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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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기타여성후보에게 형평성을 보장하라!!지난 11월 20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공청회"가한국여성개발원 주최로 열렸습니다.이날 주로 얘기된 것은, 선거구에 대한 논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정치관계법, 정치신인인 여성후보에게 형평성을 부과하는 정치관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그 중 정리된 내용을 싣습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정치관계법1.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경우 현행대로 30%이상,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경우 50%이상으로 할당률 개정2. 정당법 중 광역자치단체장, 기조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광역의회 선거에 지역구 할당제 3. 정당 내 주요 당직에 여성공천할당제 도임-> 이를 지키지 못한 정당에 대해선 국고보조금 삭감4. 각급 공직선거의 비례대표제에 여성후보 추천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정당에 대한 조치(비례대표제 후보에 일정비율 추천미달시) -> 선관위에서 접수하지 않는 방법 ->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법5. 정당내 주요 당직에 여성할당제 도입(30%)6. 여성정치인 육성기금 마련 및 여성당선율 등에 비례한 기금 지급-> 국고보조금 중 20%를 여성정치인 육성기금으로 의무화-> 여성발전기금 중 일정금액을 여성정치인 육성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 정치신인인 여성후보에게 형평성을 부과하는 정치관계법1. 예비후보자의 홍보기간 확대 및 현역의원 의정보고회 제한2. 국회 및 광역의회 선거의 기탁금 하향 조정 및 반환요건 완화-> 1인 1표제와, 선거기탁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헌법제판소에서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거기탁금 제도 완전 폐지!!)3. 유권자에 대한 단체의 비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임, 소식지, 전화, 컴퓨터등을 통한 선거운동 방법 확대4. 후보자의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형량 가중5.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의 선거활동 비용의 제한6.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선관위 후보 신고 후 후원회 결성 가능- 그럼...-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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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기타2002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안을 보고나서**************************************************서울시 2002 성과주의 예산(안) 분석을 위한 회의결과**************************************************일 시 : 2001. 11. 26.(월) 오후 2시 장 소 : 민우회 5층 교육장참가단체 : 민우회, 동북민우회, 시민행동, 환경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녹색교통 (10명)어제(26일) 서울시 예산분석네트워크에서, 2002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2002 서울시 예산(안)을 받는 과정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울시 예산(안)이 나온 것은 11월 12일 이였습니다. 전화를 걸어 자료요청을 했더니, 보도자료 밖에 못주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안)이란 것이 의원에게 심의를 받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을 시민단체들에게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산(안)을 받기 위해 서울시를 찾아간 시민단체 간사들과 공무원들간에 큰 소리가 오갔고, 결국 20일 (의원에게 배포된) 이후 예산(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유자차 작업을 하며 우여곡절 끝에 받은 서울시예산(안)에 대한 느낌은, 정말 보기 쉽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빼곡한 숫자에 뭐자하는 건지 알아보기 힘들었던 예산서가 아니라,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예산(안)이였습니다.몇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1. 이제 보기 어려운 예산서의 숫자들을 재조합하는 단계의 예산분석은 막을 내렸구나... 2. 더불어, 다른 지자체의 예산서도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성과주의 예산서로 작성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구요. 3. 제대로 된 예산분석을 위해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보공유가 절실하다.-> 예산분석운동은 정보싸움이고, 정책마인드가 얼마나 있는가가 좌우한다.-> 지자체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운동이 절실하다.여성정책담당관실의 2002 예산안을 보면,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성과지표와 검증방법이 수강인원, 조회건수, 상담건수, 공사착수율 같이 계량화하기 쉬운 것들로만 이뤄져서 실효성있는 성과지표가 절실하다는 것등입니다. 서울시 여성발전기금도, 여성정책관 예산도 늘어나긴 했습니다.좀 더 분석을 해서, 이후 12월 5일 의원과으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후 일정 : 1. 2002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안) 간담회 [의원초청] 및 보도자료 배포* 날 짜 : 2001. 12. 5 (수) * 장소 시간 : 미 정-> 간담회를 위한 2차 준비회의 : 2001. 12. 3(월) 오후 5시 민우회 교육장2. 서울시 예산심의 방청 :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직후 각 단체별로 분담 (하루씩)* 일정 : 2001. 12. 6 (목)부터~예산을 알면 그 나라의 운명을 알 수 있다!!그럼...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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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기타교원정년연장반대 성명서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요청으로 운영위에 회람한 결과 아래와 같이 연대회의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국민적 합의와 여론을 무시한 야당의 횡포에 반대한다**************************************************1. 당리당략을 위하여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 교육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민을 배반하고 교원의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날치기 통과시켰다. 교원의 정년단축은 2년전에 국민 80%가 찬성하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최근의 교원정년 연장요구에 대하여는 국민의 75%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와 같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서 이를 야당의원 만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그들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포기하고 몇몇 이기적인 교원단체들의 대변자를 자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교원단체들은 교원 정년이 궁극에는 65세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이들 교원단체들이 정년을 63세 연장에 그치지 않고 65세로 환원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교원단체와의 완벽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교원의 정년연장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미봉책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사기 운운하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사기를 고려치 아니한 야당의 정치력 과시에 불과할 뿐이다. 2.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교원의 정년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원의 정년단축은 교육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며 국민의 대다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교육계의 인적쇄신이 일부 이루어졌고 학교민주화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대다수 국민이 지금도 이 법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의 힘에 의한 밀어 붙이기식의 법령 개정으로 교육개혁이 뒷걸음질 치는 것을 방치할 경우 향후어떤 교육개혁도 불가능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을 위하여 당리당략으로 교육을 농단하는 정치 세력을 우리는 거부한다.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대다수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김대중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교육개혁이나 국민 중심의 정치에 뜻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향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의 책임 또한 면할 수 없을 것임을 밝혀둔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번 교원정년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3. 교원단체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산적한 교육현안의 해결과 교육발전을 위해 학부모와의 대화와 협력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금 해결해야 할 산적한 교육현안과 질 높은 교육의 실현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들 문제의 해결은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정부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교원단체들이 학부모와 대화와 협력은 외면한 채 정부와의 힘겨루기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최근 교원단체의 활동이 사립학교법개정 등 중요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교원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교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치세력과의 야합을 서슴지 않는 것은 그 동안 교육계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어 온 교육의 정치적 종속을 더욱 가속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다. 2001년 11월 26일 (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송보경, 윤경로, 이남주, 지하은희, 최열공동운영위원장 박원순(상임), 김광식, 남윤인순, 신철영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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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타한부모가족 지원단체 네트워크 발족식이 있었습니다.2004년 5월 28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단체 네트워크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발족식은 발족 취지문 낭독(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취지문을 통해서 한부모가족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혈연중심의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가족가치관의 필요성과 경제적인 열악함 속에 놓여 있는 한부모가족(특히, 여성한부모가족)의 현실, 대안 등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한부모에 대한 심리적 지원체계(군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법률제도적 지원체계(부산여성회)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부모 현실에 대한 한부모의 발언과 법적인 부분에서의 한부모의 현실과 대안에 대한 이명숙변호사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단체 네트워크에서는 첫째, 한부모가족 삶의 경험과 정보 공유둘째, 한부모가족 삶의 문제(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 등)에 대한 공동 대응셋째, 한부모가족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가지며 활동을 펴 나갈 것입니다.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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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타[제왕절개 분만율 39.2%, 어떻게 줄일것인가] 토론회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주최로 11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제왕절개분만율39.2%,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있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국에서 제왕절개율이 가장 높은 5개 지역의 여성단체와 한국여성민우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각 지역 여성들의 [출산인식과 제왕절개분만실태]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2001년 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지역별로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 44.6%, 강원44.5%, 인천광역시43.5%, 충북 42.4%, 울산광역시 41.9%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25.9%로 나타났다.조사는 위 6개 지역과 서울지역에서 지난 10월 한 달동안 실시하였다.수거한 설문지는 총 595개로 응답자의 401명(67.4%)는 자연분만으로, 194명(32.6%)는 제왕절개 분만을 하였다.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한마디로 '출산의 의료화'라고 할 수 있다. 응답자의 98.2%가 병원에서 출산하였으며 임신중 매달 병원에 간 사람은 응답자의 76.5%에 달하고 있었다. 임신중 병원에서 가장 많이 받은 검사는 초음파검사로서 전체의 90.1%가 받았고 그 다음이 소변검사, 혈액검사, 기형아검사, 양수검사순이었다.그러나 받은 검사와 관련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52.1%에 달했다.제왕절개분만을 한 이유로는 초산에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가 전체의 21.5%라고 답해 초산에서의 분만이 이후 분만의 방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82.7%는 제왕절개분만을 주변에 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해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왕절개분만율을 발표하고 있는데 발표사실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64.4%에 이르고 있었다.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은 39.2%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응답자들은 그 이유를 1. 제왕절개분만의 의료수가가 비싸기 때문에 2. 자연분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산전진찰과 관련한 검사중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48.9%가 분만직전 검사비를, 38.7%는 임신기간동안의 각종 검사비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그런데 최근 산전진찰과정에서 검사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건강한 출산을 위한 검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를 먼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임신과 출산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21.9%에 불과했으며 임신.출산에 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9.1%였다.위에서 살펴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볼 때 산모의 건강회복과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는 제왕절개분만 감소를 위하여서는1.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출산은 개인의 일이 아닌 사회와 국가의 문제이므로 여성들이 행복하게 출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 2.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여성과 태아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과 병원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의료소비자인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의료문화 및 제도의 정착이 시급히 요구된다.3. 제왕절개분만을 조장하는 의료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왕절개분만을 조장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의료수가의 조절, 의료분쟁조정기구의 설립, 의료서비스에 대한 감시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이어진 토론에서도 각계의 전문가들이 나와 제왕절개분만줄이기를 위한 활동 내용과 제왕절개분만 줄이기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전국에서 제왕절개율이 가장 높은 5개지역의 여성단체(대전여민회, 제주여민회. 울산여성회. 춘천민우회. 인천민우회 )와[제왕절개분만줄이기를 위한 여성단체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앞으로 각 지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사회 : 김 상 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발제 : [출산 인식 및 제왕절개 분만 실태]명진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사무국장)토론 : 김기영(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연구센터 차장)강영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강지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차장)전종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조정아 (여성부 정책보좌관)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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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타『생·강 여성모임』의 다짐우리는 지역여성입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 맺습니다.지역은 우리의 생활 중심지이며, 참여와 자치를 실현하는 뿌리입니다. 우리의 활동은 바로 지역의 생활자로서 우리의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우리의 활동은 아이들이 오가는 통학로의 안전문제, 지역생활과 교육환경문제, 지자체의 정책결정까지 다양합니다.우리는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중요한 몫을 해낼 잠재력이 있음을 믿습니다.이제부터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정치화해 갈 것입니다.우리가 지향하는 정치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 참여하고 개입해, 우리 삶의 조건을 스스로 바꿔가는 생활의 정치입니다.우리가 지향하는 여성운동은 생활속의 여성운동, 생활 송의 여성운동, 함께가는 여성운동입니다.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남녀가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며 사는 민주사회입니다.한국여성민우회 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여성모임 [생·강!! 여성모임]은 -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여성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역여성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분석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정책이 여성들의 현실적 요구에 충실하게 계획되고 집행되는지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의 지치와 분권의 실현을 위해 여성들이 지역살림에 참여하고, 생활정치의 주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우리는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데 꾸준히 연구하고, 실천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중여성운동과 지역여성운동의 발전에 디딤돌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01. 10월한국여성민우회 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여성모임 일동고양 생강여성모임/ 원주생강여성모임 / 서울남서 생강여성모임 / 서울동북 생강여성모임 / 진주생강여성모임/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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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타『생·강 여성모임』(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여성모임)한국여성민우회 『생·강 여성모임』은,민우회 10개지부의 회원 40여명으로 구성된 '삶의 정치· 일상의 정치'를 지향하는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생강여성모임'은 여성의 생활정치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시민참여모델을 확산시키고, 이것이 다시 제도정치의 개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적 힘'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생활정치(Life politics)란, 제도정치와 대비 혹은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가정·지역사회·직장 등 일상적인 생활영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스스로 문제해결의 방향을 결정하여 정책· 관행 및 제도를 바꾸는 모든 실천행위를 말합니다.한국여성민우회는 92년 4월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을 발족하고, 우리의 대표를 지방의회에 진출시켜 지방여성의원의 비율이 종전의 0.9%에서 기초의원 1.7% 광역의원 5.7%로 여성의 정치세력화 확대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방자치 10년을 맞았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이제 분권화와 지방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생·강 여성모임』은, 지방자치의 원점을 주민자치에서 찾고 생활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성의 참여로 일상의 정치·생활의 정치를 구현하는 『생·강 여성모임』을 발족합니다. [이렇게 활동합니다]① 여성참여에 의한 지자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마련-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및 대안마련 - 의회방청 및 감시활동- 단체장, 의원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② 분권과 자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활동 - 지방자치법 개정운동: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제정으로 주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2002 지자체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확대(여성의 정치세력화)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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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기타달빛시위 함께했어요집회가 끝났다. 조금 전, 현수막 천을 양끝에서 잡고 가운데를 몸으로 밀어 찢어 나가는 길열기 행사로 3회 달빛시위가 마무리되었다. 청계광장에는 길게 찢어진 천들이 널려있고, 아직 열기가 가시지 않은 참여자들이 어수선하게 모여 초여름의 밤바람을 맞고 있다. 바람에 펄럭이던 천 한 가닥이 누군가의 손에 스륵 잡히더니, 와-하는 소리가 터지고 끈의 반대쪽에 팽팽하게 힘이 들어간다. 청계광장에 남아 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줄에 우르르 붙은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다. 야밤, 여자들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민소매 티를 입은 여자들의 무리가 도시의 밤을 왁자지껄하게 즐기는 한 풍경. 당신은 성폭력에 반대하십니까?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왜. 그리고 어떻게 반대하느냐가 아닐까. “시위”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달빛시위는 정치적인 집회이면서 발랄한 축제이고 대중적인 캠페인이면서 참여자들의 놀이공간이다. 여자들이 밤거리를 누비고, 세상에 내지르고 싶었던 말들을 외치는 것이 정치적인 행동인 동시에 놀이가 될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달빛시위의 의미가 담겨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달빛시위는 3년 전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수사가 미궁에 빠져 있는 동안 경찰과 언론은 비오는 날 빨간 옷을 입지 말라, 흰옷을 입지 말라며 여자들의 옷차림을 간섭했고, 웃어른들은 딸의 귀가시간을 단속했으며, 여자들은 밤늦은 길 뒤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좀 더 민감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범죄자는 잡혔다. 하지만 여성의 몸에 새겨진 공포는 남았고, 여성이 자신의 몸가짐을 단속해야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범죄 예방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통념들도 남았다. ‘밤늦게 집에 가는 길은 늘 공포의 연속이다. 나는 2분 간격으로 뒤를 돌아보며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앞에서 누군가라도 걸어오면 그 사람의 성(性)을 파악하느라 진땀을 흘리기도 한다. 만약 여성이라면 안도하지만 그게 남성이라면, 음흉하게 웃는 남성이라면, 더욱이 술에 취해 농이라도 걸어보려 하는 무리들이라면…’-달빛시위에 함꼐한 민우회원 홍하이영의 후기 중- 그래서 달빛시위에 모인 여자들은 이렇게 외친다. 무엇이 여자들의 몸에 이렇게 공포를 새겨놓았는가? 어떤 옷차림을 하든, 밤에 돌아다니든 낮에 돌아다니든 여성의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밤길에 나다니지 않도록 간섭받아야할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여성을 위협하는 사람들이다. 위협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을 간섭하는 통념들이다. 우리에겐 안전한 밤길을 누릴 권리, 일상적으로 몸에 대해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여성의 몸을 위축되는 몸, 약한 몸으로 만들면서 오히려 여성을 보호한다고 큰소리치는 통념들을 거부하는 일은 그래서 정치적이며, 동시에 여성이 스스로 몸의 자유스러움을 찾아내고 즐기는 신나는 경험이다. ‘늦은 밤 술에 취한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밤이 되면 더욱 활기를 띄는 남성들의 행태를 용기 내어, 그 경험들을 고발하는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화르르 자매>의 퍼포먼스는 심금을 울리는 감동이었다. 그렇게 사전 마당이 끝나고 달빛 시위에 온 많은 사람들은 인사동에서 청계천까지 모두 4~5개 조로 나눠서 거리 행진을 했다. 나는 “달빛 아래 여성들, 몸의 권리 되찾다”를 외치며 청계천 지하도로를 행진하면서 사람들에게 리플렛을 나눠주었는데, 사람들은 우리들이 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의아해 하면서도 관심 있어 했다. 종로의 그 긴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바뀔 때 마다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달빛아래 여성들 밤길을 되찾다“라고 써져있는 현수막을 펼쳐는 장관을 연출하는 팀도 있었다. 그렇게 각각 흩어졌던 조들이 모두 같은 곳에 모였다. ”여자가 어디 밤늦게 돌아다니냐“는 둥의 여성을 간섭하는 말들이 적힌 현수막을 우리가 직접 뛰면서 찢는 퍼포먼스는 쫘악- 찢어지는 소리에서부터 밤에 여성에게만 작동하던 굴레들이 시원하게 찢기는 것 같았다.‘-홍하이영의 달빛시위 후기 중-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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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기타<성폭력상담소>청소년 박람회에서 성교육 부스 진행했습니다~~2006.5.19-21 3일간 청소년박람회에 참여해 청소녀/청소년 친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성교육 부스를 운영했답니다. 나의 반성폭력 감수성은 어느 정도? 반성폭력 징검다리 건너기로 나의 반성폭력 지수도 체크해 보고~~ 내몸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시간, 월경 주기 팔찌 만들기. 팔찌를 만들려면 먼저 월경 주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봐요!!!! 안전한 성, 당당한 성, 즐거운 성을 위해 피임법을 정확히 아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3일 간의 박람회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청소녀/청소년 친구들을 만나느라 상담소 식구들은 몸도 마음도 너무나 바빴답니다.^^ 피임법 교육을 위한 남성 성기 모형과 콘돔을 보고 너무 민망해 하는 친구들, 또랑또랑한 눈으로 피임법 설명을 듣는 친구들, 월경주기 팔찌 설명이 너무 어렵다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구슬이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던 친구들. 이 친구들 모두에게 의미있는 시간이였길 바래요.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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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기타여성폭력추방 공동행동 함께해요!!여성폭력 없는 세상, 시민의 힘으로!-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 선포식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 홈페이지가기_클릭-->평화남성선언하러가기_클릭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은 4월 11일 12시 청계천 광장에서 선포식을 갖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여성폭력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성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한 의식변화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입니다.이날은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선포식, 그리고 시민과 함께 여성폭력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특히 평화남성 선언을 조직하여 사회속에서 여성폭력을 추방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여는마당, 고양여성민우회 풍물패 함께누리의 신명나는 놀이 한판 성매매 없는 세상, 안되는 게 어딨니! 최연희 의원님 자성하고 사퇴하시지요! No! 성폭력 No! 가정폭력 No! 성매매 여성폭력추방 공동행동 발족선언문 낭독 “폭력 없는 평화 사회 시민의 힘으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나부터 stop을 다짐하는 평화남성 선언 여성들의 아름다운 연대를 표현한 퍼포먼스 그룹 '마구'의 멋진 무대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를 외치며 파랑 초록~ 종이 비행기를 날려요~ 여성폭력추방 공동행동 발족선언문 “폭력 없는 평화 사회 시민의 힘으로” 우리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게 발생하는 여성폭력 사건들과 이런 사건들을 발생케 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무관심, 직무유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모였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여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을 제,개정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의 인권문제임을 여성의 목소리로 알려내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이다.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사건, 국회의원 최연희의 성추행 사건, 고위직 공무원의 아내살해 사건, 여성재소자 성추행 사건, 부산G다방 여종업원 살해사건 등 새로울 것도 없는 지난 몇 달 간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여성에 대해 자행되는 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문제 있는 한 개인의 행동’으로 치부한다는 것이었다.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 여성의 몸과 성을 사지 않는 것. 이 상식적이고도 기초적인 윤리의 존재는 사라진지 오래이다. 오히려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동, 폭력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통제, 타인의 성을 살 수 있다는 사고 등이 당연한 권리처럼 포장되어 가해자를 옹호하고 동일 범죄를 양산하게 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가 모여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왜곡된 성문화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려고 한다. 이에 남성중심적 사고에 기반한 한국사회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평화남성들과 함께 할 것이며, 평화남성선언운동으로 전개 할 것이다. 또한 여성폭력근절 10대 실천지침을 선포하고 사이버운동을 통해 각계각층으로 확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폭력문제에 대한 여성의 경험을 법과 제도개선을 넘어서서 여성의 목소리로 말하고, 여성폭력추방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가 모여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의 이름으로 연대하고, 결성하였음을 선포하는 바이다.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은 향후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왜곡된 성문화의식을 철폐하고, 성평등?평화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2006년 4월 11일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 주관단체 : 서울여성의전화,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참가단체: 제 시민사회단체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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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타<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추모제>에 다녀왔습니다용산성폭력 사건 피해 49제를 맞이하여 청소년 및 여성단체가 함께 모여 아동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추모제-아이들아 웃자!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를 진행했습니다. 추모의 춤으로 시작한 위령제는 청소녀, 청소년과 각 단체, 피해아동 부모님의 추모사로 이어졌고, 국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다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고인의 명복을 빌며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를 생각합니다.------------------------------------------행사주관 :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용인성폭력상담소참가단체 : YMCA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용인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YWCA,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제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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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기타최연희 의원의 자진사퇴와 국회 자정기능확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최연희 의원의 자진사퇴와 국회의원 윤리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최연희 의원 자진사퇴’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06년 3월 9일 국회 앞에서 성추행범 최연희 사퇴와 국회 내 반성폭력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총 12개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최연희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들을 발언했고 최연희를 지탄하는 여론을 반영하듯 수 많은 언론사 기자들도 참석해 연신 플래쉬를 터뜨렸습니다. ‘최연희는 가해사실을 자성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성폭력은 개인의 윤리문제로 국한될 수 없다. 윤리특위 외의 성폭력 전담기구를 신설하라’ ‘국회 내에 성폭력 예방과 징계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 민우회는 이 구호들로 기자회견에 참여해서 성범죄로서의 이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해 당사자인 최연희 의원은 벌써 십여일 넘게 잠적 중이고, 국회는 논란만 분분할 뿐 실질적인 징계와 대책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은 사실 자진 사퇴가 아닌, 징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00년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이정빈 성추행 사건, 2003년 10월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던 한나라당 정두언의 성폭력적 발언 사건, 2003년 12월 한나라당 의원 이경재의 성폭력적 발언 사건 등 무수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성범죄는 한번도 징계의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현직의원이 성추행 사건을 저지르고 사건 당일에 의원 사직서와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제명 조치를 했던 일본의 경우와는 대조적이지요. 기자회견을 진행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현재 국회법 개정 등 제도개혁을 위한 국민청원 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16일에는 전국 통합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차원의 항의집회가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최연희 의원 자진사퇴’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최연희 의원의 자진사퇴와 국회의원 윤리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보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최연희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종적을 감춘 채 국민적 비난여론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도 시원찮을 정치권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두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최 의원이 탈당을 했으니 징계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버티고,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 앞에 호재를 만난 듯 한나라당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대체 이 문제의 수습과 대책마련은 누가 한단 말인가? 여기에 더해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과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최 의원 사건을 ‘취중실수, 희생양 운운’하며 아예 대놓고 두둔하는 모습까지 보여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는 최연희 의원의 자진사퇴만이 이 사건의 해결방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누구나 공감하듯 이번 사건은 단순히 술이 과해 본의 아니게 벌어진 실수라거나 의원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성범죄이다. 무엇보다 최근 우리 사회가 각종 파렴치한 성범죄에 치를 떨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 한번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번 사건이 ‘최 의원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할 정도의 심각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설혹 시간을 끌어 의원직을 연명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은 자명한 일이다.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어떻게 국민을 대표해 의사당에 설 수 있겠는가? 최연희 의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원 전원의 통렬한 각성과 윤리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이번 일은 결코 최연희 의원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17대 국회 들어 의원들이 저지른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동이 어디 하나 둘이었던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술자리에서 병을 깨고, 주먹다짐을 하며, 종업원들에게 행패를 부린단 말인가? 피감기관 직원들과 어울려 질펀한 술자리를 하는 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국정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낯부끄럽기 짝이 없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공직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면 의원 뱃지를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의원들이 범죄행위에 가까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국회의 책임이 크다. 유명무실한 윤리특위와 허점투성이의 윤리규정으로는 국민들이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국회 내에 성폭력 예방대책과 징계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국회 윤리특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국회의 자정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일벌백계의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회의원의 도덕적 불감증과 저열한 인권의식, 여성의식을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동료의원이라고 하여 최 의원의 성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의 대책마련도 국회가 책임질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함으로서 성폭력 근절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최연희 의원 역시 가해사실을 자성하고 하루속히 자진사퇴해야 한다. <참가단체>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언론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총12개 단체)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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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타[학교 성폭력 없다? 있다!] 정책 심포지엄 마쳤습니다.한국여성민우회 상담소 10주년 기념 청소년 성폭력 가해 예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움 [학교 성폭력 없다? 있다!]이번 심포지움은 11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오후 2시부터 5시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심포지움은 '청소년 성폭력 가해예방을 위한 성교육의 방향'에 대한 조아미교수(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청소년 성폭력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가해 연령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음에 관심을 두고 중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사대상은 남자청소년 1,140명을 대상이었고 중학생 504명(44.2%), 고등학생 521명(45.7%), 가해청소년 115명(보호관찰소생과 소년원생 10.1%)이었습니다. 조사문항은 총8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 친구지지 4문항, 가족지지 4문항, 성의식 32문항, 친구관계 10문항, 음란물 접촉경험 7문항, 포르노에 대한 태도 7문항, 성행동시 동의구함 4문항,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시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 1문항, 이성교제 시 신체적 허용 여부 1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성폭력의 개념에 대한 인식 등이 올바른 편이나 성적 의사소통, 남녀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등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에 비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2. 고등학생과 가해청소년간의 성의식과 기타 변인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가해청소년이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유발론 수준이 높다. 3. 중학생, 고등학생, 가해청소년 집단 모두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유발론이 공통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4. 성행동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세 집단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입니다. 다음으로 조아미교수의 순서가 끝난 다음 임태연활동가(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청소년 성폭력 가해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발제는 17명의 현직 교사(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고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현황이 어떠한지, 이를 토대로 학교 성폭력 예방, 나아가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책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정책 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생과 교사 대상의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성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어 청소년 성폭력의 현실을 가시화해야한다. 2. 청소년들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알게 되는 성에 대한 정보는 왜곡된 성문화와 성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잇는 다양한 정보와 이를 근거로 한 판단력을 키울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 성교육의 정규교과목화 및 전담교사 지정 - 단계적으로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자료 개발 - 교사 대상의 성교육 연수의 확대와 의무화 - 학교장 연수 및 간담회 실시 - 성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틀 마련3.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 내 성폭력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한다. 4. 학내에 성폭력상담실을 설치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실시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시 사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관련 정부기관 내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구조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6. 학교 외부와의 연계를 활성할 수 있도록 한다. 7.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사건 지원 체계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입니다. 위와 같은 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학교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사건 처리 등을 아우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외에도 '청소년 성폭력범죄예방을 위한 사법적 개입방향'이라는 주제로 노일석 사무관(법무부 보호국 관찰과)의 발제와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근절대책'에 대한 박정희 선생님(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 '교내 청소년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이정옥 교사(한울중학교),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신기숙 소장(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심포지움의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문의 : 02-739-8858)* 위 내용은 이번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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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타상담소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10주년 기념식을 민우회 5층 교육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상담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10주년 기념식에도 와주셨습니다. 기념식은 참석해주신 분들의 인사로 시작되었고10주년 동안 함께 하신 분들의 축하메세지와 격려의 동영상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후에는 10년동안 상담소에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과 사업, 모임 등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된 프로그램을 마치고 간단한 다과와 덕담도 나누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구요, 상담소를 응원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항상 기억하겠습니다.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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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타2005 ‘내 몸의 주인은 나’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마쳤습니다.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내 몸의 주인은 나’캠페인을 지난 10월 8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해 와는 달리 성폭력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캠페인 진행자들은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상담소에서 성폭력 상담을 통한 자원활동을 하고 계신 상담원 선생님들, 대학생 자원활동가들, 7차례의 소모임을 통해 캠페인 진행을 준비해 온 자원활동가들이었습니다. 평소에서 하기 힘들었던, 가까운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기 조금 쑥스럽기도 했던 성과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열린 공간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만큼 더 뜻 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캠페인 프로그램은 시작부스, 팬던트 만드는 부스, 월경주기팔찌만들기, 대안월경대 전시와 피임기구 전시, 성폭력통념과 성역할고정관념 등을 점검해볼 수 있는 징검다리 부스, 솔로몬의 선택, 성지식 테스트, 성폭력! 리플을 달아라, 성폭력과 성매매에 대한 실사 전시 등이었습니다. 먼저 시작부스에서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과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소개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곳에서 캠페인 부스 투어 점검표를 받은 참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부스에 가서 각각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월경주기팔찌를 만드는 부스는 진행자들이 화장실에 다녀올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이번에는 커플들과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미술관에 견학왔던 고등학생들, 모녀지간이 참가를 하여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뜻하지 않게 어머니와 딸이 팔찌를 만들며 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두 사람이 월경주기가 같고 월경하는 기간도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피임기구를 설명하는 코너에서는 커플들의 참여가 많았는데요, 참가자들 모두 다양한 반응을 보였고 콘돔 사용법을 ‘왜 내가 알아야할까’와 같은 반응도 있었지만 피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피임은 모두가 고민하고 준비해야하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콘돔 사용이 일반화된 만큼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어서 피임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안 월경대를 설명하는 코너에서는 평소에서 보지 못했던 월경대를 보는 새로움과 관심이 컸습니다. 자기점검 징검다리 건너기는 성폭력 통념과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같이 참여하여도 징검다리를 건너는 과정과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평소 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지 서로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 법에 대해서 맞춰보는 프로그램으로 평소 잘 모르고 있었던 성폭력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알려낼 수 있었습니다. 2004년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이 무엇인지 꽃잎에 적어보는 프로그램을 올해는 성폭력에 대한 리플을 다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재미있고 톡톡 튀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1. 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에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남자, 내가 아는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이 해당, 삐뚤게 자란 아저씨들, 주변 사람, 가족, 이웃, 힘이 세고 욕구를 느끼는 사람, 정신 이상자 라는 리플이 달렸습니다. 2. 성폭력이 발생하는 곳? 질문에는 집안, 회사, 빈집, 화장실, 옥상, 나이트에서 춤추다가, 유흥가, 으슥한 밤거리, 어디서나 예고없이, 공원, 정해진 곳이 있나요? 라고 리플이 달렸습니다. 3. 성폭력 피해자에게 힘 주는 말 이라는 질문에는 좌절하지 마시구 파이팅,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힘내세요, 괜찮아 괜찮아 인생은 그런 걸로 끝나지 않아, 부끄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 없어야 할 일 힘내세요, 내가 가서 혼내주마 등의 피해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4. 성폭력없는 사회를 위해 라는 질문에는 조기에 올바른 성교육으로 밝은 사회를, 아버지로써의 역할 중요, 음란물 차단, 서로 존중하고 아껴준다, 강력한 처벌,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의 리플이 달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접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같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누구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성에 대한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담소에서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외에도 성폭력과 성매매에 대한 실사 전시와 성지식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부스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팬던트만들기를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 대한 느낌, 캠페인에 대한 느낌, 성에 대한 느낌 등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자신만의 팬던트를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캠페인에 같이 해주셨던 자원활동가들과 마로니에 공원에서 참가해주셨던 350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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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타성폭력상담소에서 싸이월드에 미니홈피 만들었어요성폭력상담소에서 5월 17일부터 싸이월드에 미니홈피를 오픈합니다. 상담소에서는 미니홈피를 통해서 자원활동가를 모집 및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이후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통해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내몸의주인의나 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회원님들도 들어오셔서 일촌신청도 해주시구요,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http://town.cyworld.com/fc)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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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타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에 대한 4차 기자회견이 2005년 5월 12일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있었습니다. 2003년 3월 부산시내 종교기관 부설 유치원 원아 다수가 신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본 사건은, 어린이들의 성폭력에 대한 생생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어린이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서에서 피해어린이들의 상담 장면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가 분실되는가 하면 경찰이 의뢰한 어린이들에 대한 정신과 병원의 소견서가 오기도 전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품신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이미 초등수사과정에서 범죄 자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피해 어린이들을 아직까지도 악몽에 시달리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신부로서 자신의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천주교 교단과 신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에 피해자 부모들은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청해 현재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와 전국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협의회, 미성년자 성폭력피해 부모모임 사랑방은 이번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첨부파일) :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1. 경과보고2. 피해아동 부모님의 말슴3. 교황에게 보내는 탄원서4. 성명서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기자회견 성명서]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 가해신부에게 처벌을! 피해아동에게 치유를! - 2년 전 발생한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에 대한 4차 기자회견을 열며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만 4, 5세의 아이들에게 자신들을 괴롭힌 가해신부를 혼내주겠다고 했던 2년 전의 약속을 아직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이다. 2003년 4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신부’에 의해 다수의 유아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피해아동이 유아였기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드러난 피해아동이 십여 명에 달하였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가해자가 신부였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분노하였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법에 호소를 하고, 전국적으로 공동대책위가 구성되고, 많은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 해결에 힘을 모았으나,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다. 법은 사건의 진실에서 비껴서있고, 가해자는 여전히 신부로서 자신의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으나, 피해아동과 부모님은 2년이 지난 지금도 힘겨운 현실과 부딪히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 법, 가슴속에 큰 멍울이 들어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 그 속에서 상처받은 무수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자신의 상처를 어렵게 이야기하고 도움 받길 원했던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었느냐고. 전자팔찌 등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는 사건 하나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2차적 피해를 주는 일들이 허다하지 않은가. 앞으로 피해자중심의 사건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성폭력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결국 성폭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성폭력을 근절하기위해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법은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한다. 성폭력피해를 입고도 자신이 유아라는 이유로 진술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유아성폭력사건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피해아동들이 구체적으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법 앞에서 피해자의 진실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둘, 우리는 올바른 수사 없는 법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은 성역 없는 올바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경찰, 검찰 수사 2년여 시간동안 가해자수사가 한, 두 차례밖에 없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성폭력에 대한 편견 없는 수사, 합리적인 수사를 통해 피해아동의 진실을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셋, 법의 이름으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해아동들과 부모님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를 보아주기를 진정으로 촉구한다. 2년이 흐른 지금에도 아이들이 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왜 피해아동의 가정이 힘든 삶을 겪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촉구하며,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 또한 우리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공대위’와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줄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5월 12일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미성년자 성폭력피해 부모모임 사랑방(약칭 ‘미모사’) [로마 교황청에 제출하게될 대책위 탄원서의 내용입니다.]존경하는 교황님!안녕하십니까? 교황이 되심을 축하드리며, 교황님께서 교회 내 성폭력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신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쁘고, 카톨릭에 새 희망을 가집니다. 이 세상의 소외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교황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저희는 한국의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라고 합니다. 지난 2003년 신부에 의해 다수의 유아들이 성폭력을 당한 사건을 해결하고자 결성된 대책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고, 한국의 천주교 측에서도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에 이렇게 교황님께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2003년 4월 한국에서는 부산시 남구 문현동 소재 성당 부설 유치원에 다니는 다수의 유아들이 신부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밤에 악몽을 꾸고, 자다가 일어나 울고 소리를 지르고, ‘괴물 저리가’라며 괴로워하였으며 신부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아프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부의 사진을 보며 신부가 가해자임을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는 성폭력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고통에 우리 모두는 가슴이 아팠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종교인지도자이기에 신부라는 양심으로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리라 생각했으나 가해신부는 이를 인정하지않고 도리어 피해자 가족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처음 이 사건을 알게 된 피해 아동의 부모님 또한 천주교 신자라 이를 천주교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다른 신부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본 공대위도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 해당교구와 천주교에서 이를 성의 있게 해결해주리라 믿으며, 관할 교구의 주교님과 면담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교님은 만날 수조차 없었고, 교구에서는 ‘신부와 양심적 대화를 했는데,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믿는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존경하는 교황님!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수 피해아동의 부모님들 중에는 천주교 신자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신부나 신자는 그 인권에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신부와만 이야기해서 진실여부를 결정한다면 신자는 어디서 진실과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가 알기로 천주교는 한국 사회 민주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던 종교이며, 소외된 이들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한한 좀 더 천주교 측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피해자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노력해야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아동들은 2년 전 그 일로 인해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그 부모님들도 그 일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4살, 5살이던 아이들이 이제 6살, 7살이 되어 내년에는 학교에 가게 됩니다. 치유되기 힘든 마음의 깊은 상처는 물론 세상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존경하는 교황님!피해아동의 부모님은 법에 사건의 해결을 호소하기로 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사건의 해결에 힘을 모을 공동변호인단을 결성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였으며, 진실을 밝히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천주교를 재단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을 근절하고 아이들에게 밝은 웃음을 찾아주려는 것뿐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며, 가해신부와 교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 우리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의 가슴 아픈 한을 풀어드릴 수 있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바랍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잘못을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잘못을 만든 사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희는 법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가해신부에게 응당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부직을 박탈해야함이 마땅하고, 그게 힘들다면 최소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신부이기에 신부직을 정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고통 중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 천주교회를 대표하시는 교황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05년 5월 2일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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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타지난 4월 29일 성폭력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파기판결을 환영합니다.지난 2000년, 대학내에서 일어난 교수성폭력사건을 지원하던 대구여성의전화가 인터넷과 소식지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 가해자에 의해 '명예훼손 역고소'를 당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 상고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2005년 4월 29일 "파기환송'이 선고되어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가해자의 실명공개를 명예훼손을 위법한 행위로 볼 것인지 혹은 공익성의 측면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를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있어 원심을 파기함으로써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4-5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에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원심파기판결을 환영한다! 성폭력 가해자인 K (당시 K 대학교 교수)와 L(당시 K대학교 교수)이 대구여성의전화 전 공동대표인 김혜순, 이두옥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약식기소 되어 1심에서 벌금 각각 200만원, 항소심에서 각각 100만원을 선고 받고, 2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였다.2005년 4월 29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여성의전화 특별위원회(약칭: 대구특위)는 재판부의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과 같은 반 인권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다.이 사건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대학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조교나 제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고도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일부의 잘못만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여성의전화가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바라는 성명서를 실명으로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사건경과와 판결문을 게재하였던 것이다. 이에 가해자들이 당시의 대구여성의전화 공동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다.가해자 실명공개는 성폭력 사건 해결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가해 행위의 공표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자하는 것이다. 또 성폭력 사건의 속성상 하나의 사건이 은폐되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사건의 공개는 범죄사실의 사회적 공표를 통한 재발방지 및 예방효과를 가지게 된다. 성폭력 사실이 입증된 가해자가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고소를 한 사실은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번 무시하는 행위이다. 또한 피해자와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최근의 사회풍조는 법의 이름으로 피해자를 끊임없이 괴롭히고자 하는 악의적인 일인 동시에 타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억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을 논하기 앞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정의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명예를 훼손한 성폭력가해자가 피해자나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행위가 계속되지 않기 위해 법적 제도적장치 마련,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도록 기대한다.2005년 4월 29일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여성의전화 특별위원회대구여성의전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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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기타몸과 마음으로 민감해지기 [11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마치고..]11기성폭력상담교육생 어흥(별칭입니다^^) 성폭력상담교육을 받고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성(性) 차이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좀 더 민감해졌다는 것이다. 민감해졌다는 건, 전에는 전혀 성차별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건이나 상황들이 매우 차별적임을 인식하게 되어서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우리가 살던 세상을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성폭력전문상담교육을 받기로 결정한 건 상담원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여성관련 이론과 여성관련 사건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싶어서 한 선택이었다. 성폭력상담 교육과정은 여성과 인권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남성중심의 시선으로 살아왔다고, 여자로서의 너는 어디 있느냐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듯 하였다. 여자로서의 나.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다. 「MBTI」검사는 나의 성향을 알아가는 동시에 남도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특히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조별로 얘기하는 시간은 동질감도 느끼면서 마음이 편했고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저럴수도 있구나’ 하며 다른 사람을 좀더 이해할 수 있었던 거 같다.MBTI로 나의 성격의 유형을 알아봤다면 성에 관련한 나의 의사결정능력은 어떨까? 내심 ‘나의 성적자기결정권은 매우 주체적이야’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강의는 부끄러워하고 소극적인 나의 성의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끄러울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부끄러워하는 것.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럴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면 마음의 파장이 크다. 내가 가진 편견이나 선입관을 알아내고 벗어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움추러든다. 성폭력 상담원 교육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서울고등법원으로 견학을 갔는데 성폭력전담법정에서 재판과정과 어떤 사건들이 진행되는가를 보았다. 강의실에서 얘기했던 가해자와 피해자는 막연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보니 내 몸에 베어있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분위기와 상식(?)이 살아난다.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사실 외에 더해지는 눈으로 보고 분위기로 느끼는 정보들은 그대로 편견이나 선입관이 되어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된 그 과정에 놀란 나는 참 답답했다. 자기생각에 대한 계속적인 검열이 필요한 이 자리를 내가 선택해야 할까? 고민이다. 그래도 나는 자원상담활동을 전제로 한 보수교육을 또 선택해버렸다. 같이 교육받은 멋진 동기들이 있어서 선택했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더욱 성숙해지고 싶어서 그랬다. 보수교육은 64시간 종일로 했던 빡센 기본교육보다 훨씬 널널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더 풍부한 얘깃거리로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보수교육 기간 중에 선배자원상담원들의 11기 상담원 환영식이 있었는데 내가 가본 어느 신입환영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상적이지 않은 노력의 흔적이 무척 즐거웠고 정말 우리를 환영해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하염없이 우러나는 자리였다. 기뻤다.이제 교육일정이 모두 끝났고 스터디를 시작하는데 자꾸 기대되는 마음이 드는 건 내 몸과 마음이 민감해지기를 계속 원하는 게 아닐까? 너무 민감해져서 세상에 난무하는 온갖 이중적인 규범과 코드를 읽어내는 THE ONE 이 되면 어쩌지? (여기서 HTE ONE :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Neo를 the one(구원자)으로 칭함) -> 위 글은 11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 참여한 어흥의 소감입니다. 앞으로도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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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타2004년 성폭력 수사관계자 및 법조인 디딤돌, 걸림돌 리스트입니다.2월 22일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정기총회 및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보고가 있었습니다.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보고 중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진행에 도움을 주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 수사관계자와 법조인, 다른 한편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걸림돌 역할을 한 수사관계자와 법조인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디딤돌 아내강제추행죄 인정한 첫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워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 박연주 판사, 김갑석 판사) 아내성폭력사건에 대해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성적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부부간에는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다는 특성에 의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가해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부부관계의 사생활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남편에게 아내 성폭력 면허를 주어왔던 그동안의 법해석과 관행을 바로잡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성폭력피해 및 피해자의 보편적 특징을 반영한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철 부장판사, 고제성 판사, 김양훈 판사)그동안 성폭력 관련 재판은 항거불능에 대한 재판부의 협소한 적용 및 이해 그리고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 판단기준의 적용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다거나, 구조요청을 당시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 당시 저항하기보다는 무력하게 대응했다는 사실 등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판단 근거로서 유효하게 채택되어왔던 것이 우리의 사법적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2004 북부지원의 판결은 성폭력사건을 다루는 재판에 있어, 같은 사실과 정황이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또 그로인해 정반대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및 판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신속, 정확한 수사와 피해자 입장 최대로 고려한 조사 진행익산경찰서 수사과 강력5팀성폭력피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건발생시 신속하게 접수하고, 남성조사관에 의한 수사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의사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배려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을 정확히 듣고자 하는 이러한 수사태도는 해당사건의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뿐 아니라,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 치유의 한 단계의 과정으로 삼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검찰의 무협의 처분을 뒤짚고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민사 판결인천지방법원 민사4단독(양정일판사) 피해 직후 주변인과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한 기록과 병원기록 등을 인정하지 않고, ‘교제중이며 동의된 성관계’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인 해당 판결에서는 ‘성폭력 직후의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기록 및 병원의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이나 주변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 극히 제한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이성관계로 사귀어 왔다거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는 같은 정황이라 하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판단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성폭력피해에 대한 이해여부가 얼마나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는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걸림돌 밀양집단 성폭력사건관련, 2차 가해를 한 담당 수사기관 : 울산남부경찰서 형사팀‘밀양 집단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언론에 의한 피해자의 신원노출ㆍ경찰에 의한 피해자 모독 발언ㆍ가해자 가족에 의한 피해자 협박 등 피해자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그 자체 보다 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본 사건은 경찰 및 언론에 의해 저질러진 무분별한 언행들이 수사·재판 과정을 견디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얼마나 커다란 이중·삼중의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입법과 정책마련을 통해 더 이상 성폭력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정(권중영검사), 부사고등검찰청(허용진검사), 대검찰청(김태현부장)종교기관 부설 유치원 원아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가해를 한 사건에 대해 해당 검찰과 대검에서는 세 번에 걸쳐 기각을 함으로써 피해 아동과 가족들을 심한 정신적 좌절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유아성폭력피해 수사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관련 전문인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증거채택에 있어 편향적이고, 또한 증거물인 비디오녹화본을 분실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유아나 아동 성폭력의 경우 지금까지 가해자의 시인이 없으면 거의 무죄로 결정되었던 선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합의되고 있는 근래의 동향들을 후퇴시키는 어이없는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은 근친성폭력범에게 무죄 판결(단지사건) :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부장판사, 기용관판사, 김경호판사)이 판결은 1심에서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속적인 근친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소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매번 장시간 증인신문을 통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유아의 경우 성기삽입피해가 이루어졌을 경우 정상생활이 불가능한데, 당시 피해자가 정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양가적 행동’을 들어 신빙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많은 피해자들이 보이는 후유증과 특성을 오히려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놓았으며, 근친 성폭력, 아동 성폭력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정신지체2급 장애 청소녀 가해자에 무죄판결 :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고규정부장판사, 채승준판사, 정만규판사)정신지체 2급 장애청소녀를 지속적으로 가해한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성폭력은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이루어져야하지만 해당 피해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과 “가해자가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뤄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로, 정신지체를 지닌 미성년 장애여성의 취약한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재판부가 관련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지체1급 장애 청소녀 가해자 무죄판결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판사, 김경호판사, 김주호판사)해당 재판부는 정신지체1급 장애 청소녀 피해자에게 ‘자기의 신체를 조절할 능력이 충분히 있고’,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경미한 것으로 치부하고, 장애청소녀의 저항책임만을 묻고 있으며 장애여성의 취약한 특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항거불능’에 대한 기준 적용에 있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의 적용을 하였습니다. 외국 거주 피해아동의 법정출두를 요구하고, 가해자를 석방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한 재판부 :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손주환판사)근친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없이 가족내 문제로 치부하며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 보석이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속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보석으로 석방하는 등, 고유 재판권의 범위를 넘어서 재판권을 남용하여 성폭력피해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재판입니다. 무리한 대질조사와 장시간 조사 등의 부당수사를 강행한 검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용일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윤용식검찰주사보) 피해자가 대질신문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나란히 앉게 하여 대질신문을 강행하고, 보호자 입회를 원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장시간 조사를 강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조치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부당한 수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보고 자료집에서0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