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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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사회현안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시민 탄원서(6월27일 마감)-[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탄원서는 소송 진행 중인 대전지방법원에 제출됩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2020년 8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1월 22일 육군본부는 성별재지정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를 고환 결손, 음경 상실을 이유로 강제 전역시켰고, 7월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는 전역 처분 취소를 취지로 한 인사소청을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변희수 하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복직을 위한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1년 2월, 변희수 하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인의 뜻을 이어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나가기로 결의하였고, 고인의 부모님께서도 소송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셨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상관의 허가를 받아 성기 재건 수술 목적의 국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수술 이전에도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부대에 보고하였으나 문제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군인의 꿈을 키워왔고 복무 중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군은 모범적으로 복무해 온 군인을 단지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억지로 법령을 끼워 맞춰 쫓아냈습니다.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변희수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것이 장애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무리하게 군에서 쫓아냈습니다.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희수 하사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당히 세상 앞에 나서 트랜스젠더 군인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했던 변희수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이 땅에 살아가는 트랜스젠더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성소수자가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누리며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하듯, 이는 군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끄러운 과오입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로 변희수 하사의 싸움을 이어 걸을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삶이 거부되지 않고, 부정당하지 않으며, 혐오 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탄원합니다.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시민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6/27 마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에서 재판부가 변 하사의 복직을 인용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누리며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하듯, 이는 군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끄러운 과오입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로 변희수 하사의 싸움을 이어 걸을 것입니다. 탄원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온라인 탄원 운동 참여하기 ▶️ https://url.kr/a7hgwc21.06.03민우회294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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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사회현안[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하고, 주변의 동료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bit.ly/equality100000 차별금지법이 금지된 나라, 인권의 상식은 언제까지 '나중에' 시민 10명 중 9명 '나도 언제든 차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 받은 사람 10명 중 7명은 대처하지 못해. 대처한 10명 중 7명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17대 국회에서 발의 시작,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도 1년.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인 차별금지법 국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겁니까?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나중'으로 밀려날 수 없는 우리의 존엄을 선언합시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온 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합시다! 평등의 메아리가 세상을 가득 채우도록 서로의 든든한 동료 시민이 되어 차별 받고 속앓이만 하던 우리의 일상을 바꿉시다. 이제 국회가 응답하게 합시다!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bit.ly/equality10000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 https://equalityact.kr/21.05.26민우회2668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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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사회현안[젠더선거 가이드] 대답 없는 후보의 젠더 공약, 직접 검증하자! (부산편)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후보 5명 중 2명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3명의 공약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544 1. [카드뉴스 표지] 4.7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공든 탑이 와르르?! 성폭력, 성차별로 무너지는 시정,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 보궐선거 공약, 기초부터 살펴보자! (기울어진 젠가 탑 이미지)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여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3명의 공약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3.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4.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기호1 박형준: ○ 여성부시장제 적극 추진 기호6 손상우: 관련 공약 없음 기호7 배준현: ○ 여성부시장 신설 5.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기호1 박형준: ○ 고위공직자 성폭력 처리 센터 설치 기호6 손상우: 관련 공약 없음 기호7 배준현: 관련 공약 없음 6. 5.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기호1 박형준: 관련 공약 없음 기호6 손상우: ○ 비혼·반려 동반자 조례 제정 기호7 배준현: ○ 정무부시장 폐지, 실버/청년/여성/장애인 부시장 신설 추진 - 사회적 약자인 실버(노인) 부시장, 청년 부시장, 여성 부시장, 장애인 부시장을 두어 분야별 민생을 더 책임 있게 담당. 7. 4.7 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부산 시장 선거가 진정한 의미의 '젠더 선거'가 되려면? 페미니스트 시민의 눈으로 공약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보다 성평등한 부산을 위해, 더 나은 성평등 정책의 실행 여부를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21.03.31민우회202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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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회현안[젠더선거 가이드] 대답 없는 후보의 젠더 공약, 직접 검증하자! (서울편)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후보 8명 중 3명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5명의 공약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 링크: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543 〈공든 탑이 와르르?! 질의 미답변 후보 공약 검증 결과 공개! (서울편)〉 1. [카드뉴스 표지] 4.7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공든 탑이 와르르?! 성폭력, 성차별로 무너지는 시정,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 보궐선거 공약, 기초부터 살펴보자! (기울어진 젠가 탑 이미지)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여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5명의 공약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3.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4. 1.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 기호1 박영선: ○ 성평등임금공시제 확대 시행 ○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 구매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여성 기업에게 할당하는 여성 기업 의무 구매 비율 제도 도입 ○ 부시장 중 한 명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여성임직원 50% 할당제 ○ 10대 청장 중 70%를 비남성으로 임명 5. 1.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시·출연출자기관 내 여성 대표성 강화 1.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 (2023년까지 50% 달성) - 3년의 유보기간을 두고 임용 확대 의무화 - 유보기간 이후에도 특정 성별이 50% 이상일 경우 패널티 부과 2. 투자출연기관의 여성임원 확대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목표 설정 6.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기호1 박영선: ○ 여성 혐오 범죄예방을 위한 서울시 캠페인 연중 실시 ○ 젠더폭력 피해여성들의 심신 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지원 프로그램 24시간 운영 ○ 여성권익담당관과 별개로 여성폭력예방팀 신설 ○ 24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컨트롤 타워 신설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위력 성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 서울시 성비위 특별감찰관 ‘천개의 눈’ 도입 및 공공기관 성평등 평가제’ 전면 실시 7.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자치경찰제의 여성폭력 대응 체계 재편 1. 경찰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등 월 1회 정례화 (인사평가 반영) 2. 여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처리, 절차 등에 대한 평가지표 도입 3. 자치경찰을 감독할 수 있는 젠더 자문단 설치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정기 시행 1. 어린이 등 밀접 접촉자인 교육자, 대중교통 종사자, 의료진에 대한 교육 지원(월 1회 이상 정례화 및 교육프로그램의 세분화/전문화) 8. 5.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기호1 박영선: 관련 공약 없음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혐오와 차별 없는 서울을 위한 다섯 가지 약속 첫째, 동성혼 가족 지원조례 및 서울혐오표현금지조례를 최우선 시정 과제로 추진 둘째, 서울시장 취임 즉시 ‘소수자청’ 신설 셋째, ‘혐오차별 인권조사관’을 통해 공공기관부터 엄격히 정비 넷째, 서울 25개 자치구에 ‘무지개어울림센터’ 운영 다섯째, 자연스러움과 어울림을 위한 ’서울종교대화회의’ 상설화 9. 5.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차별금지 조례 제정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예방 공무원 가이드라인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반드시 포함 2. 성정체성이나 성적지향, 성별정정, 성전환수술, 젠더표현과 관련 한 이유로 채용 거부, 승진 제한,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 포함 ○ 인권영향평가 항목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강화 ○ 분야별 인식 개선 교육 시행 ○ 차별금지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관리 10. 4.7 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서울 시장 선거가 진정한 의미의 '젠더 선거'가 되려면? 페미니스트 시민의 눈으로 공약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보다 성평등한 서울을 위해, 더 나은 성평등 정책의 실행 여부를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21.03.31민우회193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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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사회현안[젠더선거 가이드]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 질의 답변 결과 공개!4.7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월 18일, 민우회는 부산시장 후보자 5명 (김영춘, 박형준, 손상우, 배준현, 노정현)에게 젠더의식을 검증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정책 질문 10가지가 포함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월 25일까지 답변을 보내온 후보자 2명(김영춘, 노정현)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 (부산편)〉 1. [카드뉴스 표지] 후보자/공약 젠더의식 검증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부산편)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질문 15가지를 담은 질의서를 부산시장 후보 5명 (김영춘, 박형준, 손상우, 배준현, 노정현)에게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답변을 보내온 부산 시장 후보 2명(김영춘, 노정현)의 핵심질문 5가지에 대한 답변을 카드뉴스로 공개합니다. *정책 질문 10가지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의 공약 검증 결과는 후속 카드뉴스로 공개됩니다! 4.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5. (부산) 기호1 김영춘(더불어민주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두 명의 부시장 중 한 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 ○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 35%로 확대 ○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및 간부 비율 30%로 높여 여성대표성 확보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공직사회(부산시 산하 기관을 포함)의 성폭력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성적 자기결정권에 입각하여 전적으로 동의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발언 심각성 정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여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차별금지법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가진 오해 불식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강구 6. 기호9 노정현(진보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남녀 동수, 성평등 승진제 도입 ○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채용/승진 성비 공개 도입 ○ 부산시 성평등추진체계 확립, 강화 및 모든 정책에 성별영향평가 실시 2. 2차 피해 차단 방안 2차 가해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강화 성평등 교육,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시 2차 가해 예방 내용 명시 언론보도와 SNS를 통한 2차 피해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와 처벌 규정 필요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진보당 당론에 입각하여 동의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즉각 제지하거나 개별 연락을 통해 바로잡고자 노력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실효적인 방향으로 개정 7. 질의 결과 부산시장 후보 중 유력 후보인 기호2 박형준 후보는 아쉽게도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들은 부산 시정에 있어 성차별/성폭력을 예방하고 보다 성평등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본 질의의 결과가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앞으로도 보다 성평등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차기 부산시장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8.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각 핵심 질문에 대한 상세 답변과, 가족구성권, 돌봄,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조직문화, 성평등 미디어, 디지털 성범죄, 재생산권, 기후위기, 재난 대응에 관한 정책 답변을 답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면? 한국여성민우회 SNS를 통해 '페미니스트 부산/서울 시민인 나는 □한 시장을 원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페미니스트시민은_이런시장을_원한다 해시태그를 붙여 SNS상에서 널리 공유해주세요! 〈정책 질문 10가지 질문별 답변 요약정리〉 6. [가족구성권] 현재 법적 가족이 아니라면 공공임대, 대출, 상속, 장례 등 많은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호1 김영춘: 향후 국가적으로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부분. 법 제정 및 개정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기호9 노정현: ○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 파트너 인증서에는 성별표기를 하지 않도록 해 아우팅으로부터 보호 7.[돌봄] 누구나 나이듦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돌봄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이나 시설로 해결하려는 기존 정책 말고, 앞으로 돌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기호1 김영춘: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돌봄노동을 탈가족화 △부산사회서비스원을 설립△돌봄노동자 1인당 배정된 돌봄 대상자 수를 줄여 돌봄노동 조건을 개선 기호9 노정현: 돌봄노동자기본법 및 지원조례 제정 8.[성별임금격차] 서울시의 성별임금격차는 2019년 기준 35.6%에 달합니다. 많은 여성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정규직이어도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차별이 있기에 성별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기호1 김영춘: △산업별, 직종별 성별임금공시제 △여성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돌봄이 정규직화되도록 하는 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원 출범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기호9 노정현: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을 제정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 진보당의 당론.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자체에서 같은 취지에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9. [채용 성차별] 서울/부산시 내 투자·출연기관에서의 성평등 채용을 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호1 김영춘: △부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설치 △채용에서 남녀성비를 특정 성비가 60%이상 되지 않도록 권고 △성평등 옴부즈만 도입 기호9 노정현: 채용단계별 성비 공개, 벌칙조항 상향, 성차별 의심기업에 대한 조사 및 근로감독 의무화, 면접위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 면접위원 성비를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법제화 10. [조직문화]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한 컵 설거지를 본인이 하십니까? 기호1 김영춘: 손님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혼자 사용한 컵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9 노정현: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11. [성평등 미디어] 방송 등 기존 매체뿐 아니라 유튜브 등 새로 등장한 미디어에도 여전히 성차별적 내용이 넘쳐 납니다. 서울/부산시 공공기관의 홍보 컨텐츠 등 미디어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호1 김영춘: 양성평등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 민간 혹은 시민단체가 방송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활성화 기호9 노정현: △홍보콘텐츠 제작 담당자들에게는 보다 엄격한 수준의 성평등교육이 필요 △제작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마련 △홍보콘텐츠 제작 전후 모니터링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에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 12. [디지털 성범죄] 여전히 디지털 성범되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포자와 직접 가담자 외에 내려받은 사람,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기호1 김영춘: 다 함께 처벌해야만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 부산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건립 기호9 노정현: 동의합니다. 13. [재생산권] 낙태죄 폐지 이후 재생산권/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호1 김영춘: 형법상 낙태의 범죄화가 사라지는 것이 우선 낙태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의료서비스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기호9 노정현: 임신중단과 관련한 처방, 시술 의료보험 보장 14. [기후 위기]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블랙리스트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1 김영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디지털전환·생태적전환의 3대 혁신 전략을 추진 기호9 노정현: 1) 탄소제로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 2) 부산시 정책, 행정시스템 탈탄소·탈석탄 대전환 3) 토건사업 전면 재검토 4) 에너지 자립 5) 먹거리 6)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규격 의무화 7) 시민교육 확대 15.[재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고립되는 노인과 장애인, 해고당해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꼼짝없이 감염된 격리시설 환자 등 약자들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호1 김영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괄적 재난방지대책을 수립 △재난 컨트롤타워를 새로이 구축하고 재난별, 인구집단별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 △재난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 △재난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시민들에게는 재난손실 시민소득을 지급 기호9 노정현: △취임즉시 전시민 재난지원금 10만원 편성 △피해규모에 맞는 전폭적인 지원 △코로나시대 특수고용노동자 소득감소 보전 △해고없는 부산 △‘비정규직 수당’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 보상 △상병수당 신설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노동자 생명안전수당 신설 ★★★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 하단 첨부파일을 확인! ★★★ 부산시장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 설문 참여! bit.ly/femivote21.03.31민우회238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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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사회현안[젠더선거 가이드]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질의 답변 결과 공개!4.7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월 18일, 민우회는 서울시장 후보자 8명 (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오태양, 이수봉, 김진아, 송명숙, 신지예)에게 젠더의식을 검증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정책 질문 10가지가 포함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월 25일까지 수합된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 (서울편)〉 1. [카드뉴스 표지] 후보자/공약 젠더의식 검증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 (서울편)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질문 15가지를 담은 질의서는 서울시장 후보 8명 (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오태양, 이수봉, 김진아, 송명숙, 신지예) 에게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답변을 보내온 서울시장 후보 3명(신지혜, 김진아, 송명숙)의 핵심질문 5가지에 대한 답변을 카드뉴스로 공개합니다. *정책 질문 10가지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의 공약 검증 결과는 후속 카드뉴스로 공개됩니다! 4.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5. (서울) 기호6 신지혜(기본소득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관리직 승진·임명·채용 시 여성을 50% 할당 2. 2차피해 차단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 양형기준 개선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동의. 성적인 행위가 상호 동의 위에서 구성되어야 함.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여성학 전공, 성폭력 상담원 교육 수료, 성평등 교육 및 평등침해 사건 처리 경험 등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하여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 대학 내 차별금지 학칙 컨설팅 및 지원 △ 서울시 차별금지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 6. (서울) 기호11 김진아(여성의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서울시 산하 공기관 내 여성 임원 50% 확보 여성 임원 비율 달성 공기관에 포상금 지급 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 순위 홈페이지에 공시 2. 2차피해 차단 방안 ○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콜센터 505 운영 △ 공기관 내 성폭력 즉시 파면 △ 555 타임아웃 제도 표준 프로토콜 마련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동의. 강간죄 판단 기준은 반드시 동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함.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적극적으로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제지하고 중단시키며 경고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 남녀차별금지법의 재제정 촉구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 로 설정 7. (서울) 기호12 송명숙(진보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고위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승진목표제' 실시 ○ 서울시의회부터 남녀동수제 시행 2. 2차피해 차단 방안 ○ 서울시 소재 교육기관부터 페미니즘 교육 강화 ○ 서울시 공무원 징계 규칙 내 '2차 가해' 규정 신설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적극 동의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농담을 중단, 왜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가고자 노력함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찬성 ○ 서울시 차별금지조례 제정 8. 질의 결과 서울시장 후보 중 양대 정당 후보인 기호1 박영선, 기호2 오세훈 후보는 아쉽게도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들은 서울시정에 있어 성차별/성폭력을 예방하고 보다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본 질의의 결과가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앞으로도 보다 성평등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차기 서울시장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9.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각 핵심 질문에 대한 상세 답변과, 가족구성권, 돌봄,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조직문화, 성평등 미디어, 디지털 성범죄, 재생산권, 기후위기, 재난 대응에 관한 정책 답변을 답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면? 한국여성민우회 SNS를 통해 '페미니스트 부산/서울 시민인 나는 □한 시장을 원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페미니스트시민은_이런시장을_원한다 해시태그를 붙여 SNS상에서 널리 공유해주세요! 〈정책 질문 10가지 질문별 답변 정리〉 6. [가족구성권]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호 6 신지혜: ○ 서울시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서울시 복지 정책 등에서 다양한 가구를 인정 △장기적으로는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지 대신 개인을 존중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기호11 김진아: 안전, 일자리, 주거, 노인, 10대청소년 정책 전반에 걸쳐, 여성 1인가구를 대변 기호12 송명숙: ○ 성인 2인 이상의 결합을 법률혼과 같은 관계로 인정하고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 ○ 파트너 인증서 발급 7. [돌봄] 누구나 나이 듦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돌봄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이나 시설로 해결하려는 기존 정책 말고, 앞으로 돌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기호6 신지혜: △코로나 위기 속, 코호트 격리가 아닌 긴급 탈시설 추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재난 시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남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의무화를 통한 성평등한 돌봄 체계 구축 △모든 자치구에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 재가 센터, 데이케어 센터,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설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중 운영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영 운영 공적 돌봄 수혜자의 자격을 심사하던 서울시 행정에 변화 기호11 김진아: ○ 여성 전용 경로당을 지역별로 확대 설치 기호12 송명숙: 1. 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확충 2. 서울형 돌봄제_준공무원 모델로 전환 8. [성별임금격차] 서울시의 성별임금격차는 2019년 기준 35.6%에 달합니다. 많은 여성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정규직이어도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차별이 있기에 성별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기호 6 신지혜: ○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 박살 조례> 제정 ○ 서울시 협력, 위탁 기관의 입찰 기준에 성평등 조건을 추가 기호11 김진아: ○ 동일임금의 날에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만큼 할인된 교통권을 배부하여 인식 개선 기호12 송명숙: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고용안전망, 보편주의적 ‘돌볼 권리’ 보장, 해고 없는 서울, 비정규직 없는 서울로 공공서비스 질 제고,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의 정책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9. [채용 성차별] 서울/부산시 내 투자·출연기관에서의 성평등 채용을 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호 6 신지혜: 8번 답변 참고 기호11 김진아: △여성 마이스터고를 확대하여 여성이 채용단계에서 받는 성별격차를 해소 △여성 노동자의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 기호12 송명숙: ○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개정 - 구조적·간접적 고용성차별 금지조항 명시하여 세부적 고용상 차별행위까지 규제 10. [조직문화]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한 컵 설거지를 본인이 하십니까? 기호 6 신지혜: 기본소득당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컵 설거지 및 도시락 식기 설거지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호11 김진아: 자영업자, 소상공인 당사자입니다 서비스를 제공 받기보다 제공하는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조직 활동에도 이러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기호12 송명숙: 네. 같이 사용한 사람들 것도 모아서 제가 합니다. 11. [성평등 미디어] 방송 등 기존 매체뿐 아니라 유튜브 등 새로 등장한 미디어에도 여전히 성차별적 내용이 넘쳐납니다. 서울/부산시 공공기관의 홍보 콘텐츠 등 미디어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호 6 신지혜: ○ <서울시 공무원 성평등 업무지침> 마련 부서별 업무 지침을 마련할 때 홍보 콘텐츠 등 미디어 제작 시 지켜야할 평등문화, 성평등 수칙들을 함께 제작 기호11 김진아: 여성의당 ‘새로운 미디어 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사업 진행 기호12 송명숙: ○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 서울시 소재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12. [디지털 성범죄]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포자와 직접 가담자 외에 내려받은 사람,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기호 6 신지혜: 동의합니다. △ 서울시가 직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 운용하여 불법촬영물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와 논의 기호11 김진아: 동의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 가담뿐만 아니라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기호12 송명숙: 네. 적극 동의합니다.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실 내 ‘디지털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13. [재생산권] 낙태죄 폐지 이후 재생산권/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호 6 신지혜: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 사후피임약, 임신중지의약품인 ‘미프진’을 상시 구비 △서울시립 공공여성병원과 각 급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의료지원체계를 확립 △의료인 등의 차별적인 발언과 부당한 진료거부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를 서울시가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직접 관할 △서울시 보건소에서 여 · 남 모두에게 자궁경부암 주사를 무료 접종 △서울시 차원의 ‘여성 전 생애주기 건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화된 여성 전문 공공병원을 최소 1개 설립 △여성폭력피해에 대응하여 여성 전문 공공병원이 중심이 되어 여성폭력피해자에게 원활한 의료적 지원과 사후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15000원 상당을 월경카드는 모든 서울 여성 시민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 △서울 전역의 학교 등 공공기관과 각 지하철 역사, 약국을 포함한 지정시설에 월경용품을 비치 기호11 김진아: △여성 의사가 찾아가는 여성 노인 건강 클리닉 운영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 구독 서비스를 시행 △여성 질병과 관련하여 여성 친화적 산부인과 목록을 확보하여 홍보하고, 여성 질환의 무상진료를 확대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무상으로 의무 접종 기호12 송명숙: ○ 서울시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 ○ 서울 25개 자치구부터 임신·출산·임신중지 상담센터 설치 14. [기후 위기]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블랙리스트의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6 신지혜: △서울 에너지 자립도 20% 달성 △건물탄소배출총량제를 서울 전역에 실시 △서울 시내 자동차를 100만대 감축 △서울시 재생용기 전면 규격화 하고 주택가에도 쉽게 재활용 가능한 정거장 형태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 △공공기관 채식 식단 50% 의무 도입 기호11 김진아: 이미 인구 포화 상태인 지구에서, 더 이상 자원을 소모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비혼과 비출산을 추구 기호12 송명숙: 1. 탄소제로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 2. 서울시 정책, 행정시스템의 탈탄소·탈석탄 방향 대전환 3.토건사업 전면 재검토 4. 서울시민 모두에게 폭염과 한파에 안전한 집을 5. 에너지 자립6. 먹거리 7.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규격 의무화 8. 시민교육 확대 9. 정의로운 전환 15. [재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고립되는 노인과 장애인, 해고당해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꼼짝없이 감염된 격리시설 환자 등 약자들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호 6 신지혜: △서울시 코로나19 안전노동 TF팀을 구성 △코호트 격리 대신 긴급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 없는 서울을 위해 노력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에 맞는 예산 마련 △무상보육을 넘어 무상 돌봄으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 기호11 김진아: 5대 정책 전반을 통하여 안전, 주거, 일자리에 있어서 이미 재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을 개별 시민으로 호명하며, 10대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에 걸쳐 여성이 가진 취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추구 기호12 송명숙: 1.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고용안전망 2.해고 없는 서울 3.코로나 시대 특수고용노동자 소득 감소 보전 4.라이더·택배노동자 등 지원 확대 5.전월세 임대료 동결 6.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서울형 주거급여) 7.공공 시립병원 두 배로 확대 8.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 하단 첨부파일을 확인! ★★★ 서울시장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 설문 참여! bit.ly/femivote21.03.31민우회195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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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사회현안[설문]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설문]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 전임 지자체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열린 4.7 재보궐 선거! 재보궐 선거를 촉발시킨 사건의 원인을 젠더 관점에서 인식하고, 재발을 방지할 시장은 어떤 시장이어야 할까요? 페미니스트이자 부산/서울 시민인 우리가 시장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내용은 추후 기자회견에서 공개됩니다! 설문기간 3.29(월) - 4.2(금) 16:00까지 링크주소 bit.ly/femivote21.03.30민우회217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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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사회현안[4.7재보궐선거 후보자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4월 7일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전임 지자체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초래되었음에도 선거 국면에서 이 사실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이와 같은 사건의 책임과 재발 방지를 이야기하는 후보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분노하는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께, 후보자 젠더감수성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5가지 질문을 제안합니다! 1. [카드뉴스]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검증 액션 페미니스트 시민이 보다못해 알려주는 〈젠더선거 가이드〉 2. ('젠더 선거' 관련 기사 이미지) "4.7 재보궐선거는 '젠더선거'가 될 것이다" 말들은 잘 하는데, 젠더선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는 후보들. 여성 후보가 출마하면 다 젠더선거인가요? 젠더폭력 이슈가 발생하면 젠더선거가 되나요? 3.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것은 전임 지자체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의 원인을 인식하고 재발을 방지할 후보자의 젠더 감수성을 우선 검증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떠한 혁신적인 공약도 공허할 뿐입니다. 4.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해결 촉구 서울시청 빔 액션 사진) 그래서, 페미니스트 시민으로서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계기로 다시 돌아가 지자체장 후보자에게 묻고자 합니다. '진짜' 젠더선거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5가지 질문을! 5. 질문 1) 위력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6. 질문 2)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피해를 야기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7. 질문3)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8. 질문 4)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9. 질문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10. 4.7 재보궐선거 후보자에게 선거의 원인을 근본부터 따져묻는 후보자 젠더감수성 검증 프로젝트! 후보자 토론회 질문에서, 댓글창에서 젠더선거 가이드 5가지 질문을 널리 알려주세요! 〈젠더선거 가이드〉21.03.08민우회1087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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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사회현안[카드뉴스]코로나19와 돌봄 위기 카드뉴스 2탄 정책편-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여성들이 말하는 돌봄위기 대안1. [카드뉴스]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정책편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여성들이 말하는 돌봄위기 대안 2. 쓸 수 없었던 가족돌봄휴가 "조직에서 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가족돌봄을 쓰는 사람이 없어 그걸 하겠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눈치 보여서 4일 정도만 썼어요. 돈 안 나가니까 눈치는 안 주는데 반기지는 않는 분위기랄까. 회사 100인 미만 규모인데 그 중에서 1인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거예요." 가족돌봄휴가는 필요한 만큼 쓸 수 없었습니다. 돌봄책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큰 가족돌봄휴가는 차별과 불이익, 성별분업 해체를 위한 다각도의 고민 속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백을 채워주지 못한 긴급돌봄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보내지 말라고 해서 보내는 엄마들이 모성애가 없거나 잘못된 것처럼 해요. 분위기도 그렇고." "2.5단계 되고 학교에 긴급돌봄 신청하려고 담임 선생님께 전화했는데 협박 아닌 협박을 들었어요. '이 시기에 학교에 꼭 보내야겠느냐. 보내서 잘못되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긴급돌봄에 보내면서도 여성들은 눈치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4. 긴급돌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 "1200명 정도가 다니는 아이의 학교에서 저처럼 도저히 돌볼 수 없어 고학년 긴급돌봄을 신청한 학생은 10명 정도였어요. 제도가 최소한 그 정도라도 메울 수는 없었을까." "꼭 맞벌이 부부거나 소득이 낮은 가정만 돌봄교실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쉬워요. 기회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기존에 저학년, 저소득 가정 중심으로 운영되던 돌봄교실을 그대로 긴급돌봄으로 전환했기에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5. 여성들이 말하는 대안 - 보편적 표준 노동시간 단축: 주35시간 - 모두의 보편적 휴가인 연차휴가제도의 확대와 실효성 확보 -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6. 보편적 표준 노동시간 단축: 주 35시간 "남편이 3일인가 10시 출근 6시 퇴근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노동시간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 위기는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여성을 보조생계부양자이자 돌봄 전담자로 여기는 성별분업구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표준노동시간을 해체하여 누구나 노동과 돌봄이 병행 가능하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7. 연차휴가 확대와 실효성 확보 연차휴가를 소진하면서 돌봄위기에 대응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확대된 '가족돌봄휴가'는 안정적인 노동형태와 사업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유와 조건에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는'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현재 연15개에 불과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늘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8.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회사 닫는다고 하면 난리 났을 거면서 믿는 구석이 있을만한 곳, 닫기 쉬운 곳 닫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됐고 여자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재택하면서 떠안고 있는 거죠." 돌봄시설이 중단되면서, 아동의 인권이 방치되었습니다.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돌봄을 남성의 몫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누구나 돌보고 돌봄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20.11.04민우회1614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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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사회현안[카드뉴스]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카드뉴스 1탄 사례편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 돌봄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 89명 인터뷰코로나19와 돌봄 위기 사례편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돌봄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 89명 인터뷰 89명의 사례 인터뷰 2020년 8~9월 코로나 확산 시기 가족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여성,,가족돌봄과 일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여성(전업주부 25명, 노동자 58명, 휴직중 6명)을 전화와 서면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여성에게 집중되는 돌봄 "전전긍긍은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다 알아보고. 회사 사람들도 보면 백이면 백 다 여자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 우선이에요. 남편이 안 된다는 날은 무조건 내가 봐야 하는 거죠. 내가 휴가를 내야 하고. 어느 날은 제가 애를 데리고 출근을 하기도 했거든요.” “원래 했던 사람이 해야 된다는 정서가 있고, 남편은 이걸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안 해보고 살아서.” 휴원, 휴교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돌봄은 돌봄 책임자로 여겨지는 여성의 몫으로... 폭증한 여성의 돌봄 부담 비율 [코로나 전후 여성의 돌봄부담율 비교 그래프 이미지] 여성의 돌봄 부담률은 40%애서 70%로 증가 100% 부담하는 경우도 17건이나! 반면에 남성의 돌봄부담율은 그대로 돌밥돌밥(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밖에서 사먹지를 못하니까. 삼시세끼를 다 해먹어야 하니까. 전업맘이든 맞벌이든 이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사노동이 엄청 늘었어요.” “집에서는 거의 변한 건 없고, 나만 일이 늘어난 상황. 나는 회사가 가까워서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되어서 점심시간에 애들이 집에 있께 되면 가서 밥 챙겨주고.” 삼시세끼 밥 차리는 일의 반복! 밥 챙겨주러 점심시간에 집에 다녀오기도... 여성들은 코로나 시기 가장 어려운 점으로 가사노동 증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매니징에 선생님 역할까지 “나는 알아서 하고 있는데 남편은 세팅된 상태에서 지령을 내려주길 바라는, 매니징 자체가 부담이죠. ‘나는 뭐하면 돼?’ 이런 식.” “2.5단계가 되니까 학교에서 저한테 선생님이 되어달라는 알림장이 왔더라고요. 저는 엄마 노릇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선생님까지 하라고 하니까 그건 포기했어요.” 시시각각 바뀌는 학교 일정에 따라 일상을 ‘매니징’하는 일도, 휴교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의 공백을 채우는 일도 여성의 몫이 되었습니다. 돌봄 위기가 노동 위기로 “코로나 때문에 엄마한테 계속 맡기면서 죄송한 마음. 내가 그만두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내가 너무 잡고 있나? 여기가 내 커리어의 종지부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학교를 못 가고 긴급보육 보내고 하니까 그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일을 그만두기도 했거든요.” 돌봄 위기는 곧 노동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돌봄 부담이 늘어났으나,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그만두거나, 경력단절을 걱정하면서도 퇴사를 고민하는 여성이 많았습니다. 악화된 여성들의 노동조건 “보통 3~4시간 하던 일이 1~2시간으로 줄어들고 그러다가 결국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프리랜서니까 일자리를 못 얻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손해청구를 할 수 없는 것.” “구성원들 모두한테 연차 말고 무급휴가 10일씩 쓰라고 했어요. 무급휴가 사용 권장을 4~6월까지 3개월 했어요.” 경기가 악화되자 해고, 일자리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 강제 휴가 사용 권고 등 여성들의 노동조건도 악화되었습니다. 이어서 공개될 카드뉴스 2탄 정책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20.11.03민우회1395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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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회현안[후기]"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 89명의 여성 인터뷰와 1,253 건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 토론회지난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여성민우회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89명의 여성 인터뷰와 1,253 건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https://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68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시기 ‘돌봄 위기’ 상황에서 여성에게 돌봄과 노동의 이중부담이 가해진 현실을 코로나19 시기 가족 돌봄을 수행한 여성 당사자 심층인터뷰 및 돌봄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통해 드러내고, 제도적·문화적 대안 담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진 1. 토론회 시작 전 현장 사진 사진 2. 토론회 현장 참석자 전면 사진. 발제자 류형림, 정슬아, 사회자 최진협, 토론자 정형옥, 김수경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회자 민우회 공동대표 나우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돌봄 기관이 무기한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직장은 폐쇄할 수 있지만 돌봄과 복지 시설은 폐쇄할 수 없다는 것이 방역 정책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돌봄 문제를 가족에게 돌려보냈죠. 그리고 돌봄 문제가 가족에게 전가될 때 가족의 이름으로 전가되는 것은 돌봄 전담자로 간주되는 여성이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직장맘을 위한 정책으로 이야기했고 원격수업 진행을 야기한 혼란을 엄마개학 같은 말로 호명했습니다. 돌봄 문제를 떠안게 된 여성이 처한 어려움과 실제 요구는 들리지 않고 실제 국가의 책임은 은폐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돌봄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부담과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이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사진 3. 첫 번째 발제자 클로즈업 사진 첫 번째 발제는 민우회 활동가 류가 <돌봄위기를 겪은 여성 89명의 인터뷰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돌봄을 수행하면서 일상과 노동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은 여성들의 인터뷰 사례를 소개하고, 여성들이 말하는 돌봄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돌봄 부담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인터뷰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크한 돌봄 분담 비율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총 89건 사례 중에서 비율로 명확히 된 69건에 대해서만 통계를 내 봤는데 기존 여성들이 40% 정도의 돌봄부담. 나머지는 학교나 어린이집, 조부모 등 보조양육자의 책임으로 채워졌다면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70%로 증가했다는 수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돌봄위기는 여성들에게 곧 노동위기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퇴사하거나 구직을 포기한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단절될까 봐 걱정을 하면서도 아이돌봄을 감당하기 위해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인터뷰 참여자들도 많았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되면서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사례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해고되거나 프리랜서인데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무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끔, 그래서 회사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의 불이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급이 또 줄어드는 상황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전에 벌었던 만큼을 생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노동시간이 훌쩍 늘어난 사례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봄부담이 폭증하고 노동위기까지 닥쳐오는 상황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은 대체로 우울감, 압박감, 고립감, 불안감, 공허함 이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다음이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이번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돌봄 대상인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 돌봄 체계가 가동되었어야 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돌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의 몫으로 너무나 여겨지지 않고, 그래서 실제 분담을 하지 않는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회구조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캠페인이나 연구, 홍보, 조직문화 변화와 같은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누구나 돌보고 또 돌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4. 두 번째 발제자 클로즈업 사진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민우회 활동가 여경이 <1,253건(2020.2~8월)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언론이 코로나19 시기 돌봄 위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거기에는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언론에 역할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전체 코로나19에 대한 기사 중 돌봄 관련 보도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 검색조건으로 분석해본 결과, ‘코로나’ 단일 단어를 언급한 기사는 78,667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돌봄’을 언급한 기사는 1,253건으로 1.59%에 불과했고, 이 중 돌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다뤄 심층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사 829건만 두고 본다면 78,667건의 1.05%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이 돌봄의 책임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민 인터뷰를 여성만 하거나 ‘워킹맘의 위기’를 제목과 본문에서 언급하고, 성별표기를 여성에게만 하거나, 돌봄의 역할을 ‘엄마’의 역할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단어를 사용하는 등 여성을 돌봄의 주 담당자로 상정하는 인식을 드러내는 기사가 많았다. 보도 이미지 역시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이미지를 다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여성과 가족의 돌봄책임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특징은 돌봄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정부 정책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로 자녀들을 보내거나 노인돌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그 기관 자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언론보도가 많이 되면서 그곳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감 혹은 죄책감을 강화시키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돌봄 공공성 확대, 성별분업 해체를 위해 언론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또한, 재난 위기에서 보도에 있어 재난보도준칙/성평등/정의/인권 등 사회적 합의기준을 지키는 일은 언론의 기본적인 의무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 현실에서 현행 정책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보도를 위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 사진5. 첫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사진 발제 뒤에는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정책적,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형옥님이 <코로나19 시기, 여성노동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여성들에게는 돌봄 위기가 노동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는 남녀 모두의 문제이지만, 여성의 경우 더욱 크게 경험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모든 연령계층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으나, 특히 30대(-15만 7천명)와 50대(-11만 1천명)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로 대면 일자리인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는 특히 여성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 중에서 여성이 다수인 일자리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주로 대면 일자리임에도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국면에서 ‘필수적인 노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수노동’이라고 하면서 왜 그 가치는 저평가되는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취업과 미취업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일과 삶의 다양한 모습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발제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는 단순하게 ‘전업주부’ 또는 ‘전형적인 맞벌이’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분법 사이에 많은 여성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돌봄휴가도, 긴급돌봄 지원제도의 지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여성의 불안정 고용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여성들은 제도가 포괄할 수 없는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 넓은 사각지대는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다양한 여성들의 노동 현실에 기반해 사회제도를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진6. 두 번째 토론자 줌 영상 사진 두 번째 토론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님이 <선택이 아닌 필수 서비스로서 사회적 돌봄>을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중단시키면 살 수 없는 그런 패턴으로 모두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삶에서 사회적 돌봄이라는 것은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가족의 돌봄이 더 좋은데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계적인 관계가 있지 않다는 거죠." " 사회적 돌봄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돌봄이 어려운 대상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생애주기별 필요한 돌봄을 사회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돌봄권은 사회구성원의 사회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육/요양/활동지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질 높게 운영되어야 하고,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충분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돌봄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충분한 수의 숙련된 돌봄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돌봄이 보장성을 갖고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기에 가족돌봄으로 회귀하는 악순환을 중단해야만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진6. 세 번째 토론자 줌 영상 사진 세 번쨰 토론은 <코로나19 돌봄위기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김수아님이 발표해주셨습니다. "돌봄’의 위기를 말한다면 ‘돌봄 노동’의 위기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아동의 돌봄을 이야기하는 해외 정책 중에서 ‘소득 감소로 인한 아동 돌봄의 공백’이 고려되었던 것, 그리고 해외 다수 국가가 돌봄과 노동 정책을 병행하면서 이에 대응하였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관점에는 이처럼 돌봄과 돌봄 위기에 대한 성인지적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로 인해 돌봄의 문제를 한정적으로 일하는 여성의 미취학 아동 돌봄에 한정하여 보도하는 언론의 보수적 시각은 우리 사회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이르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말할 때 위기에 처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돌봄의 주체로 호명되는 여성, 그리고 돌봄의 대상이 되는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언론보도가 더 많이 생산되었어야 합니다. 언론의 적극적 의제 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 돌봄 위기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묘사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봄 노동의 위기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에 관련되고 성차별을 근간으로 하는 노동 문화 속에 항상 잔존하고 있습니다. 돌봄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이해하지 않는 한, 언론은 또다른 재난에서도 역시 미취학 아동의 돌봄 위기만을 불러내면서 돌봄 노동자가 취약한 노동 조건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정상화로 인식하는 한계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진7. 네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사진 마지막으로, <긴급돌봄이 아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으로>를 주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김수경님이 토론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방역과 돌봄을 비롯한 필수지속영역에는 여성노동자들이 이전보다 더한 노동 강도를 감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용불안을 견디며 버티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가?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여성노동자의 일과 떨어지지 않는 돌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전보다 수많은 질문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돌봄 때문이라는 가정 역시 질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정규직, 놓치기 아쉬운 직장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돌봄의 영역 중 아동 돌봄만을 경력단절의 계기로 보는 시각은 극복해야 할 시각이며, 이를 둘러싼 다른 요인들이 더 많이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분의 토론을 마치고, 토론회 신청자들의 사전질문과 채팅창의 질문,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의 상호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누는 30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토론회의 제목은 코로나19 시기 돌봄 위기를 겪은 인터뷰 참여자 여성의 목소리를 따서 붙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돌봄 책임의 분담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물었을 때, 현재의 상황에서 돌아오는 답이기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 돌봄 문제에 있어 모두가 돌보고 돌봄받을 수 있는, 평등한 돌봄에 대한 대안 담론이 확산하여, 돌봄 분담이 어떠냐는 질문이 아주 이상한 질문이 되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돌봄 분담이요? 당연하죠, 그런 거!"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를 위해 민우회도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https://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68 ※ 본 토론회는 (재)숲과나눔의 「202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20.10.30민우회139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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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사회현안[카드뉴스] 인터뷰 사례 일부 공개! 〈코로나19 돌봄 위기, 당신의 '가족' 누가 돌보고 있나요?〉〈코로나19 돌봄 위기, 당신의 '가족' 누가 돌보고 있나요?〉 ★★★ 전화 인터뷰 신청 링크: https://forms.gle/8VrEfYKQwuBKTwgWA ★★★ 온라인 설문 참여 링크: https://forms.gle/qTn5rpKansPqibWZA 1. 인터뷰 사례 일부 공개 코로나19 돌봄위기, 당신의 '가족' 누가 돌보고 있나요? 2. 직장,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계약직 일을 했었는데 계약이 해지되었고,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지만 어린이집이 중단이 되어버리니 아이를 돌봐야해서 포기한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아이를 주변 친지들께 며칠씩 계속 맡겨야 했어요. 애들도 혼란스러워하고, 필요할 때마다 연차를 우선 끌어다가 쓰고 있는데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했었어요." 3. 늘어난 가사, 무엇보다 밥, 밥! “초등학생 아이는 학교에 일주일에 한번, 중학생은 일주일 가고 2주 원격수업하고 그러니까 항상 아이가 한명은 집에 있는 상황이에요. 집이 가까우니까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밥을 주러 가야하죠." “외부 식사 제한되기 때문에 도시락 싸야 하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다 준비해놓고 나가야 하고요. 급식이라는 것도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끼니 해결이 굉장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4. 긴급돌봄, 수요는 넘치는데... “긴급돌봄 갔는데 늦게 신청해서 1-2학년 중심으로 하고 3-4학년은 자리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상황이 몇 주 동안 계속 되어가지고 반차를 계속 내고, 한 달을 거의 반차를 낸 것 같아요. " 긴급돌봄을 운영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안내가 없어서 학교에 문의했더니 이미 1~2학년 대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고. 그런 상황에 대해선 전혀 알 수 없었고요. 그래서 울고 짜고 학교에 요청해서 겨우 6학년까지 늘려줬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운영하다가 다시 저학년 수요가 폭증해서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단이 됐죠.” 5. 배려, 불안, 눈치는 나의 몫? “어차피 큰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 자의적으로 긴급돌봄은 보내지 않았어요. 더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맞겠다고도 생각했고.” “인스타그램으로 서로 엄마들 어떻게 지내는지 보다가 ‘몇 달 동안 집콕’ 이런 내용의 포스팅을 보면 그러지 못한 나는,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딴에는 안전해서 보내는 건데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내가 무책임한 엄만가? 간 큰 엄마인가?” 6. 전화, 온라인 인터뷰 진행 중!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 '내 이야기야' 라고 느껴지지는 않으시나요? 꼭 알리고 싶은 새로운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전화 인터뷰와 온라인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 전화 인터뷰 신청 링크: https://forms.gle/8VrEfYKQwuBKTwgWA ★★★ 온라인 설문 참여 링크: https://forms.gle/qTn5rpKansPqibWZA20.09.01민우회304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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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사회현안[후기]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이미지: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캡처 화면)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지난 6월 19일 ~ 6월 30일, 약 2주간 http://linoit.com/users/womenlink/canvases/포스트잇시위 ← 웹 페이지에서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를 기획한 이유는 1. 최근 서울역 폭행 사건과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기각 사유에 대한 우리의 분노가 있었고, 2. 지금까지 묻지마 폭행이라 불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아니다, 명백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회와 3.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 등 변화 의지 없는 사회를 향해 다시 한 번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외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습니다. ‘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포스터를 배경으로 굉장히 많은 포스트잇이 붙여졌는데요. 메시지는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요. 1.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겪은 폭력 사례, 2.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 3.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묻지마 폭행이라 보도하는 언론, 4.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구조입니다.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왜 분노하는지' , '우리의 분노는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 분노의 대상을 향해 무엇을 주장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분노하는지'를 포스트잇 내용 <일상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은 폭력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버스 탈 때마다 여성들에게만 소리를 지르는 버스기사를 몇 번 본지 모르겠네요. -광화문역에서 출근길에 붐비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는 중년남자도 있었고, 논현역에서는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고 발을 밟고는 제 비명소리에도 사과 없이 노려보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청년남성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들만큼이나 이들을 관대하게 대하며 사실상 방조하는 우리 사회와 법도 공범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중년 남성 손님이 싹싹하지 않다고 나한테 삿대질을 했다. 저는 당신에게 싹싹하게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면접 끝나고 바로 알바 오느라 정장 원피스 그대로 입고 학원에 출근했는데, 남학생들이 나에게 "오피걸"이라고 말하면서 키득댔다. -호프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과 시비가 붙었는데, 때리려던 찰나에 우리 쪽 남자 일행이 오니까 갑자기 존댓말을 쓰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고, 여자만 있었음 맞았겠구나 싶었습니다. -공중전화 오래 썼다는 이유로 뒤에 서 있던 남자에게 따귀를 맞았어요. 이게 묻지마 폭행인가요? 내가 어른이었다면, 그리고 남자였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성이 담배 피고 있으면 괜히 옆에 와서 소리를 지르며 꺼지라고 하더니, 남성이 담배 피우니 조용히 사라져 버렸던 남성이 생각나네. 그렇게 해도 여성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강남역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지하철에서 어떤 중년 남자와 실랑이가 났었는데 "죽여버려야지 이걸"이라고 말했다. 강남역 사건 며칠 전이었다. -대학 시절, 학교 앞에서 우산을 쓰고 전화하며 걷는데 갑자기 앞이 번쩍 하고 정신 차려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제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멀어져가고 있었는데,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단골 카페 계단에 숨어 남자가 돌아보지 않기만 바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고하지 못했던 것, 또 다른 피해자를 막지 못했던 것을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기억을 가진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면 아득해집니다. 여성 대상 범죄에 맞서 목소리를 내 주시는 모든 여성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사회가 여성들이 겪는 이 수많은 폭력들을 무시하지 않는 사회로 거듭나기 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택배를 받으러 나갈 때마다 핸드폰에 긴급 전화창을 띄워둡니다. 왜 저는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까요? -노브라로 지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상태로 편의점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중년남성분이 제 가슴을 뚫어져라 보시더니 젊은 처자가 보기 흉하게 왜 그러냐고 한소리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상한 거에만 개방적이고 자비로운, 답답하고 꽉 막힌 세상 속에 노브라로 다닌 저도 잘못인데요. 굳이 제 가슴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야 했을까요. -고객센터 일하면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된 원인은 아빠뻘 고객들의 전화상에서 넘어오는 신음소리와 성희롱. 이런 일은 남자 상담원들에겐 일어나지 않는다. -왜 남성이, 야심한 저녁에, 그것도 여자화장실 세면대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중화장실 이용까지 치를 떨며 피해야 하나요. 이것도 여자가 돼서 밤에 돌아다닌 제 잘못입니까? -20대 때, 지하철에서 낯모르는 노인 남성에게 맞은 경험이 두 번이나 있다. 당시 내 행동이 누구에게 맞을 짓도 아니었지만, 내가 여성이 아니었다면, 특히 젊은 여성이 아니었다면 그 노인 남성이 ‘감히’ 폭력을 행사했을까? 결코 아닐 것이다. 여성혐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다른 이름, 다른 핑계를 붙이지 마라. -오늘도 옷을 갈아입기 전에 창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하곤 합니다. 날이 덥더라도 창문은 잠그고 잡니다. 불법촬영과 강간문화를 방조하는 사법부의 태도로 어떤 인간은 끊임없는 자기검열과 생존을 고민해야하네요. -아빠와 같이 택시 탄 날 아빠는 기사님과 대화하더니 여자들은 운전을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사고도 많이 낸다고. 여자와 남자를 제발 동등하게 대우해달라. 제발 우리를 개개인의 사람으로 대우해달라. 더 이상 이등시민이고 싶지 않다. -생리하냐고 그만 물어봐요 제발. -어느 할아버지는, 내가 스마트폰을 보며 앉아있자 옆에 앉아서 허벅지를 만졌다. 난 그 당시 중학생이었고. 학교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내 잘못은 없었다. 내가 남자였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대낮에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한 남자가 조건만남 해 볼 생각 없냐고 물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여성 청소년조차 언제 어디서나 성희롱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 남자가 창피한 기색도 없이 여성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할 수 있었던 건 그런 남자들의 범죄를 눈감아준 권력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공범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도 내가 이 집에 혼자 산다는 사실이 남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이유는 제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하려 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 한다는 것을 계속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하여도 그가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걸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지갑이 돌아오고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그대로 있는, 치안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공중 화장실에 갈 때면 우선 벽을 살피고, 문과 칸막이 아래에 공간을 노려보면서 볼일을 보고, 다시 나오기 전 주변을 둘러봅니다. 배달음식 시켜먹을 때 택배를 받을 때, 집에 수리 기사가 왔을 때도. 조심해야죠.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니 당했다고 하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상에서 젠더폭력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역 폭행,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 우리가 직접 겪지 않았지만 그 사건들에 같이 분노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젠더폭력과 그 사건들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며, 일상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너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 '우리의 분노는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포스트잇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를 향해 보내는 메세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인권 vs 여성으로 구도화 하지 마세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여자가 남자장애인을 성추행하면 쓰레기 취급을 하지만 남자장애인이 여자를 성추행하면 그저 남자장애인을 안타깝게만 본다. -조현병 환자에 대해 비하하지 마세요. 모든 조현병 환자가 타인에 폭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언제적 조현병 핑계냐 정신차려 대한민국 -조현병 낙인으로 분명한 여성을 향한 폭력 문제에 국가가 해결해야 할 영역을 기각하지 마세요. -묻지마 폭행 검색해보면 대부분 가해자 남자고 피해자는 여자더라. 이게 묻지마 폭행이냐 그냥 여자라서 폭행한거지. 그 자리에 성인남자 있었으면 그 사람 때렸을까? 맨날 정신병 때문이라 그러는데 남자 앞에서는 병이 낫나봄. 나도 정신질환있는데 매우 불쾌하다... -묻지마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남성 판사, 남성중심적 재판부에 너무 화가 납니다.... -재판부 검.경 불바다 -오덕식 판사가 N번방 사건을 맡았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어차피 신고해도 뭣도 안 될 거라던 그들을 저는 평생 기억하고, 증오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 기저엔 우리나라 법이 있습니다. -남자 법조인들이 자신도 성범죄 저질렀으니까 성범죄 저질러 입건된 피의자한테 이입해서 최대한 형을 낮춘다. -얼마 전에 남학생 두 명을 강간했단 이유로 여교사가 10년형 선고받은 적 있었죠? 한국 사법부 그렇게 재판할 줄 알면서 남성 성폭력 가해자에겐 왜 툭하면 집행유예죠? 심지어 저 사건 여교사는 누명쓴 거였다고요! -오로지 남자에게만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이라며 반성하고 있다며 음주로 기억이 안 난다는 온갖 이유로 범죄를 묵인하는 재판부 -남판사들도 공범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남성이다. 남성에 공감하고, 남성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동일시한다. 여성을 위한 법과 사회는 대한민국에 없다. -재판부의 판결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겠다는 뜻과 다름 없다 -법원장난하냐 -여성혐오범죄는 사법부가 만든다. 제발 반성 좀 하십시오. -여자친구가 있어서, 여성을 좋아하니까, 누나나 엄마와 살고 있어서 여성 '혐오'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법부의 멍청함.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안전이 달려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여성이 남성을 폭행해도 사법부에서 ‘묻지마 폭행’ 소리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남자가 가해자면 법원의 방망이가 솜방망이가 된다 -기각 할 수 있죠. 근데 왜 누군 쉽게 기각되고, 누군 포토라인에 바로 구속되냐구요. 그 차이가 성별인거 우연일까요? -우발적, 홧김에, 상대가 이별을 고해서, 그냥 거길 지나가서, 정신 병력이 있어서. 언제까지 그 이유를 대면서 면죄부를 줄 건가요?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해서만 어떻게 매번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고도 여성이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외칠까요? -이리도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를 만든 가해자들은 대체 감옥이 아닌 어느 곳에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은 결국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목숨 걸고 입증해야하는 사회, 30년 동안 성폭력을 저질러온 가해자에게 초범? 동종범죄 전과가 없어서 감형되는 사회,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 -범죄자의 반성문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범죄자 반성문 대필 사업 성행하는 거 사법부만 모르죠? -반성문 하나면 범죄도 사라지는 건가요. 반성문이 대수인가요. 반성문 몇백장 쓰면 피해자들이 피해자가 아닌 게 되나요. 이게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판부는 범죄, 범행동기, 가해자의 진술 등으로부터 여성혐오를 읽어내고,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감수성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감정조차 읽어내지 못 하는 공감 능력 없는 재판부는 지금의 여성혐오 문화, 폭력 범죄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중심적 재판부라는 말처럼 범죄적 행위를 규정하는 권력 또한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 다음은 <묻지 않는 언론/사회/검경>을 향한 메세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묻지마 폭행이 아니라 여성 특정 범죄이고 조현병이 아니라 여성혐오임 -'묻지마'는 여성이 왜 죽어가는지 묻지 말라는 사회의 의지다. -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다! -묻지마 범죄에서 물어야 할 건 당신들이었지만 항상 묻는 건 우리였다. -묻지마가 묻으려고 하는 것 가해자 성별, 피해자 성별 -가해자는 남성에게도 똑같은 행위를 했을까요? 우리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억합니다. 여러 명의 남성을 지나쳐 한 명의 ‘여성’만을 골라 살해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범죄는 ‘묻지마’가 될 수 없습니다. -여자 좋아하니까 혐오 아니라는 얘기 대체 언제 적 한남사고방식 -여성만 대상으로 저지르는 게 어떻게 묻지마 폭행이 되는가 -여자를 좋아하니까 여혐이 아니라는 말은 여자를 물건으로 좋아한다는 말이므로 여혐 그 자체를 반증한다. 추신: 인칭대명사 그녀라는 말 그렇게 쓰고 싶으면 그남을 같이 씁시다. -묻지마가 아니라 여성 혐오이다. 사건들을 축소하고 용인하는 재판부/검.경찰/언론/사회가 강남역 사건, 버닝썬, n번방을 낳았고 여성 혐오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더 이상 여자를 죽이고 강간하지 말아라. 방임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여성의 예민함으로 넘길 거죠? 약자에 대한 폭력을 '묻지마'로 퉁치면, 당신은 안전할 것 같나요? -여성의 목숨 값이 이 사회에서 매우 가볍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더는 지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길을 가다가 맞아죽기 싫고, 식당과 공공장소를 이용하다가 칼에 찔려 죽기 싫으며, 내가 사상을 당해도 나의 의지 없이 범인이 남자라는 이유로 재판부와 사회의 끝없는 관용과 선처를 받을까 두려워하기 싫다. -여성의 삶은 매순간 남성에 의한 폭력으로 얼룩진다. 여성은 남성이 상상조차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여성이 다섯이 모이면 다섯에게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 열 명이 모이면 열 명에게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것, 그것이 2020년 이 땅을 살고 있는 여성의 삶이다. -모든 행위엔 이유가 있다! 이유 없는 행위는 없다!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처벌받지 않을 때마다 여성은 이 나라의 시민이 맞는지 회한이 듭니다. -여혐을 여혐이라 못하는 언론 그리고 여혐을 인지 못하는 사법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지 않는 사회에서 이래도 그만하라고?? 이래도 목소리 내지 말라고?? 뚝배기 다 깨버린다 -정의는 약자에게 비켜가는가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 에게 약하게 구는, 강약약강식 한남 범죄! 묻지마가 아닙니다. 약자 혐오이고 여성 혐오입니다! -정말 가해자가 건장한 성인 남성을 폭행 할 수 있었을까요?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폭행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살아가기도 지칩니다.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하기 싫습니다. -여성인권 바닥인 나라에 희망은 없다 -남성이 여성이 당하는 여성혐오 범죄와 국가의 방관 1/10000만 겪어도 아마 나라를 없애고 뒤집어버리자며 쿠데타 폭력 시위 일어났을 것임. -남성들은 살면서 (쌍방 폭행 말구요) 아무 이유 없이 혹은 단순 시비로 폭언을 듣거나 맞아본 적 없죠? 그게 당신들이 가진 권력입니다. -지금까지 가볍게 넘긴 일들이 눈덩이처럼 굴려져 마약도 하지 않는데 여성이 범죄로 죽는 일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성에게 안전한 일상을. -남자들아 너희들은 잠재적 가해자 취급 받아서 기분 나쁘고 모든 남자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지?? 우리는 언제 피해를 당할까봐 불안해 -함부로 반말하는 남자들 가만 안 둘거야 이제부터 언론은 '묻지마'라고 단순 보도하고, 가해자의 질환을 이유로 자극적인 보도로 클릭 장사만 하고 있는 행태를 보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향하는 대상들은 ‘묻지마’라고 명명함으로써 범행 동기와 범죄가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맥락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잠재적 피해자가 되어버린 여성들에게 두려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분노가 향하는 그 대상을 향해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지'를 <분노의 대상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요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 -경찰과 언론은 왜 사건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묻지마'라는 라벨링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대충대충 해도 되는 건가요? -묻고싶다... 여성들이 폭력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쓰면 안 된다 배웠거늘.. 더 이상 너희들의 대상이라 생각지 마라!!! -당신들이 강남역 사건을 기억이나 하실까요, 저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신네들께선 고유정의 희대의 살인마라며 떠들었죠. 저희는 그보다 더한 살인마들이 그보다 덜한 처벌을 받는 것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서 또 다른 범죄자를 양성하실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묻지마였습니까? -여성살해범죄, 성범죄 등에 대해 가해자에게 이입하여 형량을 감해주는 사법부,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형량구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검사, 부실 수사, 수사의지 없이 방관해온 경찰관,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자극성만 보도하는 언론기자, 입법기관임에도 성관련 문제에 대해 가볍게 보고 법을 강화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과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더 분노해야 바뀔 의향이 있는가. 바뀔 의지는 있는가? -조현병이 원인이다 ->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 하는 것은 누군가요? -묻지마 폭행으로 신고(도 얼마 없겠지만)된 사건의 가해자 성별 분석은 한번 해보셨나요? -언제까지 눈감아 줄 겁니까? 언제까지 가해자의 편에 서서 죽어가는 여성들을 모른 체 할 겁니까? (요구) -동일범죄 동일처벌해주세요. -여성혐오로 인한 페미사이드입니다. 묻지마 폭행이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입니다. 엄벌에 처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여성들이 안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주세요. -여성도 남성과 같은 한 사람입니다. 여자의 범죄에 더 가혹하고 남자의 범죄에 관대한 사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폭력의 명칭부터 가해자 중심적이다. 피해자는 아무리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아도 '묻지마'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이유를 알기 어렵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사건의 이름조차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범죄.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라고 정확히 명명하고 같은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여성혐오 범죄다! 남성중심 사법부를 규탄한다!! -여자 때리지 말고 강간하지 말고 죽이지 좀 마 -여성들의 질문에, 분노에, 슬픔에 가부장 사회는 더는 침묵하지 마라. -페미니즘적인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검열되는 창작자가 한 명도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여자 아이들이 다양한 여성을 보고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 여성의 결말은 결혼뿐이 아니라고, 수많은 길이 너에게 열려 있다고 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여자 아이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이 많다고 해서 그것에 무뎌져 피해자의 고통까지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피해자가 불쌍한 모습을 하고 풀죽어 가만히 있어야만 피해자로 여기지도 맙시다. 성별을 바꿔 생각해서 생각이 바뀐다면 그것이 맞는 생각인지 한 번이라도 고민합시다. -칭찬을 가장한 성희롱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NI UNA MENOS 한 명의 여성도 더 이상 잃을 수 없다 -'누가, 무엇을, 왜 저질렀느냐'에는 관심 없고, 항상 '누가 당했냐'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한심한 재판부. 차라리 이런 사건 다룰 땐 판사들이 가해자, 피해자 성별을 알 수 없게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여성혐오범죄 가중처벌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묻지마 폭행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여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숨기려고 한다. 이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도 모두 여성혐오를 공고하게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되고, 여성이기 때문에 범죄의 타겟이 되는 세상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나의 다음 세대의 여성들에게도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외치고 싸울 것이다. -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급하게 준비한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좋은 메세지들을 받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100개가 넘는 포스트잇이 붙여졌지만, 그 내용은 거의 공통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회, 변화 의지 없는 사회.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원하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고자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치고 질문하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 혐오를 읽어내고 범죄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모든 여성들이 일상에서, 길거리에서, 화장실에서, 집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20.07.20민우회315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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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사회현안[후기] 긴급민우특강_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긴급민우특강] 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 여성폭력으로 폭력을 문제삼기 이번(7/14) 화요일, 성미산 마을극장에서는 [긴급민우특강_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강연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규모가 있는 행사는 거의 못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회원분들 만나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 (*사전 방역, 좌석 거리두기, 당일 체온 검사, 방문자 기록 등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긴급민우특강 순서는 1.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사례 발표 2. <여성폭력으로 폭력을 문제삼기>_추지현 교수님 강연 3. 함께 하는 퍼포먼스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민우회 ‘단’ 활동가의 최근 진행한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사례 발표로 민우특강을 시작하였습니다. (→ 6월 19 ~ 6월 30일, 약 2주간 진행한 '온리안 포스트잇 시위')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는 1. 서울역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과 기각 사유에 대한 분노, 2. 묻지마 폭행이 아닌,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 하는 사회, 3. 텔레그램성착취사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 결정 등 변화 의지 없는 사회를 향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외치고 모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포스트잇이 붙여졌었고, 그 내용 안에 참석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사례 발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포스트잇 메세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묻지마 폭행이라 보도하는 언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구조 -그리고 일상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었던 폭력 경험들로 내용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명시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개인의 폭력 경험까지 말해왔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하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는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아직도 터무니 없이 가벼운 판결과 사건으로부터 여성혐오를 읽어내지 못 하는,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처럼 여전히 변화의지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질문하고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회에게 왜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했는지, 사회는 무시할 수 있는 권력과 무지할 수 있는 권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묻고,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오늘 강연을 기획했습니다! - 우리의 고민을 해소 할 수 있고 발전된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순서인, <여성폭력으로 폭력을 문제삼기>라는 주제로 추지현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묻지마 범죄 명명의 문제는 사회병리 진단의 개인화로 결론 짓고 더 이상을 묻지 않는 것이 문제다" "여성혐오의 원천, 구축원리는 여성이 본질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믿음. 여성 섹슈얼리티가 가진 파괴적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헤게모니적 남성성(권위, 통제, 독립성,공격성, 과시 등)수행과 '진정한 남자'로 하위문화 남성성을 요구받게 된다.예) 윤간, 지위비행, 군대내 성폭력, 아내폭력’" "남성 중심의 지식에 문제를 삼아야한다." "왜 교도소는 늘 폭력성의 교정에 실패해 왔는가? 교정에도 법 집행 조직의 남성중심성과 폭력에 우호적인 문화가 기저에 깔려있다." "왜 가해자가 남성인지도, 남성됨이 왜 그리 중요한 지 물어야하며, 폭력을 용인, 독려하는 문화의 구성 요소를 찢어 봐야한다." "‘여성폭력’을 젠더 이분법을 고수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로서의 ‘보호’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권리 ‘보장’으로 이어져야한다." - 이번 강연은 여성 혐오 범죄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네이밍(naming)정치부터 한국의 사법시스템/경찰조직/조직문화의 문제점 그리고 폭력을 용인하고 독려하는 문화까지 전체적인 담론을 되짚어보았고, 나아가 우리가 갖고 있던 물음들과 운동 방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함께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퍼포먼스로 마무리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대중강연으로 만난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이 기회에! 오프라인 집회처럼 우리의 다짐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에서 참여자분들께서 적어주신 '요구'와 신청폼에 받았던 질문인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묻지 않는 이 사회가 질문을 시작하도록 우리의 응원과 다짐을 남겨주세요"에 대한 답변을 포스트잇처럼 만들어 다 함께 그 메세지를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계속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변화의지 없는 사회에 대한 답답함과 막막함이 이번 강연을 계기로 조금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꼭 답을 찾고 해결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모여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논의의 장을 펼칠 수 있는 또 연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대중교육으로 찾아 뵙겠습니다!20.07.16민우회164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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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사회현안[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묻지마_폭행이_아니다 #여성에_대한_폭력이다[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https://bit.ly/2020postit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재판부/검.경찰/언론/사회를 향한 분노의 메세지와 여성이라서 일상에서 겪은 폭력을 포스트잇에 남겨주세요! 포스트잇 시위는 6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남겨주신 포스트잇은 추후 액션 활동에 쓰입니다. [온라인 광장에 시민들이 남긴 분노의 메세지] #묻지마_폭행이_아니다 #여성에_대한_폭력이다 조현병 낙인으로 분명한 여성을 향한 폭력 문제에 국가가 해결해야 할 영역을 기각하지 마세요. 조현병 발현의 방식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으며 정신장애에 대해 낙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저열하고 무능한 경찰 태도에 분노합니다 여성이 남성을 폭행해도 사법부에서 ‘묻지마 폭행’ 소리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폭력의 명칭부터 가해자 중심적이다. 피해자는 아무리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아도 '묻지마'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이유를 알기 어렵다. 사건의 이름조차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범죄 '묻지마'는 여성이 왜 죽어가는지 묻지 말라는 사회의 의지다.20.06.25민우회226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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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사회현안#우리는없던길도만들지 #온라인퀴퍼 #닷페이스#온라인퀴퍼 민우회도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는없던길도만들지 #온라인퀴퍼 #닷페이스 바로 여기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는없던길도만들지 #온라인퀴퍼 #닷페이스 온라인퀴퍼 참여는 여기 http://pride.dotface.kr (모바일 전용) 우리 함께 걸어요!20.06.25민우회229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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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사회현안[온라인포스트잇시위] 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1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일시: 6월 26일(금) 5시까지 장소: https://bit.ly/2020postit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2 "여성 혐오 따른 무차별적 범죄라기 보다는...(서울역 폭행법 기각 사유 中)" 특정 대상에게만 향하는 폭력은 우발적인 의도적인 폭력 행위입니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와 ☞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묻지마 폭행이라 보도하는 언론과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 구조 이에 대한 분노를 담은 온라인 광장이 열립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겪은 폭력을 포스트잇에 담아주세요! *취지에 맞지 않는 욕설과 비방은 삭제 처리합니다. https://bit.ly/2020postit https://bit.ly/2020postit20.06.19민우회226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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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사회현안[페미니즘 액션 '오늘의 버튼'] #21대 국회 개원 _ 공약 이행 액션[페미니즘 액션 '오늘의 버튼'] #1 To. 국회만 들어가면 말 바꾸는 정당들에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 잊지 않으셨죠? 오늘부터 약속한 공약 지키면서 '일하는 국회' 한 번 만들어 보세요! p.s 혹시, 잊었을까 봐 다시 한번 공약 알려드릴게요? #2 민우회가 뽑은 "정의당"이 지켜야 할 주요공약! * 차별금지법 및 동반자등록법 제정 * 비동의 강간죄 조속히 개정 - 스토킹처벌법부터 젠더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공보건의료 확대, 상병수당 도입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종합재가, 주간보호 등) 확대 - 동물기본법 제정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채용과 전환을 법제화 -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 #3 민우회가 뽑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켜야 할 주요공약!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폭행·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도입 검토(그냥 개정)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 보장과 노조 할 권리 보장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문화예술기관의 실업보험제도 구축 및 예술인 프리랜서 국민연금 지원 #4 민우회가 뽑지 못 한 "미래통합당"이 지켜야 할 주요공약! 국회 출석부터 제대로.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꼴지 '미래통합당' (사진참고: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20.06.01민우회84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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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사회현안[카드뉴스] 코로나19이후의 세계 #독박가사/독박돌봄편#1 [카드뉴스_#독박가사/독박돌봄편] "아기도 보고, 화상회의 전화도 해야하는 상황에서 '주변 또래엄마들이 아기를 돌봐줘서 견딜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 카드뉴스는 지난 4월 17일(목) 진행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여성들> 오픈 채팅방 액션의 후속 액션 활동입니다. <#독박 가사/독박 돌봄편>은 언론과 사회가 주목하지 않는 여성들의 독박 가사/돌봄 노동의 현실을 알리고자 기획하였습니다. (내용은 모두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자들이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며, 참여자들의 신상을 위해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3 "아이들이 어려서 집에서 돌봐야 하니.. 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보면 이제 복직, 취직했는데 '또 경력 단절되는 건 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친척분이 70대이신데 집에 있는 가족들 삼시 세꼐 밥을 다 차려야 하니까.. 살면서 요즘이 가장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다들 자기 몸 생각하느라 집 밥만 찾아 대고 나가지도 않는다고." #4 "주변을 보면 또 여성들이 돕는 거예요. 아기도 보고, 화상회의 업무전화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 또래 엄마들이 아기를 돌봐줘서 견딜 수 있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5 "요양원 집단 감염 사태를 보면 평소 여성 돌봄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무급으로 누군가 밥을 차려준다는 사고 자체가 매우 차별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6 "초등학교 선생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아무리 좋은 콘텐츠여도 아이들을 붙들고 앉아서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보조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는데 집에서는 양육자가 그걸 못 해주면 소용이 없겠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7 "공공기관에서 돌봄 휴가를 여성들만 쓰게 해 원성이 자자해요." "여성들의 역할이나 노동을 안 보이는 것, 없는 것 취급을 하는데 지금 여성들이 손을 놓으면,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8 언제까지 여성은 가정과 일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고, 언제까지 국가는 위기 때마다 여성의 노동에 기대고 의존할 것인지,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는 함께 질문하고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차별을 모두가 인지하고 성평등해지는, 아이의 개학 연기를 나 혼자 걱정하지 않는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_재난성차별 #우리가원하는_코로나19_이후의세계 #여성의독박돌봄가사_이제는모두가함께20.05.22민우회163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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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사회현안[카드뉴스] 코로나19이후의 세계 #간호사편1. " 일시 휴업하는 병원에서 한 달 무급 휴직을 할지, 대구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파견 갈 지 선택하게 했어요. 사실상 강제 파견이죠"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간호사편 2. 카드뉴스는 지난 4월 17일(목) 진행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여성들> 오픈 채팅방 액션의 후속 액션 활동입니다. #간호사편은 코로나19 이후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알리고자 기획하였습니다. (내용은 모두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자들곽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며, 참여자 신상을 위해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3. "파견 급여는 복지부-대구시에서 지원되는 수당으로 대체되는데 그 수당은 3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구경해본 사람이 없어요. 자비로 숙소비 내고, 업무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없이 복귀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숙소 마련 안 해주려고 안간힘을 쓰고요.. 당장 의료 인력들은 이미 할 만큼 다하고 있어서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 "간호사들이 직접 논문 찾아 읽고 매뉴얼 만들어서 일하고요.. 간호사들 막 차출해 코로나 병동에 넣고 필요 없어지면 아무 보호조치 없이 바로 다른 데로 넣어서 다른 일 시키고.." "일시 휴업하는 대구 병원들 중 간호사한테 한 달 무급 휴직을 할지, 대구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파견 갈지 선택하게 해서 거의 반강제로 파견을 선택하는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5. "(대구시 내 00병원) 코로나 병동 배치하면서 원래는 계약 연장을 약속했다가 지원이 들어오면서 그 말 쏙 들어가고 다 계약 해지됐어요."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차별받을까 봐 모텔 같은 데서 계시다 복귀하신 분도 계셨어요." 6. "간호사의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간호사들의 업무환경 문제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그로 인한 높은 이직률로 경력직 간호 인력은 너무 부족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사태가 발생하면, 경력직 간호사의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7.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간호사의 처우 보장과 존중 없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간호사가 존중받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원한다. #코로나19이후의 세계 #간호사20.05.20민우회78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