의 서류전형 통과기준은 외모가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얼짱, 몸짱 등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마당에 이러한 심사기준이 ‘뜻 깊은’ 전통문화행사재현과 무슨 상관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는 전통문화행사의 재현이라는 미명하에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없이, 그에 편승하려는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이다. 또한 당시 명성황후의 나이가 16세였다는 점을 들어, 지원 대상을 만 15세에서 17세까지의 여자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통문화 재현이라는 이름으로 10대 여자청소년까지 외모로 재단하고, 상품화하여 행사 홍보수단으로만 활용하려는 발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미인대회의 또 다른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왕비간택 행사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유포시키는 행사이다. 아직도 일부 여학교에서는 예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학생들에게 현모양처․ 순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여성계와 교육계는 성별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여성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비판을 해왔다. 왕비간택은 걸음걸이, 절하는 법, 음식 먹는 법, 차 마시는 법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 조선시대 국모의 역할을 하는 왕비가 단순히 외모와 밥 먹는 법 등으로 뽑혔을 리도 만무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21세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왕비를 선발한다는, 그리고 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함을 넘어,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유포하는 행동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의도한 전통의식재현이 현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여성 리더쉽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행사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단체들은 전통문화재현이라는 미명하에 개최되는 또 다른 미인대회-‘왕비간택의식재현행사’-의 개최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서울시는 성상품화와 외모주의를 조장하는 왕비간택의식재현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1. 서울시는 미인대회 폐지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라! 2004. 3. 23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여성의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상 가나다 순)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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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기타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20회 한국 여성대회 개최[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20회 한국 여성대회 개최] 보랏빛 여성들 여의도 집결, 남녀가 함께 행복한 상생의 공동체로! 1908년 미국의 방직공장 여성들이 외쳤던 함성이 2004년 3월 7일 여의도 공원에서 울려 퍼졌다. 그 함성의 현장은 올해로 96주년을 맞는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 20회 한국여성대회(주최: 여성단체연합).‘남녀가 함께 행복한 상생의 공동체로!’라는 기치아래 여연 지역 회원단체 회원 및 시민 1500여명이 여의도 공원을 보랏빛 물결로 가득 채웠다. 대회 주최측이 드레스 코드(파티나 참석자들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상징색깔, 또는 복장)를 ‘여성’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지정,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의미를 공유하고 연대감을 느껴보자는 취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보라색 의상이나 머플러, 귀걸이, 왕관 등으로 한껏 치장한 여성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대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시작했다. 인기 탈랜트 권해요씨와 전문 사회자 최광기 씨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본대회는 한국여성민우회 주부풍물패 ‘단비’의 길놀이가 흥겨운 축제의 장을 열었다. 정현백, 남윤인순, 이강실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2004년 여성선언’에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와 빈곤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올해의 여성 운동상’의 영애는 호주제의 생물학적 모순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최재천 교수(서울대 생명과학부)에게 돌아갔다. 최교수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의해 ‘호주제의 근간이 되는 부계혈통주의에 대한 과학자의 의견’을 제출, 근거없는 부계혈통주의의 폐지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여성권익 디딤돌, 여성권익 걸림돌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여성권익 디딤돌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반전평화를 몸으로 실천한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여성활동가 강인화 씨 외 12명, 보수적인 틀 깨고 여성, 장애인, 소수자를 강단에 세운 서울대학교 법대 안경환 학장,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에 알려내고 상용직화 방안 이끌어 낸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일동, 성매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묻고, 국가상대 배상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끈 배금자 변호사가 수상했다.여성권익 걸림돌에는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태도로 호주제 폐지에 찬물을 끼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형수술을 통해 여성의 외모를 가꾸어 준다는 선정적인 이벤트를 통해 여성들의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한 동아TV ‘도전, 신데렐라’, 기저귀 발언으로 여성 비하한 예장합동 총회장 임태득 목사, 여성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 빚은 이경재 의원이 선정됐다.디딤돌과 걸림돌 선정자가 호명될 때마다 참가자 전원은 각각 파란색과 붉은색 카드를 흔들며 축하와 야유를 퍼붓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참가자 전체가 함께하는 ‘상생의 탑’ 퍼포먼스. 상생의 탑 퍼포먼스란 부패한 국회를 상징하는 높이 8M, 지름 1M의 대형 원기둥에 퀼트를 감는 퍼포먼스다. 여연은 지역 회원단체들과 함께 지난 2일부터 ‘호주제 폐지’, ‘여성일자리 확대’ 등의 구호를 대형 퀼트로 제작해 이 날 대회를 준비해 왔다.참가자들은 대형 퀼트를 감으며 강강수월래, 길쌈놀이, 지신밟기 등 흥겨운 축제 한마당으로 대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부대행사로 한국여성대회 20주년을 상징하는 시민난장 스무고개가 동시에 펼쳐졌다. 스무고개는 여성대회 기념사진 촬영, 페이스 페인팅, 제기차기, 말뚝박기, 평등지수를 알아보는 Yes or No 게임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속에 진행됐다.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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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기타정치개혁 법안처리 무산, 정치개혁연대 항의집회 개최정치개혁 법안처리 무산, 정치개혁연대 항의집회 개최전국 27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연대는 3월 3일(수) 오후,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치관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이날 집회에서 정치개혁연대는 기습적으로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제출한 민주당 양승부 의원과 이에 앞장선 민주당, 정개 특위 합의조차 무시하며 민주당과 공조에 나선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와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 관계법 무산의 책임을 강력히 물었다.정치개혁법안은 막판 한개 선거구 획정 문제로 여야가 격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3월 임시 국회로 넘어 가게 됐다. 이에 정치개혁연대는 “정치권의 뻔뻔스러운 밥그릇 쟁탈전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규탄하고, “정치개혁 무산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에 대해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해도 해도 너무 한다정치개혁 법안 처리 무산시킨 두 정당의 국민무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1.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3월 2일) 정치관계법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되었다. 정치권의 밥그릇 지키기,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정치행태는 이리도 뻔뻔하며, 또 이리도 질긴 것인가? 정개특위가 내놓은 합의안 역시 지역구 늘리기 등 비판받을 만한 내용이었지만 그조차도 깡끄리 무시하고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무산시켜버린 난데없는 게리멘더링 시도에 국민들은 통탄스러울 뿐이다. 정치개혁연대는 기습적으로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제출한 민주당 양승부 의원과 이에 앞장선 민주당, 정개특위 합의조차 무시하며 민주당과 공조에 나선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 총무와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관계법 무산의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다. 2. 정치개혁연대는 이번 16대 국회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요구를 수용하여 최소한의 면죄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치 개악을 주도한 오명의 국회로 역사 속에 남을 것인지 국회의 선택만 남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 각 정당의 소탐대실(小貪大失) 선택에 대한 결과는 명약낙선(名藥落選)으로 귀결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이런 국민적 경고도 그들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이지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임시국회 마지막 날 비로소 합의한 내용조차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조에 국민들은 할말을 잃었다.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에는 대의명분도 양심도 없다. 정치권의 뻔뻔스러운 밥그릇 쟁탈전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3. 민주당은 지역구동결과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을 외면하고 지역구 늘리기의 꼼수 정치로 국민들을 기만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자당 의원을 살리기 위한 기습적인 게리멘더링 시도를 통해 결국 정치개혁 법안의 통과 자체를 무산시키고 말았다. 이렇듯 꼼수정치와 밥그릇 챙기기로 일관하니 민주당의 국민지지율이 한자리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4. 또한 원내 제 1당으로서 원만한 국회운영과 각 당간 정치적 합의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큰 책임 있는 한나라당이 한·민 공조라는 이름 하에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행태에 동조한 것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한·민 공조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상 결국 자당의 비리혐의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 소집을 위한 정치쇼를 벌였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서청원 의원 석방 동의안 가결이라는 국민무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던 한나라당은 또다시 지긋지긋한 방탄국회를 위해 정치개혁 자체를 무산시킨 정당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닐 것이다. 한나라당은 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30% 정도에 불과함에도 한나라당의 정당지지도가 열린우리당에 뒤진 2위에 있는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정치개혁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2004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2일의 파행사태를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정치개혁 무산에 앞장선 민주당 양승부 의원과 새천년민주당, 그리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며 민주당과 끈적한 공조 정신을 발휘한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와 한나라당에 그 책임을 철저히 묻고 정치개혁 무산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에 대해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끝 2004년 3월 3일자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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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기타한국사회포럼 2004 결의문한국사회포럼 2004 결의문 우리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견인해 온 사회단체 활동가와 시민․회원들은 지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수원에서 ‘연대, 진보로의 전환: 한국사회 포럼 2004’를 개최하고 “노무현정권과 미국, 그리고 사회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리는 입장의 다양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세계가 미국의 패권적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는 특히 한반도가 미국의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전쟁위협과 사회적 갈등의 한가운데 위태롭게 놓여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토론과정에서 우리는 미국과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없이는 지난 수년간 우리 겨레와 민중이 온갖 난관을 뚫고 개척해온 새로운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길을 계속 이어가기 힘들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우리 안에 내재화된 대미의존성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 추종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세계 도처에서 패권적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서는 연대의 힘이 이미 성숙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한국사회운동 역시 그러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다진다.1. 우리는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 및 점령에 반대하며,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지난 2월 1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3500여명의 전투부대 파병안이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역사적 범죄로 규정하며, 세계 3위의 전범국 군대라는 오명을 남길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철회와 완전한 철수, 그리고 이라크 주권회복 및 평화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한반도 전쟁위협과 한반도에서의 공격적 군비증강에 반대한다. 아울러 오랫동안 대미종속의 상징이 되어온 주한미군의 특권적 지위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역시 조속히 개선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확인한 우리의 의지와 저력을 다시 되살릴 것이다. 1. 우리는 WTO와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이에 편승한 무분별한 개방화에 반대한다. 정부는 WTO협상과 FTA, BIT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근간인 농민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근시안적 비교우위론으로 일관해왔다. 우리는 미봉적 농촌대책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개방지상주의에 맞서 식량주권과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 개방을 필두로 한 교육,문화,의약품 시장의 졸속개방, 전력․가스 등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분할․매각 등이 가져올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주체들과 굳게 협력할 것이다.1.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장질서 속에서 날로 확산되는 빈부격차, 빈곤과 실업에 주목하며 소위 2만불 시대를 외치는 성장주의의 이면에서 고통당하고 차별당하는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연대할 것이며, 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에 반대하여 함께 투쟁할 것이다. 또한 경제회생을 이유로 강요되는 일방적인 정리해고와 노동기본권 침해를 막고 사회안전망이 획기적으로 확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1. 우리는 왜곡된 성장신화와 개발만능주의의 산물인 무차별적인 환경파괴와 난개발로 전국이 황폐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새만금 간척, 부안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립, 지역경제특구 등 되돌이킬 수 없는 반환경적 졸속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신자유주의적 효율화는 낡은 가부장주의와 연결되어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특히 모성보호 및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정부와 기업이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심각해져가는 여성실업, 고용차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등에 주목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1. 새로운 전환의 요구가 분출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의 힘으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대변하기 보다 현실주의를 가장한 외세추종과 경제회생을 내세운 기득권 옹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신자유주의 , 재벌과 냉전수구언론의 늪에 빠져드는 노무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중대한 역사의 고비마다 낡은 질서로의 회귀를 용납하지 않고 새로운 개혁과 변화의 전기를 열어온 사회연대운동의 저력이 발휘되어야 할 절실한 순간에 직면해 있음을 분명히 한다. 1. 우리는 특히 부패한 기득권 정치, 지역감정에 의탁한 보수독점의 정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한다. 2004 총선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지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누적된 사회변화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진보정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연대의 힘을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4.15총선을 전후하여 정치개혁 운동, 부패정치 추방을 위한 유권자 운동, 그리고 여성 및 진보적 정당의 원내진출을 통해 참된 민주정치의 새 장을 열 것을 다짐한다. 2004년 2월 15일연대, 진보로의 전환: 한국사회포럼 2004 참가자 일동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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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기타이승연의 일본군‘위안부’ 테마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을 또다시 성의 상품화로 울리는 상업주의에 분노한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주는 상업주의의 형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6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잊을 수 없는 한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경험은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삶을 힘겹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의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슴에 또 다시 못을 박는 “이승연, 일본 정신대에 끌려가는 위안부 컨셉의 누드 촬영”이라는 기사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12일 이승연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된 보도자료는 화려한 미사여구로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의 나열이라고 본다. 우선,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언정 명백히 인기연예인의 누드집이라는 것이 여성의 성에 대한 상품화의 극치임을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누드를 통해 과거 일본군의 성노예 피해자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한.일관계를 재조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면, 이 문제를 컨셉으로 하는 누드 촬영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승연씨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네띠앙 측은 이 프로젝트로 인해 또 다시 상처 입고 분노할 피해자를 상기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승연씨가 밝힌 바와 같이, “잊지 말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프로젝트의 의의라면 더욱이 피해자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지난 14여년을 일본군‘위안부’의 진상을 알려내며, 일본 정부로부터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통한 명예 회복을 위해 힘겹게 싸워왔다. 고령의 나이에도 비가오나 눈이오나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그 분들은 명예 회복을 위한 싸움을 오늘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정의 회복을 위한 길에 함께 하지 못할지언정, 그분들의 명예를 또다시 욕보이는 이번 이승연의 일본군‘위안부’ 테마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령의 피해자와 더불어 여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번 프로젝트가 중단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04년 1월 12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32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나눔의 집,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대구시민모임, 통영,거제시민모임, 부산시민모임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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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기타반여성·반개혁 후보의 공천을 절대 반대합니다!제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이하 총선여성연대)에서는 2004년 2월 4(수)일 오전 느티나무에서 <공천부적격 반여성 후보> 명단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총선여성연대는 16대 국회가 여성들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국회 회의록, 양성평등관련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조사, 기타 여성관련 비하 발언등을 분석하여 공천반대 의원명단을 제시하고, 사회 개혁과 성평등 의식을 갖춘 후보 공천을 촉구하였다. 총선여성연대는 이번 17대 총선에서 성평등 후보에 대한 지지·당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지만, 여성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성차별적 발언을 서슴치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반여성 후보로 규정하고 공천반대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근거로서 총선여성연대는 국회의원의 여성문제에 대한 개혁성이 환경·노동·평화·인권 등 다른 분야의 정책판단에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반여성적 후보는 반개혁적 후보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총체적 정치혼란의 상황에서 성평등 의식이 결핍된 낡은 정치인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명단의 선정방법과 과정에는 간담회와 16대 국회 회의록 중 양성평등 관련 법 및 정책, 양성평등법안에 대한 찬반의견조사, 여성비하발언등을 분석하였고, 평균 2년 이상 활동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발표된 공천 부적격 반여성후보 명단은 다음과 같다. 번호 이름 소속 부적격사유 근거자료 1 김무성 한나라당/부산남 모성보호관련법개정 반대/여성비하발언 환경노동위원회 2001.4.25(220-5전체회의록) 2 김용균 한나라당/ 경남 산청, 합청 호주제폐지 반대 법제사법위원회, 2003.12.11(344)임시회의록) 4 김종필 자민련/비례대표 호주제폐지반대 정부민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 조사(2003.11) 5 김학원 자민련/충남부여 호주제폐지반대 법제사법위원회 2003.8.11(242-1 임시회의록) 6 심규철 한나라당/충북보은, 옥천,영동 호주제폐지반대 법제사법위원회 2003.8.11(242-1회, 임시회의록)/ 법제사법위원회 2003.9.16(243-2 정기회의록) 7 이경재 한나라당/인천서구, 강화을 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국회정개특위 위원장자리 점거 사태(2003.12.23) 8 조희욱 자민련/ 비례대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반대 환경노동위원회 2001.4.25(220-5전체회의록) 10 최병국 한나라당/울산남 호주제폐지반대, 동성동본금혼 삭제반대 ·대법관(고현철)임명동의 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003.2.13(236-2 임시회의록)법제사법위원회 2003.4.14(238-1임시회의록)법제사법위원회 2003.6.19(240-2임시회의록)법제사법위원회 2003.8.11(242-1임시회의록)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03.9.24(243-2정기회의록) 자료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2004년 2월 6일자0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