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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사회현안[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보고서** 첨부자료: 1. 경험 조사를 통해 확인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 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보건당국의 역할 2.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보고서 첨부자료1. 경험 조사를 통해 확인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보건당국의 역할 1.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주요 문제점 임신중지와 관련 신뢰할 만한 정보의 부족, 정보 접근성 문제 ○ 응답자들은 모두 임신 9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하였으며 대부분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음. ○ 응답자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경험이 있음. ○ 온라인을 통해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모두 복용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약의 후유증, 복용 후의 신체 증상에 대한 판단과 대처 등에 관해 신뢰할만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으나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할 곳이 없었고, 병원에 가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었다고 답함.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 ○ 건강 상태와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 후유증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일이 중요함에도 공식 정보가 없어 상담과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응답자들이 느낀 큰 어려움이었음. ○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임신중지 시술을 받거나 회복이 필요한 시간을 위해 병원 근처에서 숙박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함. ○ 보호자 동반이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보호자 동반과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지인을 설득해서 동행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음. 의료비용의 문제 ○ 임신 4주차였던 응답자와 임신 9주차였던 응답자가 모두 80만원~100만원을 수술비로 지출했다고 답하여, 병원마다 임신 주수에 따른 의료비의 차이가 너무 큰 상황임. 의료의 질 문제 ○ 미페프리스톤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으로 내과적 임신중지를 한 응답자들의 경우 병원을 통해 약을 복용했음에도 임신중지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추가로 수술을 하였음(임신 9주 이전에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혼합요법의 경우 95~99%의 성공률을 보이는 반면,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의 경우 84~96%의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음). ○ 응답자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차별적인 언행을 경험하기도 하였음. 2.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해 필요한 보건당국의 역할 정부와 보건당국 차원에서 임신중지를 건강권의 영역으로 공식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포괄적 정보와 안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현황을 파악하여 각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가능 시기, 임신중지 방법, 비용, 연락처 등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해외의 임신중지 관련 공식정보시스템과 같이 (구체적인 해외 사례는 첨부 2. 결과보고서 내용 참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정보가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서 또는 공공적이고 비상업적인 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세계보건기구에서 각국이 필수의약품으로 구비해야 할 유산유도제로서 인정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승인과 공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제공이 시급함. ○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성공률이 매우 높음에도 현재 미소프로스톨만을 사용하여 내과적 임신중지를 시도한 경우 병원에서 진행하더라도 약 복용만으로는 완전히 임신중지가 진행되지 않아 추가로 시술을 해야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한편, 병·의원 방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구입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한 경우에는 부작용에 대한 문의와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 이는 결국 보건당국이 유산유도제를 공식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병원과 병원 밖에서 모두 안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줌. ○ 유산유도제를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안전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자료들은 충분하며, 2018년 발행된 WHO의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 가이드에서는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 합병증을 인식하는 방법,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루속히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서 권고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공식 유산유도제로 승인하고 공식 의료 체계를 통해 내과적 임신중지가 안전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함.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 체계 구축과 임신중지시술 의료 수가의 정상화가 필요함. ○ 병원마다 의료비가 천차만별인 상황은 의료기관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당사자들이 의료기관을 전전하게 만들고 있음. 자의적으로 책정되어 천차만별인 비급여 수가는 전체 의료비 및 환자의 부담을 상승시킬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계 및 역학조사도 어려워 구체적인 건강 지표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보건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임 .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임신중지서비스에 건강보험 보장을 적용하고 공식 수가를 통해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3자의 동의서 작성, 동행 요구로 인한 접근성 제약 해소가 필요함. ○ 파트너,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서 작성이나 진료, 수술 시 동행은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음. 최근 다른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에게조차 배우자/파트너 동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은 부모 동반 요구 때문에 의료 지원 체계에 진입을 못하여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김정혜·이미경·동제연, 2023) 결국 이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중요한 시기에 임신중지 결정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게 됨. ○ 미혼이거나 청소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편, 파트너, 부모의 승인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의료서비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사생활과 개인정보 기밀성의 침해에 해당함.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 안내와 설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동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되 제3자의 동의 또는 동행이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첨부자료 2.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 조사 결과 보고서 2024.1.16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변화를만드는미혼모단체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 [목차] 개요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주요 문제점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당국의 역할 요구 응답자별 답변 내용 모음 1. 개요 진행 단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진행 기간: 2023년 12월 1일~2023년 12월 31일 응답 인원: 총 6 명 응답자 연령: 20대~30대 응답자의 임신중지 시기: 임신 3주차~9주차 비용 [약] - 병원을 통한 약 처방: 10만원 (임신 7~8주 1건, 4주 1건) - 온라인에서 국내 임신중지 약물 판매자를 통해 구입: 50~80만원 사이 (임신 6주) [수술] - 30~50만원 사이 (임신 7~8주) - 50~80만원 사이 (임신 3~4주) - 80~100만원 사이 (임신 4주 1건, 8주 1건, 9주 1건) 2.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주요 문제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이 공식 의료시스템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 유산유도제 승인 등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다시 한 번 확인됨. ○ 응답자들은 모두 임신 9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하였으며 대부분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웠음. 건강 상태와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 후유증 관리 등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일이 중요함에도 공식 정보가 없어 신뢰할 병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응답자들이 느낀 큰 어려움이었음. 특히 병원마다 의료비 차이도 너무 크다고 답함. ○ 응답자들은 병원에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경험이 있으며, 차별적인 언행을 경험하기도 함.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았음에도 약의 이름을 알지 못함. ○ 미페프리스톤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으로 내과적 임신중지를 한 응답자들의 경우 병원을 통해 약을 복용했음에도 임신중지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추가로 수술을 하였음. 온라인을 통해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모두 복용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약의 후유증, 복용 후의 신체 증상에 대한 판단과 대처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했으나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할 곳이 없었고, 병원에 가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었다고 답함. ○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거나 임신중지가 진행되는 과정, 회복이 필요한 시간 동안 병원 근처에서 숙박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함 ○ 보호자 동반이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보호자 동반과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음. 3.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당국의 역할 요구 임신중지의 비범죄화 이후에도 정부와 보건당국이 계속해서 임신중지 관련 의료 행위를 비공식적인 영역으로 방치함으로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보 접근성과 보건의료 접근성의 침해, 이러한 사회적 여건으로 인한 건강권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산부인과학회를 비롯한 주요 국제 기관의 가이드와 연구 자료들은 처벌, 규제는 임신중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의료환경을 만들게 될 뿐이며, 임신중지에 관한 비공식적 의료 환경은 전반적인 재생산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지속시킨다는 점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해 왔음. 정부와 보건당국 차원에서 임신중지를 건강권의 영역으로 공식화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포괄적 정보와 안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현황을 파악하여 각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가능 시기, 임신중지 방법, 비용, 연락처 등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또한 임신중지 여부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와 지원 정보, 임신중지 전후와 임신중지 과정 및 피임에 관한 종합 정보를 공식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과 국내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함. ○ 해외의 임신중지 관련 공식정보시스템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정보가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서 또는 공공적이고 비상업적인 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뉴질랜드 보건부 https://www.decide.org.nz/ , -스웨덴 보건부 https://www.1177.se/en/Skane/other-languages/other-languages/graviditet---andra-sprak/abort---andra-sprak-engelska/ -북미지역 National Abortion Federation https://prochoice.org/patients/find-a-provider/?fwp_country_search=canada -캐나다 Abortion Rights Coalition of Canada의 전국 클리닉 리스트 https://www.arcc-cdac.ca/clinics/ , -호주 Children by Choice https://findaservice.childrenbychoice.org.au 세계보건기구에서 각국이 필수의약품으로 구비해야 할 유산유도제로서 인정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승인과 공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제공 시급 ○ 미소프로스톨만을 사용하여 내과적 임신중지를 시도한 경우 병원에서 진행하더라도 약 복용만으로는 완전히 임신중지가 진행되지 않은 점, 병·의원 방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구입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한 경우에는 부작용에 대한 문의와 대처가 어려웠다는 점은 보건당국이 유산유도제를 공식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병원과 병원 밖에서 모두 안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보여줌. ○ 반면 현재 유산유도제를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안전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42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페프리스톤 사용 후 병원 입원, 수혈 또는 심각한 감염과 같은 부작용은 0.01~0.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대부분의 부작용은 큰 후유증 없이 치료가 가능한 경우였음. (Raymond EG, Blanchard K, Blumenthal PD, Cleland K, Foster AM, Gold M et al. Sixteen Years of Overregulation: Time to Unburden Mifeprex. N Engl J Med. 2017;376(8):790–4.) ○ 2018년 발행된 WHO의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 가이드에서는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 합병증을 인식하는 방법,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그간의 연구 결과에 따라 임신 12주 미만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숙련된 조산사, 간호조무사도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의료 지원과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공, 후유증이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보건의료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임.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루속히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서 권고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공식 유산유도제로 승인하고 공식 의료 체계를 통해 내과적 임신중지가 안전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함.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 체계 구축과 의료 수가 정상화 필요 ○ 병원마다 의료비가 천차만별인 이러한 상황은 의료기관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의료기관을 전전하게 만들고 있음. 자의적으로 책정되어 천차만별인 비급여 수가는 전체 의료비 및 환자의 부담을 상승시킬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계 및 역학조사도 어려워 구체적인 건강 지표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보건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임 .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보장을 적용하고 공식 수가를 통해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3자의 동의서 작성, 동행 요구로 인한 접근성 제약 해소 필요 ○ 파트너,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서 작성이나 진료, 수술 시 동행은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음. 이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중요한 시기에 임신중지 결정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게 됨. ○ 미혼이거나 청소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편, 파트너, 부모의 승인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의료서비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사생활과 개인정보 기밀성의 침해에 해당함.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 안내와 설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동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되 제3자의 동의 또는 동행이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4. 응답자들이 남긴 주요 경험과 의견 임신중지 과정에서의 어려움 좋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제일 어려웠음. 현재 한국에서 사용중인 유산유도제(싸이토텍)의 실패로 결국 소파술을 해야 했고,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병원을 찾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음. 복용 후 병원 방문하였으나 임신중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추가 수술이 필요했음. 벌써 1년이 넘게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약물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가 많지는 않았음(셰어 동영상 외에는 거의 다 계류유산 된 분들의 치료 후기). 임신중지 약물을 이용하기가 어려웠음. 임신중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웹사이트를 찾기 어려웠음. 병원에서 파트너, 보호자, 제3자의 동의 확인을 요구함. 수술 환경의 위생상태나 안전에 대해 불안했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인지 확인할 수 없었음. 비용이 부담되었음. 병원에서 꼭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 해서 곤란했으나 지인을 섭외해서 어찌저찌 넘김. 근데 진짜 데려올 사람이 없는,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음. 사실 낙태죄 폐지되면서 모든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병원이 은근 있어서 당황함. 그리고 병원마다 수술 가격 차이가 너무 컸음. (차이 금액이 10-30만원 정도) 신뢰할 시술정보와 병원 정보 찾기가 어려웠음. 의료인이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하였음.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음. “집 근처 병원에서 급히 약을 복용했으나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래 이용하던 산부인과에 수술을 요청했는데 원장의 표정이 싹 바뀌어서 다른 병원을 알아봤어요. 거리가 멀긴 했지만 지인이 알려준 병원은 수술 상담을 편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었어요. 여성 원장이 있는 산부인과라고 해도 임신중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약물 후유증 정보를 정확하기 알기 어려웠음. 복용 후 나타난 신체적 증상이 걱정되었으나 언제 병원을 가야 할지, 가도 될지 몰라 어려웠음, 복용 후 신체적 증상 때문에 힘들었으나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하기 어려웠음, 임신중지 과정이 너무나 아팠고, 힘들었으며, 자연분만과 같은 느낌이었음.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을까봐 불안했음.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 임신중지 상담, 지원, 의료기관등의 정보가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권 보장차원에서 법제도적 절차로 공식적으로 체계화되고 전달되어야 함. 현재는 비공식적인 통로로 임신중지 서비스가 음성화되어 있음.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수술 가능 병원,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함.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점 수술적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해야 함. 임신중지 수술의 가격부담이 큼. 임신중지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도입이 필요함. 건강보험에 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결제해야 되는 점을 이용하여 수술 가격대를 높게 부르는 병원도 있었음. 또한 돈이 없는 청소년들과 청년, 저소득층은 특히나 고액의 수술 비용을 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용을 낮추는 것이 시급함. 임신중지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인지도 알고 싶음.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수술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가까운 병의원이 필요함. (끝)24.02.01민우회11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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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사회현안[어퍼들의 한마디] #4. 우리에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싸움을 지지해 줄 정치가 필요합니다. _정이수(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어퍼들의 한마디] #4. 우리에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싸움을 지지해 줄 정치가 필요합니다. _정이수(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1page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2page 정이수(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지난 12월 4일, 또 한 명의 급식노동자가 3년이 넘는 투병 끝에 폐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2년 실시한 학교급식노동자의 폐CT 검진에서는 4만 2천여 명의 검진자 중 32.4%가 이상소견을 보였고, 폐암의심 341명, 폐암 매우 의심 100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급식실은 죽음의 급식실이 되었습니다. 3page 급식노동자가 이렇게 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동안 정부는, 정치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야 교육부와 지역교육청들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기, 습기, 조리흄, 각종 유해물질과 싸워가며 중노동에 시달리는 저희는 대체 언제까지 죽음을 두려워하며 일해야 합니까. 4page 급식노동자의 대부분은 중고령의 여성이며, 최저임금 받는 저임금 노동자이며, 비정규직입니다. 우리의 노동은 밥짓는 가사노동, 여성만의 노동으로 치부되어 낮은 임금을 줘도 되는 노동, 특별히 위험할 것이 없는 노동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정부는 교육복지 핵심 중의 하나로 무상급식을 자랑하지만 그것을 지탱해 온 우리 여성노동자의 노동가치는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5page 학교급식실 폐암문제는 이 사태를 만들고 방관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일터에서 더 이상 다치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싸움을 지지해 줄 정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치가 여성노동을 존중하고 성평등한 일터, 안전한 일터를 위해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6page 여성주권자 행동 어퍼는? 여성주권자들의 동력을 전국에서 모아내어 이들의 목소리와 힘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어퍼란? 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 Upper: 모둥의 평등한 삶, 삶의 질을 높이자! 기타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email protected]) 지금 바로 ‘남성기득권 정치구조를 바꿀’ 어퍼에 함께하기 QR코드가 우측 하단에 있다. https://forms.gle/LQ7Xpixs4KcAJSaN624.02.01민우회10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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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사회현안[여성주권자행동 어퍼]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2탄)[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2탄) 1page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제22대 총선과 국회에서의 변화 촉구를 위한 피케팅 진행(~ing) ‘여성, 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라!’ - 강원, 경기, 광주전남, 대구, 서울, 인천, 제주지역 활동 소식 2page ○ 강원 - 원주지역 ‘어퍼‘ 피케팅 - 원주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24, 원주여성민우회) ○ 광주전남지역 ‘어퍼‘ 피케팅 광주전남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23,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3page ○ 경기 - 고양지역 ‘어퍼‘ 피케팅 고양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18, 고양여성민우회) ○ 제주지역 ‘어퍼‘ 피케팅 제주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29, 제주여성인권연대) 4page ○ 대구지역 ‘어퍼‘ 피케팅 대구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23, 대구여성회) ○ 서울지역 ‘어퍼‘ 피케팅 서울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17, 한국여성단체연합) 5page ○ 서울지역 ‘어퍼‘ 피케팅 ( 2024.01.23, 기독여민회 / 2024.01.27, 한국여성민우회) 6page ○ 인천지역 ‘어퍼‘ 피케팅 인천지역 ‘어퍼‘ 피케팅 (2024.01.20, 인천여성민우회 / 2024.01.26, 인천여성노동자회) 7page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커밍쑨! - 지역별 ‘어퍼‘ 출범 기자회견 - 지역별 성평등 정책 발표 및 제안 - 일상 속 의제와 총선을 연결하는 이야기 소모임 성평등 정치를 위한 다양한 지역별 ‘어퍼’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8page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개인 '어퍼' 참여하기 QR코드 이미지 https://bit.ly/2024_upper24.01.31민우회11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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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사회현안[어퍼들의 한마디] #3. 우리는 주권자의 삶을 외면한 정치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주권자로서 정치를 책임질 것입니다 _최지수(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어퍼들의 한마디] #3. 우리는 주권자의 삶을 외면한 정치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주권자로서 정치를 책임질 것입니다 _최지수(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1page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어퍼' 출범 기자회견 퍼포먼스 사진이 전면에 분홍색 필터와 함께 배치되어 있다. 바닥에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깔려있는 사진이다) 2page 정치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청년 여성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에는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유권자로서의 존중도 없고, 그저 청년을 여성을 시끄럽게 불러내고서는 표가 필요 없다면 언제든 다시 내칩니다. 기득권정치세력은 우리가 바라는 변화, 당연한 권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page 젠더폭력의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가고 싶다는 그 기본적인 요구도 묵살했습니다. 여성들이 피해받고 위험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러도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깔아뭉갰습니다. 성평등을 정치의 과제에서 제외하고 각종 정책과 지원체계, 예산에서 성평등을 지웠습니다. 4page 대학 역시 격렬한 백래시를 겪고 있습니다. 성차별적인 문화와 그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력 젠더폭력에 대해 맞서고 대응하며 변화를 만들어나가려는 대학 내의 페미니즘 활동은 이런 백래시의 포화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혐오를 조장하고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치는 우리 모두의 삶을 다양한 양상으로 위협합니다. 5page 그렇기에 우리는 정치의 변화를 통해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며, 민주주의를 확대할 것입니다. 여성과 소수자가, 청년이 단지 선거의 표수가 아닌 주권자로서 정치를 이끌며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자의 삶을 외면한 정치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주권자로서 정치를 책임질 것입니다. 6page *여성주권자행동 어퍼는? 여성주권자들의 동력을 전국에서 모아내어 이들의 목소리와 힘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퍼란? - 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 - Upper: 모두의 평등한 삶, 삶의 질을 높이자! *기타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02-313-1632, [email protected])24.01.25민우회13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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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사회현안[어퍼레터] 제22대 총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1/23)[어퍼레터] 제22대 총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1/23) 1page 어퍼레터 제22대 총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어퍼레터로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소식을 전해드려요!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2page 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첫 번째 뉴스! 22대 총선, 후보 검증 단계부터 제대로! 성폭력에 동조하는 정치, 이제는 종식시켜야 합니다 공직자를 선출하거나 임명할 때 여타 중대 범죄 및 비리행위 여부를 검토하는 것 못지않게 성폭력과 관련한 이력이나 관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당에서 후보자로 물망에 오른 인물들을 보면 과연 이런 당연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3page 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두 번째 뉴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혐오선동 정치인이 이끄는 신당?! 무엇이 '개혁'이고 '새로운'가요? 바로 며칠 전인 1월 20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을 주도한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낙연, 금태섭, 류호정 등 소위 '제3지대 인사'들도 축사 등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천하람 최고위원... 어쩐지 낯익은 공통점이 떠오르죠? 4page 어퍼레터 자세히 보기 https://2024upper.campaignus.me/2/?idx=17712770&bmode=view '어퍼'와 카카오톡 친구되기! http://pf.kakao.com/_xjxnzXG24.01.23민우회13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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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사회현안[어퍼들의 한마디] #2 여성이 건강하고 완전한 주체성을 가지며 안전한 도시가 당신들이 말하는 시민행복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feat. 이정아_경기여성단체연합)[어퍼들의 한마디] #2. 여성이 건강하고 완전한 주체성을 가지며 안전한 도시가 당신들이 말하는 시민행복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page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어퍼' 출범 기자회견 퍼포먼스 사진이 전면에 분홍색 필터와 함께 배치되어 있다. 2page 지금 우리 사회의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현재 여러곳에서 발표되고 있는 수치만으로도 얼마나 퇴행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3page 퇴행의 속도는 심각합니다 올해 상반기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회원단체들과 경기도 본청 포함 도내 16개 지자체 대상 성평등추진체계 현황 모니터링을 한 바 있습니다. 여성을 지운 자리에는 ‘인구 출산팀’ 또는 ‘출산지원팀’이 자리하고 의왕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팀’으로 격하시켰으며 평택시 여성보육과는 ‘예절교육관 운영 지원’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사업이 ‘여성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등장합니다. 4page 취약하나마 유지되던 몇몇 제도적 기반마저 위협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성평등정책인식의 근저에 흐르는 “여성=예절바르게=양육에 힘쓰는 엄마” ... 라는 완성된 공식을 드러냄으로써 여성의 존재 이유를 좌표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헛된 공약에 성평등정책을 얹는 말장난으로 물타기 하는 것을, 거짓된 공약으로 성평등정책에 허상을 씌우는 것을 보고있지 않을 것입니다 5page 경기여성단체연합은 더욱 확장된 목소리를 '어퍼 공동행동'과 함께 만들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지역 모니터링을 마치며 기록했던 다음의 내용을 복기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여성이 건강하고 완전한 주체성을 가지며 안전한 도시가 당신들이 말하는 시민행복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6page *여성주권자행동 어퍼는? 여성주권자들의 동력을 전국에서 모아내어 이들의 목소리와 힘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퍼란? - 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 - Upper: 모두의 평등한 삶, 삶의 질을 높이자! *기타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02-313-1632, [email protected]) ■ 지금 바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 어퍼에 함께하기 https://forms.gle/LQ7Xpixs4KcAJSaN6 ■ 어퍼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소식 보기 https://2024upper.campaignus.me/ ■ '어퍼'와 카카오톡 친구되기! http://pf.kakao.com/_xjxnzXG24.01.23민우회8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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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 사회현안[여성주권자행동 어퍼]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1page 2024총선! 여성주권자 행동, 어퍼 2page 제 22대 총선을 앞둔 지역별 '어퍼' 활동 소식 ○ 첫번째 뉴스! 여성주권자의 동력을 모아내기 위해 지역별 '어퍼'선언 발표(~ing) - 부산지역 ‘어퍼‘ 선언 : 2023.12.20(수)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치를 만들 것이다!" -인천지역 ‘어퍼‘ 선언 : 2023.12.27(수) “성평등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활동과 인천의 여성 주권자들을 연결하는 행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3page ○두번째 뉴스! 후보 공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전달 - 광주전남지역 ‘제 정당은 성평등을 22대 총선 후보 공천의 대원칙으로 하라!’ 발표 : 2023.12.18(월) & 정당에 전달 +후퇴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맞서 싸울 후보의 공천을 요구한다! +후보의 자질과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의식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공천에서 배제하라! 4page ○ 세번째 뉴스!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토론회 개최 -경기지역 ‘지역현안토론회 – 경기도 젠더폭력대응통합 추진체계? 방향키 찾기’ (2023년 12월 22일(금) 오후 2시) 윤석열 정부에서 자주 발견되는 단어 ‘효율’, ‘통합’ … 경기도는 2023년 12월 “ ‘젠더폭력대응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및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 고 발표 무엇이 효율이고 통합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배제’ 혹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통폐합.. 젠더 폭력 대응 국내외 상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토론회 진행 5page 경기도는 2023년 12월 “ ‘젠더폭력대응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및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 고 발표 무엇이 효율이고 통합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배제’ 혹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통폐합.. 젠더 폭력 대응 국내외 상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토론회 진행 6page ○ 커밍쑨! -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지역별 성평등 정책 발표 - 지역구 후보자 대상 성평등 정책 제안 - 일상 속 의제와 총선을 연결하는 이야기 소모임 성평등 정치를 위한 다양한 지역별 ‘어퍼‘ 활동을 기대해주세요!24.01.16민우회8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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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사회현안[어퍼들의 한마디] #1 우리는 남성기득권 정치 구조 안에서 제한된 투표용지에 표만 던지진 않을 것입니다! (feat. 황연주)[어퍼들의 한마디] #1. 우리는 남성기득권 정치 구조 안에서 제한된 투표용지에 표만 던지진 않을 것입니다! _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1page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어퍼' 출범 기자회견 사진이 전면에 분홍색 필터와 함께 배치되어 있다. 2page 거대 양당의 정치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국회가 갈등으로 점철되어 파행에 파행을 겪으며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내내 온갖 개혁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수많은 우리 삶의 의제를 후순위로 밀어두기도 했습니다. 3page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성평등 정치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삶의 문제를 후순위로 미뤄두지 않고,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갈등으로 둔갑시키지 않고,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하고 대표해줄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4page 여성 대표성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라는 수치는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의 숫자가 단순히 적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남성중심적인 관행과 규범으로 운영되고 있고, 여성, 성평등, 페미니즘에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젠더 관점 없는 입법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의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page 우리는 남성기득권 정치 구조 안에서 제한된 투표용지에 표만 던지진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주권자로서 차별과 혐오를 뚫고 이 정치를 성평등하게 바꿔낼 것입니다. 남성 기득권 정치의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심판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입니다. 6page ■ 지금 바로 ‘남성기득권 정치구조를 바꿀’ 어퍼에 함께하기 https://forms.gle/LQ7Xpixs4KcAJSaN6 ■ 어퍼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소식 보기 https://2024upper.campaignus.me/ ■ '어퍼'와 카카오톡 친구되기! http://pf.kakao.com/_xjxnzXG24.01.12민우회8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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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사회현안[어퍼레터] 총선까지 D-90!! 어퍼레터, 지금 시작합니다![어퍼레터] 총선까지 D-90!! 어퍼레터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까지 약 D-90!!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지금부터 총선까지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소식을 전하는 어퍼레터를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어퍼' 참여하고 어퍼레터 구독하기! https://forms.gle/LQ7Xpixs4KcAJSaN6 (사진설명: 남색 바탕 윗부분에 '2024총선 여성주권자 행동' 이라 적혀있고 '어퍼'글씨를 사용하여 위쪽으로 화살표가 그려진 분홍색 어퍼 로고가 들어가 있다. 하단에는 나팔을 불며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이 한 손을 들고 정면을 바라보는 그림이 있다. 우측 하단에는 '어퍼 참여하고 어퍼레테 구독하기' QR코드가 있다) 2페이지 [어퍼레터] 총선까지 D-90!! 어퍼레터,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 약 D-90!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소식을 전하는 어퍼레터를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3페이지 '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첫번째 뉴스! 선거가 D-90인데 아직도 선거 방식이 안 정해졌다고요?! 제22대 총선이 2024년 4월 10일에 있습니다. 이제 약 90일 정도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총선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 4페이지 두번째 뉴스! '페미니즘, 헌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공당의 비상대책위원. 이런 인물이 비대위원이 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죠?! (줄바꿈)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과거 글에서 페미니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라는 듯 "페미니즘? 전쟁지면 집단 ㄱㄱ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는데?", "군가산점 위헌? 나라 망하면 헌법이 뭔 의미가 있는데?"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퍼레터 자세히 보기 https://2024upper.campaignus.me/news/?idx=17544990&bmode=view '어퍼'와 카카오톡 친구되기! http://pf.kakao.com/_xjxnzXG24.01.11민우회6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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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반성폭력[후기]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정책 제안 토론회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오전 10시, 젠더기반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7개 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공동 주최로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 정책 제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소희(바람) 소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랫동안 차별받고 소외되어 온 사회구성원들의 필요와 요구가 사회 제도에, 정책에 더욱 더 중요하게 반영되도록 목소리를 내고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는 활동은 늘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은 여러 의제들에 더 많은 정치적 관심과 의지가 약동하는 때이므로 민우회를 비롯해 운동단체들은 이런 토론회와 같은 정책제안의 장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는 마음은 여느 때보다도 무겁고 절박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근거 없고 유례없는 주장을 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까지 내걸고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여성폭력 반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반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정부는 각종 정부 계획과 정책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여성폭력->폭력, 여성대표성->성별대표성), 2024 여가부 예산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120억 감액하고, 여성인권운동의 현장을 토대로 민관 협력을 통해 구축해 온 피해자 지원체계를 효율화와 전문화라는 명목으로 축소통합 개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젠더 기반 여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정부종합정책 자체가 부재하며,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없애고 있고요. 정부가 성평등에 대한 지향이나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앞장서서 전형적인 백래시를 추동하는 꼴입니다. (토론회 기조발제, 발표문, 토론문 전문은 본 게시글 맨 아래에 첨부된 자료집 파일(pdf)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과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여성폭력 관련 정부 예산안 삭감 세부내역, ●피해자 지원 시설 현황, ●21대 총선 및 20대 대선 각 정당별 공약, ●가정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과 성폭력 관련법 중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제·개정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의안 처리 결과 및 회의개최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정리해 보여주며, 보수정부 하에서 위협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러한 흐름을 막아내야 할 국회가 어떻게 책임을 다하지 못해 왔는지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 22대 국회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제안했어요. 1) 교육·홍보, 통계·연구, 조직·공동체·지역사회 예방 역량에 대한 사회투자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체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사회투자는 삭감되고 있음.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를 약화하는 시도도 이러한 흐름에 속함. 여성폭력 피해자를 '최소 지원'하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 성평등 의식과 문화, 제도를 견인하기 위한 예산/ 인력/계획/시간을 투여하도록 해야 함. 2)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어야 할 관점과 방향을 담은 젠더폭력 관련 법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은 여전히 ‘가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강간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은 여전히 동의여부가 아닌 폭행협박 유무 여부로 되어 있고, 성매매특별법은 여전히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로 성매매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가리고 있음. '성평등과 인권존중을 중심으로 한' 법 개정이 필요함. 3) 젠더폭력을 흉악범죄로 대체화하고 병리화하는 엄벌주의적 정책 반대 여성폭력을 일상 속 성차별적 문화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흉악범’의 문제로 보며 ‘진짜 성폭력’을 가려내어 엄벌하려는 관점은 수많은 피해를 은폐하고 오히려 양산하는 조건이 됨. 만연한 성차별과 강간문화, 성착취를 통한 이익창출 구조를 해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회는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는 법제도, 정책 개정이 추진될 때 이를 막아서고 정말 필요한 변화를 추진해갈 전문성과 관점, 의지를 갖춰야 함. 4) 복합적, 중층적인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이해 증진 편의주의와 효율주의를 기조로 여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 단체를 일방적으로 구조조정하여 관리하려는 정부 정책에 문제제기해야. 피해자지원 현장단체가 각각의 피해경험을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차별과 폭력의 연쇄로 파악하고 서로 협력하며 종합적인 지원 및 대응을 해온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5) 현장성, 자율성을 통한 역량 증진 확보 - 협의기구를 통한 비전의 추진 여성폭력 현장의 전문가 및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이를 법안으로 정책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함. 이로써 ‘발의’에만 그치는 의정활동의 무력감을 넘어서고, 문제적 관점을 담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점검하고, 더 큰 사회적 개선을 추진해갈 힘을 형성할 수 있음. 이어서 젠더 기반 여성폭력 각 분야별 정책 제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 성매매는 오랫동안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친다는 관점에서 금지 또는 관리되어 왔음. 성매매를 ‘여성인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폭력으로 재규정하고자 2000년 이후 성매매방지법 제정 노력이 있었으나, 법이 통과되면서 ‘성 풍속’에 중점을 둔 조항이 남았고, 유관부처의 관점도 일관되게 정리되지 못함. 게다가 성매매를 ‘여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직범죄이자 성산업으로서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않는 전·현 정부의 책임방기가 있어 옴. 피해자 지원 예산은 축소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강화되는 실정임. 정책제안 ●성매매여성 불처벌과 성매매 알선과 성구매를 처벌을 골자로 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성구매자 처벌 현실화, ●인신매매 처벌법 마련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상임대표 한국의 이주 관련 정책은 젠더화되어 있음. 외국인 노동 정책과 동포 정책 전반에서 여성이 고려되지 않으며, 다문화가족 정책은 사실상 '한국 남성 가족 지원'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을 고려하기에 이주/여성 정책이기보다는 가족정책 성격이 강함. 게다가 이주여성 인구는 외국인 인구의 45%에 육박하며, 이주여성 인구 중 결혼이주여성 인구는 30% 미만으로, 다양한 체류 형태의 이주여성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도 노동현장에서 차별받고 있고 젠더기반 폭력에 취약하며, 다문화가족이라는 구별 자체로 인한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됨. 또한 현행 법제도상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 한정하고 있어, 배제된 수많은 사회구성원이 극도로 취약한 위치에 놓임. 정책제안 ●외국인 가족을 포괄하는(한국인+외국인 가족만이 아닌)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 체계 구축,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의 이주여성 리더십 지원 및 일자리 안정화, ●지자체별 이주여성상담소 확대, ●결혼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이주여성노동자가 겪는 젠더기반 폭력 및 건강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 ●국내 출생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제 시행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변은희 소장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삶의 ‘주도권’ 박탈은 장애여성에게 특정 시기, 특정 상황이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임. 젠더기반 폭력피해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장애여성의 정체성 및 차별 조건에 대한 교차적 이해에 기반해야 하나, 현행 제도는 장애라는 ‘취약성’에만 초점을 맞춰 이 취약성을 입증해야만 지원하는 선별적·분절적 방식의 지원에 머물러 있음.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법적 판단 시 장애가 저항이 불가할 정도로 ‘심한지’를 입증해야 하며, 동시에 전반적 법제도에서 아동/청소년/장애인의 동의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음. 장애아에 대한 임신중지를 옹호하는 모자보건법 14조 우생학적 조항도 남아 있음.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장애인 학대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및 정책이 부족함. 또한 장애여성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을 조력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조력인의 젠더감수성 및 인권감수성 점검 및 강화 정책이 부재하며, 수어통역의 경우에도 단순히 ‘의사소통 조력’ 이상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맞는 전문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이에 더해 여가부는 현재도 높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폐지함. 여성폭력 실태에서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 등 소수자 여성의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고, 장애인 관련 정책에서도 성별영향평가와 그에 따른 성인지 예산 반영이 (장애여성 결혼/출산/양육 실태 외엔) 전무함. 정책제안 ●장애정도 입증에만 주력하는 성폭력 처벌법 제6조 4항 폐지,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장애인 동의 및 의사결정 능력 판단 기준 전면 개정,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및 장애여성 성/재생산권 적극적 보장, ●젠더기반 폭력피해 장애여성 시설화 방지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확충, ●장애여성 성폭력피해자 권리보장 조력제도 실태 모니터링 및 내실화,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 철회 및 예산증액, ●장애정책 전반에 젠더관점 반영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최나눔 정책팀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은 대부분의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별화된 범죄이며, 특히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함. 일상적 공간에서 여성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임.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법 전반의 패러다임이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에 가폭사건은 모호한 기준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이관되며 가해자가 상담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조치되곤 함. 현행법상 가정폭력으로도 스토킹으로도 분류되기 어려운 친밀한 관계에서의 데이트폭력은 사각지대에 놓임.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취약한 위치를 고려해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았음을 양형에 반영하는 규정도 개선해야 함. 가정폭력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즉각 분리 조치 비율은 매우 낮고, 피해자의 정당방위는 수사사법기관에 의해 ‘쌍방폭력’으로 해석되곤 함.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를 협소하게 특정하고 있고 피해자 주변인의 피해는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고,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제한적 보호/지원도 문제임.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 1인 최저주거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가해자에 대한 정보노출 위험 정도가 낮은 피해여성도 일괄적으로 생활규칙이 매우 엄격한 보호시설 입소만 가능하여 지원받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되기도 함. 또한 생존을 위해 집과 재산을 모두 두고 탈출한 가폭 피해자들을 위한 자립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함. 성별불평등한 사회구조/문화에 기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국민 성평등 의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에 힘쓰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2024 여가부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관련 인식개선 사업 대부분이 삭감됨. 정책제안 ●가정폭력특례법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인권’ 중심으로 개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및 가폭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형사처벌 결정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피해자 의사존중’ 관련 조항 삭제, ●피해자 보호명령 강화 및 피/가해자 분리 적극 시행,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스토킹처벌법 개정,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및 가폭 피해자 지원체계 안정화,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정책 정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사업 확대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 2024 여가부 예산은 2023년 대비 9.4% 증가했으나, 증액 대부분은 가족정책 예산이고 성평등정책 및 청소년 정책은 각각 2.5%, 6.9% 감소함. 여가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확대되었다고 설명하나, 확대된 부분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및 사업에 해당하며, 민간 상담소 등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삭감됨.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국비는 50% 삭감되었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비는 약 2억원 감액,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8억원 감액됨. 한편 여가부는 2024년 기존 상담소 중 30개소를, 2025년엔 55개소를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는 추진 과정에서 현장 단체와 어떤 정책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며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무너뜨리는 구조조정임. 국회에서 젠더폭력 관련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 및 법안 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성폭력 무고죄 강화’나 피고인 방어권 보장 명목의 백래시 법정책이 시행됨. 법무부는 2022년 7월 검찰 수사 규정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무고죄를 걸러야 진짜 성범죄 엄벌이 가능해진다’는 인식을 확산함. 또한 21대 국회 법안 발의 경향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가 두드러짐. 엄벌주의는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규범 및 젠더규범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라는 외양과 달리 피해자 전형에 맞는 ‘피해자다움’을 양산하는 측면에서 문제적임. 또한 괴물화된 성폭력 가해자를 상정하게 되어 일상 속 보통의 성폭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감하게 만들고,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보다는 특정한 가해자만 선별 처벌되게 하는 효과가 있음. 재판 받는 가해자가 일방적/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어 감형받는 데에 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사건 해결을 위한 첫발을 떼는 경우가 많은 피해특성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로 인해 무력화되곤 함. 19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 자립지원금이 부재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여타 위기청소년 지원제도에 견줘 자립지원 체계가 매우 부족함. 정책과제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성폭력 범죄 엄벌주의가 아닌 처벌의 확실성 담보 방안 마련, ●기습공탁 불가하도록 공탁법 개정,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 또는 연장, ●만 19세 이상 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마련, ●친족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지원체계 강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대표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 등 이미지 기반 성폭력이 2015년 이후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며, 만연해 있던 온라인 성폭력의 일부가 법제 한계 속에서나마 ‘불법화’됨. 그러나 ‘불법화’된 디지털성폭력 유형은 이미지 기반 성폭력과 성폭력처벌법상 ‘음란행위’ 등 일부에 국한됨. 법제화 이후 가해 양상은 법에 열거된 특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법망을 우회하고 있으며, 이에 법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많은 피해자들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초상권 침해’, ‘모욕죄’ 등의 방법을 검토하게 되어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회복 과정을 지지받지 못함. 관련법이 ‘음란함’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을 피해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도 문제임. 피해지원기관은 ‘삭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지원기관 연계 기관으로 이분되어 각 지원 연결성이 떨어지고, 관 중심의 피해지원은 법적 기준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지속/확대되며 여성주의적 피해지원의 성격이 약화됨. 또한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의무가 강화되긴 했으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며, 여전히 성적 폭력과 착취가 아닌 ‘음란물’을 문제삼는 규정의 한계가 있음. 이러한 많은 한계는 근본적으로 디지털성폭력을 ‘구조적 불평등에 입각한 젠더 위계에 기반한 폭력’이 아니라 단순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디지털을 이용한, 성 관련 폭력’으로 보는 데서 기인함. 현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고 하지만, 디지털성폭력 문제를 탈정치화하고 ‘젠더’ 맥락을 삭제하려 하고 있음. 디지털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 실현’을 궁극적 목표로 한 재정치화가 필요함. 정책과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 확대 개정, ●다양한 온라인 ‘성적 괴롭힘’을 젠더기반 폭력으로 다루는 입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성요건 개정, ●이미지 유포 행위나 소지 행위 방식을 열거하여 특정하기보다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새로 생기는 넓은 범위의 가해 행위들이 포괄되게끔 법 개정, 해외 부가통신사업자 책임에 관한 대책 마련, ●음란함이 아닌 젠더 위계를 고려하는 방향의 법제도 관점 변화, ●디지털성폭력 특성을 고려한 전국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지원 체계 마련 긴 발표가 끝나고 각 정당들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도 여러 차례 토론 요청 연락을 하였지만, 아쉽게도 아무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류이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아 (정의당 젠더폭력대응센터장) 노서영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 이기원 (진보당 여성-엄마당 집행위원장) 모든 정당들에서 발표자들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무거운 책임을 인지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고, 각 정당별로 준비하고 있는 여성폭력 분야 정책안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일부 정책안에 대한 보완 의견이 다소 나눠졌고요. 실재하는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젠더갈등', '젠더 갈리치기' 같은 말들로 무력화하는 시도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 정당들이 뚜렷한 지향과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고 올바른 사회적 메시지를 확산하려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각 정당들이 선거 공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퇴행을 저지하고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는 역할, 선거 시기 약속한 것을 철저히 이행는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던 토론회 내용을 짧은 글에 요약하다 보니 중요한 많은 부분이 누락ㅠㅠ될 수밖에 없는데요.... 토론회 자료집 안에는 발표자들이 공들여 정리한 각 이슈의 연도별 흐름,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정책안 비교표 등 관련 자료들을 포함한 발표문 전문과 토론문 전문을 읽어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선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총선은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난무하는 난장판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모이고 여성을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터져나오는 시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과정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입해나가는 활동을 민우회도 지속할 테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 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campaignus.me)24.01.04민우회24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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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반성폭력[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⑤ 성매매 피해 지원 예산 축소[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⑤ 성매매 피해 지원 예산 축소 한국은 전세계 6위 규모의 성산업 대국 한국 정부의 방치와 묵인 아래 한국은 세계 6위 규모의 성매매 산업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여전히 갈길이 멀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성매매 대응의 국가 책임, 성매매 피해자 등 지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거대하고,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성매매와 성매매 착취구조를 근절하고 대응하는 것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일방적인 성매매피해상담소 축소?! “현재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겨우 31개소“ 이미 1개 상담소가 광역 단위를 커버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3개 상담소 지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상담소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뿐만 아니라 성매매 예방, 방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축소는 성매매 대응의 사각지대 확대일 뿐입니다. 대책 없는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 삭감! ”성매매 피해자 직접 지원비 50% 삭감“ 예산의 축소는 피해 지원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피해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제대로 성매매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성매매 피해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오히려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 사업 "예산 축소안 폐기" - 성매매피해자 직접지원비(구조지원사업비) "원상 복구"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23.12.15성폭력상담소226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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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사회현안넥슨에 공식 입장을 요구합니다!‘집게 손’ 억지 논란에 굴복한 넥슨에 공식 입장을 요구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의견 전문을 공문과 함께 넥슨 대표이사 앞으로 등기발송 하였습니다. 넥슨의 책임 있는 공식입장 표명을 기다립니다. *기자회견에 연명한 25,511명의 시민들 중 9,429명께서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너무 많아서 이미지에 다 담을 수 없었던 9,429명의 비판 의견 전문 보기 url.kr/vpudcz (클릭)23.12.13민우회166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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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 사회현안[후기] 25,511의 연대와 함께한 기자회견: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 논란을 멈춰라25,511의 연대와 함께한 기자회견!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 논란을 멈춰라〉 그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주말이던 11월 26일, 게임계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억지 구실을 붙여 여성 노동자를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공격하고, 기업이 이를 받아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몇 년째 반복되어 온 ‘페미니즘 사상검증’이 근절되지 않고 또다시 반복된 것이었어요. (관련 민우회 활동이 궁금하다면?: [카드뉴스] ‘사상검증’은 하지 않는다지만, 페미니즘은 검열하는 게임업계. 유저들의 여성혐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라!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5132 [성명] 노동권 침해하는 백래시,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3680 [입장] 게임 〈명일방주〉 페미니즘 사상검증 규탄 https://x.com/womenlink/status/1212653586137542656?s=20 [후기] 게임업계 사상검증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이행 촉구 기자회견 -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검증 명백한 인권침해다!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2992 [후기] 게임업계 사상검증과 블랙리스트 규탄 및 피해복구 촉구 기자회견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2524 [후기] 페미니즘 백래시, 그런 이유로 멈추지 않겠다.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0031 [입장문] 게임제작사 imc게임즈의 노동권 침해 및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규탄한다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19962)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홍보영상에서 캐릭터가 손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0.1초도 안 되는 순간 드러난 손 모양이 ‘남성혐오’를 의미하는 ‘집게 손’이라며 일부 이용자들이 항의한 것입니다. 이들은 영상을 제작한 업체의 여성 창작자를 찾아내 그의 신상을 털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뒤지고, 온·오프라인상 위협을 가하는 한편, 해당 업체가 제작한 모든 영상에서 ‘집게 손’을 억지로 찾아내 게임사들을 상대로 사과와 ‘페미’ 퇴출을 요구하는 억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일부 이용자의 주장을 수용하여 〈메이플스토리〉의 배급사인 ㈜넥슨코리아(이하 넥슨)는 26일 새벽에 공식 사과문을 올리며 해당 영상을 비공개했고, 이어서 넥슨사가 서비스하는 대다수 게임의 운영진도 줄줄이 사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게 손’ 논란이 발생한 다른 게임사들도 넥슨과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출근한 민우회 활동가들은 주말 사이 벌어진 문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여성과 페미니스트를 공격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는 백래시에 공모하는 넥슨의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넥슨에 전달하여 책임을 묻는 공개적인 행동이 시급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다음 날인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 넥슨 사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촉박하게 기자회견 공동주최를 제안했음에도 많은 여성·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노동자 조직·페미니스트 단체로서 ‘페미니즘 사상검증’에 적극적으로 맞서 온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그리고 민우회와 앞의 세 단체와 함께 성차별적 노동문제에 대응하는 여성노동연대회의(참고: https://www.womenlink.or.kr/notices/24399)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그리고 문화연대, 시민사회연대회의, 청년참여연대가 뜻을 모았어요. 여기에 게임계의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비판하는 여성·페미니스트 게임 이용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의 의견을 모아 힘있게 드러내기 위해, 기자회견 주최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들의 연서명을 받기로 했어요. (사진1. 긴급 기자회견 개최 정보와 연명 요청을 알리는 웹홍보물 이미지) 연명 요청을 올린 것은 27일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날이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서명을 받을 시간이 반나절 정도밖에 되지 않아 과연 의견을 충분히 모을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했는데요. 걱정이 무색하게도 요청을 올리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서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명이 모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설문응답 관리창을 새로고침하는 몇 초마다 백 단위로 숫자가 늘어날 정도였어요. 그 많은 연명 참여자 중 반수에 가까운 이들이 넥슨에 전하고 싶은 의견을 직접 상세하게 적어주시기도 했습니다.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백래시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열렬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연명 수합은 28일 오전 9시에 마감했는데요. 9시까지 모인 연명의 수가 무려 25,511건에 달했습니다. 9시 이후 설문응답을 닫기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도 연명은 계속 모여서,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연명 건도 2천 여 건이나 되었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기자회견 당일, 아침부터 민우회에는 무수한 연락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경찰의 연락도 있었는데요. 기자회견은 경찰에 사전 신고할 필요도 없는데 왜 연락이 왔을까 의아해하다가, 용건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에 기자회견 참여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살해협박 게시물이 여러 건 올라와 많은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었어요. 기자회견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는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다수의 경찰들이 협력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활동가들도 긴장 속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들을 급히 궁리하였어요. 오전 10시 경, 넥슨 사옥 앞에는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다수의 참여자, 기자, 경찰들이 일찌감치 모여 있었습니다. (사진2. 기자회견 시작 전 경찰과 기자, 참여자들이 넥슨 사옥 앞 거리에 서 있는 모습) 넥슨의 행태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내주신 근조화환 열 개가 도착하기도 했어요. 화환에는 "개인 사상검열 부당해고 규탄한다, 노동법 사망을 애도한다"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사진 3. 게임업계는 성차별적 착각에서 헤어나오라! 라고 쓰인 피켓이 바닥에 놓여 있는 사진) 그리고 오전 11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진 4.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사람들 앞에 많은 수의 기자들이 앉아 있는 모습 사진) 사회자 제이 활동가는 먼저 이 기자회견에 대해 흉기난동 위협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페미니스트를 침묵시키려는 이 같은 혐오폭력에 결코 위축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손 동작이 일부 집단의 억지주장으로 특정 사상의 아이콘으로 둔갑하고, 그것을 빌미로 노동자에 대한 악성 소비자들의 사이버불링, 사상검증, 갑질이 이뤄지고, 기업이 그걸 승인하고 부추기며 노동권을 침해하는 이 상황은 설명하기 난감하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하지만, 그것이 게임업계와 게임문화,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과 실제적인 피해 때문에 그저 웃어넘길 수만은 없다는 말과 함께요. 이 사태에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지며, 넥슨을 규탄하는 각계 각층 발언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5349) 먼저 게임 문화를 향유하는 페미니스트 게이머 로리님의 발언을 민우회 보라 활동가가 대신 읽었습니다. (사진 5. 기자회견 전경 사진. 보라 활동가가 발언문을 대신 읽고 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캐릭터와 이야기에 몰입하고, 플레이한 시간은 곧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게이머도 게이머로서의 자신의 노력과 애정과 존재를 부정하는 게임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이번 사태가 마지막 기회 아닐까요? 여기서 한국 여성 게이머를 다 버리고 간다?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것도 게임이겠네요. " "우리 한국 여성 게이머들도 돈 있고 시간 있고 게임기 다 있어요. 더 게임성 좋고 배려심 있고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고, 여성 인물에게도 서사와 이유와 존재감을 부여하는 해외 게임사 진짜 맛도리 메뉴들,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 인력을 진정한 동료로 대우하고, 여성 게이머를 고객으로 유저로 존중하는 게임사, 우리는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디콘지회) 정화인 사무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디콘지회는 2016년 넥슨이 자사 게임 클로저스에서 여성 성우를 해고한 사건을 계기로 결성되어 이후 디콘지회의 여성창작노동자들이 '페미니즘 사상검증'에 맞서 투쟁을 이어왔음을 밝히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넥슨을 포함한 기업의 반성과 책임을 촉구하였습니다. (사진 6. 피켓을 든 정화인 사무장의 모습 사진) "그때도 지금처럼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사냥 놀이’와 같은 집단적인 테러였습니다. 이러한 행태의 속내는 여성과 페미니스트 창작자들을 압박하고 겁박하는 반페미니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창작자에게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매년 일어나지만 정부도 기업도 누구 하나 보호하려 먼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힘없는 여성창작노동자, 우리 동료들은 내 SNS에 여성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작업물의 작은 손동작이 혹시나 문제가 되진 않을지 걱정하며 생산성 없는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기업이 먼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악성 유저들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는게 아니라 자신의 게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지켜줄 방법을 고민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저 괴롭히기에 지나지 않는 악성유저들의 억지 민원과 그것을 옳다며 들어주는 넥슨 포함 게임업계는 당장 반페미니즘 행태를 멈추고 반성하며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이두찬 활동가가 문화예술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및 노동권, 성평등한 게임문화의 중요성에 관해 발언하였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 1년이 지났습니다. 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권리침해 행위를 막아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에도 정부 및 국회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개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간 외에도 민간에서 자행되는 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매일 매일 k 컬쳐 k 컨텐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케이컬쳐의 민낯이 이번 넥슨의 혐오몰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컬쳐의 우수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든 이들의 안정된 예술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2019년 기사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의 성비는 남성 50.3%, 여성 49.7%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이용자 규모의 비약적인 성장은 게임사가 특정 성별의 취향만 맞추는 것으로는 시장에서의 생존을 장담키 어려운 상황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함에도 여전히 다수의 남성만이 게임을 한다는 생각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커뮤니티 등을 납득시키기 위해 여성캐릭터를 선정적으로 묘사하는게 현재 시장에서 유효한 연출인지를 게임사들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변화한 시장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제작사는 필연적으로 도태할 것이기에 성 상품화 콘텐츠의 계속된 생산은 게임사의 존폐를 가를지도 모를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게임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김수아 교수의 발언을 민우회 몽실 활동가가 대신 읽었습니다. 게임 산업이 '페미' 혐오몰이를 유도하고 확산하는 적극적인 공모자임을 짚는 발언이었습니다. (사진 7. 피켓을 든 몽실 활동가의 모습 사진) "사실상 게임 업계는 언제나 ‘페미’ 몰이에 응답할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이자, 이번 사건의 경우 하청 업체에 대한 꼬리 자르기 식의 압력 행사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게임 업계 내 여성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인데도 넥슨과 같은 대기업이 어떤 공적 논의 과정도 없이 빠르게 대응하여 페미 몰이에 부응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이 문제는 산업이 유도하고, 또 확산시키는 것이지 단순한 악성 민원의 문제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책임은 무엇보다 게임 업계에 있습니다. 게임 업계에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와 공적 책무에 대한 고려와 숙고가 없이 억지 민원에 바로 응답하면서 민원인, 즉 남성 게임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효능감을 충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년여간 게임 업계는 게임 이용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여성 노동자를 억압해왔고, 이 과정에서 성평등을 위한 문제제기는 묵살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성평등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폄하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게임 콘텐츠 내, 그리고 업계 내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 성평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혐오주의자라고 몰아가는 데 동조하였습니다. 사실상 업계가 적극적 동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민원이라는 점은 이와 유사한 악성 민원에 응답하고 동조하지 않은 다른 업체의 경우 그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된 사례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업계가 그토록 두렵다고 말하는 ‘페미’의 상은 사실상 게임 업계가 억지 민원에 응답하여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온다 활동가가 발언했습니다. (사진 8. 발언하는 온다 활동가의 모습 사진) "계속되는 혐오 선동과 공격에도 페미니즘 운동은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페미니스트 대중들은 때마다 피해자를 지지하고 페미니즘에 연대하는 대규모 온라인 해시태그 연결행동을 이어갔고, 혐오에 동조한 기업에 맞서 불매운동을 했고,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조직적인 맞대응과 여성 창작자 지지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백래시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성명을 함께 쓰고, 반페미니즘에 힘 싣는 기업, 언론,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누고 대응을 모색하는 집담회와 토론회 등 공론장을 계속 열었습니다. 채용 성차별 근절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힘을 싣기도 했죠. 페미니스트 노동자와 활동가들은 혐오 표현과 인권침해, 노동 탄압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법적 대응도 함께 했습니다. 기업의 여성/페미니스트 탄압과 배제를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백래시로 의제화하여 공동 대응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게임 업계를 비롯한 성차별적 노동환경과 여성혐오적 창작문화 안에서 분투하는 여성/페미니스트 여러분, 괴롭힘과 밥줄 끊기에 피해와 위협을 경험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반페미니즘적 악성 소비자와 기업은, 이 백래시의 공모세력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쫓아내고 입막음하고, 모두 페미니즘 탓이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분의 존재가 일으키는 성평등한 변화가 두려워서 내뱉는 발악일 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날뛰고 우겨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실천, 때로는 잠시 멈춰 버티거나 물러서 스스로를 지키는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진보의 흐름이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끝내 해낼 것입니다." 발언 사이사이에는 사회자가 기자회견에 연명해주신 많은 시민들이 남긴 의견을 읽기도 했습니다. (사진 9. '집게손 색출? OUT 넥슨 OUT'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여경 활동가의 모습 사진) "한국 게임업계가 죽는다면 그건 집게 손 때문이 아니라, 집게 손 때문에 노동자를 탄압한 당신들 때문이다." "누군가의 인권을 밟고 만들어진 게임은 그 누구도 즐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과 노동자를 죽이는 게임은 즐거운 게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진 유저 솎아내기와, 노동자와 노동법에 대한 존중 없는 태도, 운영 방침과 게임 버그, 과금 시스템 등의 문제는 나몰라라하며 가상의 '페미'를 잘라내는 식으로 불만을 덮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세태를 보면 그저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건강한 사회문화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게임업계가 이토록 반사회적인 하우스룰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니 우습습니다. 게임이 스스로의 격을 낮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상식적인 운영하라. 집단 테러, 괴롭힘에 동조하지 말아라." 발언 뒤에는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가 있었습니다. 민우회 은수, 행크 활동가가 넥슨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힘차게 읽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5349) (사진 10. 기자회견 전경 사진.)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50여 분간 진행된 행사였음에도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해주신 시민들께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음에 후기를 빌어 감사를 전합니다. 기자회견 연명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넥슨을 향해 남겨주신 9,429 건의 의견은, 넥슨에 공문으로 전달하여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넥슨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제를 인정하고 사죄하며, 노동자를 보호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페미니즘 사상검증' 혐오몰이를 중단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대답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진행을 이유로 민우회에는 반페미니스트 여성혐오 집단의 악성댓글, 업무방해 전화, 위협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우회는 이러한 행태에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이번 '넥슨 집게손 억지논란' 사태의 정의로운 해결과 '페미니즘 사상검증' 및 백래시의 근절을 위해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뜻을 모아내고 행동할 것입니다. 계속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자회견 후기를 마칩니다! ‘집게 손’ 억지 논란에 굴복한 넥슨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과 시민의견 모음 보기23.12.11민우회1572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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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 반성폭력[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④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예산 전액삭감[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④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예산 전액삭감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으로 충분하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과의 유사·중복성은 전무합니다. ○ 여성가족부는 예산 삭감 근거로, 「학교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서의 폭력예방교육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성교육과의 유사·중복성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 그러나 폭력예방교육은 비장애 학생 참여가 높아 장애학생이 고려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은 시·청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학생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기에 유사・중복성은 전무합니다. 성인권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장애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2022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전・사후 의식변화 및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202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만족도는 4.77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가 2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장애학생들이 성적 주체로서 내가 가진 성적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자기결정권, 사생활, 성과 재생산권, 평등한 관계 맺기 등 필요한 내용을 토론하고 배우는 유일한 현장이며 시민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의 지자체 교육 수요가 감소하였다? 최근 3년간 교육 현황을 보면,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신청은 매해 늘고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수요대비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 -2021년도 신청그룹수 425 진행그룹 154 -2022년도 신청그룹수 660 진행그룹 157 -2023년도 신청그룹수 814 진행그룹 158 -2023년 총 27개 지역운영 기관 중 응답기관 12개소. 지역분포 현황 : 충북・청주, 경기・성남, 울산, 대전, 인천, 제주, 경북・구미, 충남・아산, 천안, 부산 등 ○ 최근 3년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신청 그룹수는 약 2배 가까이 늘었으며 그 효과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신청그룹 814개는 진행 그룹 158개 대비 비율이 무려 515%에 달합니다.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오히려 예산 부족으로 지역 운영기관 당 평균 10~22개 그룹만 진행할 수 있어 수요대비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무니 없는 근거로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후퇴시키지 마십시오.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전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도가니 사건 이후 사회적 요구와 국가 책임의 결과, 장애 학생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결과 중 하나로서 실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장애학생들의 참여 보장, 차별 없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며 성적권리 보장을 목표로 10년 넘게 진행해왔습니다. 장애학생들이 성적 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학부모, 특수/교사들도 장애 학생의 성적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배우며 공동의 역량을 강화해온 역사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장애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 예방의 일환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폐지가 아닌 장애 학생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현장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일관된 정책으로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10년의 역사에 기반한 성평등 가치를 삭제하지 말고,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사업을 당장 복원하십시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페지 즉철회 및 예산 증액 ▶ 장애아동·청소년의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각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23.12.07성폭력상담소24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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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반성폭력[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③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1.17일에 한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살해 당하는 대한민국,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문제 3 1.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공원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살해 당한 사건 ◾️한 남성이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사건 ◾️전 남편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 2. 가정폭력 상담 건수와 경찰 신고 건수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건수: 2021년 428,911건 → 2022년 454,704건 ◾️가정폭력 경찰 신고 건수: 2021년 218,680건 → 2022년 225,609건 3.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구조·문화에 기인하는 범죄입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개선과 이를 통한 성평등한 사회·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성폭력 관련 법안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국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그런데 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까요? 가정폭력 예방·홍보 사업의 경우,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과 통합운영하겠다'라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이 통합되었음에도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고, 예산 산출 세부내역에는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5.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예산은 이미 제작되어 있는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겠다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화되고 진화하는 여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콘텐츠 개발 등 홍보 내용을 발전시키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6. 우리는 요구합니다. ◾️ 전액 삭감한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폐기 ◾️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 대폭 증액 -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23.12.06성폭력상담소21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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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 반성폭력[후기] 〈잇따른 '흉기난동',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하여: 젠더 관점으로 들여다보기〉 라운드테이블 후기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이러한 불안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 어떤 것이 변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보았어요.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민우회 사무실 근처의 ‘일터문화공간’에서 라운드테이블 <잇따른 '흉기난동',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하여: 젠더관점으로 들여다보기>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네 분의 발제와 간단한 참여자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발제의 내용을 보실까요? 첫 발제는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가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안전하다는 감각을 되찾기 위한 고민과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안전은 사회적 감각이다. 이곳이 살만하다는 감각, 다수의 좋은 시민들이 함께한다는 신뢰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나의 옆에 장갑차와 무장한 경찰이 있다면 내가 즉각 느낄 감각은 공포와 불안이지 안전은 아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도 여성들은 계속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7년간 국가는 여성 안전을 주요 현안으로 삼고 대안을 세우지 않았다. 여성의 안전은 여성만을 위한 '특수한 요구'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편적 조건'이다.” “'흉기난동범죄'나 '이상동기범죄'라고 통칭되는 것이 아닌, 이 범죄들을 명명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방식의 범죄가 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지, 예고 글을 게시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 언론은 어떤 정보를 기사화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두 번째 발제는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젠더관점으로 바라본 ‘흉기난동’ 범죄”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줌(Zoom)으로 함께해주셨어요!) “남성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인정의 결핍을 느꼈던 남성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취하는 최후의 수단이 폭력이다. 남자가 남자를 이겨서 죽이고, 과시하기 위한 욕구이다. 그 욕구가 제일 필요하면 그 대상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남성성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우리의 두려움을 누가 만드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하고, 안전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지를 봐야 한다.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여러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여성들의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 변화시켜야 하는 요인도 하나가 아니다.”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즉각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묻는데, 그런 것은 없다. 안전은 그렇게 해서 구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각적이라고 하는 대책들은 오히려 불안을 자극하게 된다.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조직은 폭력성을 용인하고 지속시킨다.” 세 번째 발제는 “공동체 안전감각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했습니다. “'묻지마' '무차별' '이상동기'는 패턴이 없고 무의미하고 확산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떤 범죄들이 특별한 양상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명명은 사회적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게 한다.” “무차별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는 무고하고 순진한 이미지로 만들어진다. 어떤 피해자에 더욱 이입하는가도 관련돼있다. 또한 범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국가의 메시지는, 이전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인상을 준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수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준다. 그런 드라마틱한 해결은 없다. 단순화시키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안전한 공간을 축소시킨다. 이 문제를 어떻게 더 복잡하게, 다각적으로 바라볼지 고민이다.” 마지막 발제는 한겨레신문 박다해 기자가 “언론은 칼부림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언론이 부족한 것은 많지만, 언론이 취재하는 메커니즘을 대중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성 기사와 해설성 기사는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다. 범죄보도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사건에 대한 보도들이 나온 후에 해석을 제대로 못 했거나, 사건의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온 상황에 기인한 것 같다.” “여성혐오범죄라고 명명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를 접촉하는 것은 언론사 입장에서 훨씬 어렵다. 가해자의 목소리를 쓴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모두 잘못된 보도인지는 모르겠다.” “‘젠더관점’의 보도는 개인플레이의 영역이 강하다. 개인의 가치판단을 미치는 것은 조직의 분위기인 것 같다. 사람이 중요한 조직이다. 문제적 기사가 나와도 우리는 이렇게는 쓰지 말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언론은 생물체처럼 변하고 있다. 더디게 변화한다고 느껴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열린 공간의 뒷편에는 참여자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되었는데요.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각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셨어요. 어떤 답을 남겨주셨는지 함께 보실까요? 올해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차례의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는데요. 젠더폭력에 대한 고민을 심화하는 공론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라운드테이블 발제문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23.12.05성폭력상담소25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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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 반성폭력[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②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일방적 전환[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②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일방적 전환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이란? 지역 단위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있는 상담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심층 상담 및 의료, 법률, 치유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총 2688명의 피해자에게 35,610건의 지원 (출처 : 여성가족부) ○ 2021년 7개소 > 2022년 10개소 > 2023년 14개소 확대, 현재는 성폭력상담소,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성매매 상담소 등 전국 14개소에서 상담 및 지원 ○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는 2명의 상담사가 디지털성범죄 상담 및 의료, 무료법률구조, 삭제지원 연계,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을 진행 ○ 여성가족부는 10개소에서 전국시도단위 17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그런데 2024년 디지털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기존 상담소가 아닌 통합상담소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2021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던 상담소들은 지난 10월말,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감축과 함께 통합상담소(디지털성범죄특화형)를 새롭게 선정해 기존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피해자지원을 해당 통합상담소로 이관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상담소와의 합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몇몇 상담소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주변 상담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합 상담소 전환 신청 공문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지자체 담당 주무관과의 소통 내용이 달라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의 일방적인 이관, 피해 지원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통합 상담소 신청 조건에 맞지 않는 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들은 지원받던 상담소, 상담활동가가 아닌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상담소, 활동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피해를 설명하고 새로운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에 디지털 성폭력까지 상담해야 하는 업무상의 과부하가 생깁니다. 빠른 속도로 피해가 확정되는 디지털 성폭력 특성상,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의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소통하지 않는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요구를 들으십시오 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이관 요구는 지난 3년간의 디지털 성폭력 지원 전문성이 사라지고 처음부터 디지털 성폭력 전문성을 쌓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이관 요구는 새로운 상담소에서 지원 받으라며 여성폭력 피햊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예산 감축안 폐기!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현행 유지! 일방적인 통합상담소 전환 계획 중단!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23.12.05성폭력상담소256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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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여성건강[사례모집]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임신중지가 쉽지 않았던 사례, 정보가 없어 막막했던 경험을 얘기해주세요 .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임신중지가 쉽지 않은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여 국가인권위 진정서의 근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시민들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이뤄냈고, 2020년 12월 31일부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했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임신초기 안전하고 저렴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프진(유산유도제)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핵심의약품' 목록에 등재한 의약품임에도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와 이에 대한 정보가 일관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병원과 정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에서는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차별 행위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임신중지가 쉽지 않았던 사례, 정보가 없어 막막했던 사례들을 모아 근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비공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식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모아주신 사례는 이렇게 쓰입니다. 1.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에 근거 자료로 첨부됩니다. 2. 추후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모임넷' 활동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3. 익명으로 기록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집 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시 단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23.12.01민우회296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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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 반성폭력[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① '통합이 트렌드라고?'우리는 요구합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예산 감축안 폐기 일방적인 통합상담소 전환 계획 중단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카드뉴스] ① '통합이 트렌드라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일방적 개편 통합상담소로 전환하면 효율적이 좋은것 아닌가요? 문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일방적 개편 여성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 성희롱 등에 대해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운영 효율화'가 국정기조이고 "통합은 트렌드"라며 기존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일방적으로 통합상담소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수 있는 곳, 여성가족부가 정한 기준에 충족해야만 가능?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폭력 지원체계 내에서 피해자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왔던 기관들과 소통없이, 기금출처(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지원 기관)를 이유로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곳을 제한하여 통합상담소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합상담소로 전환하면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증액되지 않은 사업비와 감축된 인원 여성가족부는 통합상담소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폭력까지 상담하며 증가하는 신종범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정폭력상담소 인력은 감축하고 관련 사업비는 증액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축된 인원, 증액되지 않은 사업비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합은 트렌드? 핵심은 민간영역에 대한 통제와 구조조정 여성가족부는 2023년에는 30개소, 2024년에는 55개소의 통합상담소로의 전환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향후 3~5년간 모든 여성폭력 상담소가 통합상담소로 전환하고,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제외 상담소가 생길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모두 다 통합상담소로 전환한다는 것은, 통합상담소로 전환하지 않는 곳은 국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고, 민간영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오던 상담소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요구를 들으십시오.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일방적으로 통합상담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그간 여성폭력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해온 민간영역에 대한 통제와 줄세우기입니다. 국정감사 때도 일부 지방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사회 전반의 정책변화를 격차 없이 이끌어내기 위해 지금이라도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체계의 일방적 개편을 중단하고 예산안 삭감안을 폐기해야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예산 감축안 폐기 일방적인 통합상담소 전환 계획 중단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23.11.30민우회16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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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 여성노동[후기] "뜨겁고, 숨차고, 답답한: 젠더화된 직업병, 급식 노동자의 폐암" 토크 콘서트<학교 급식노동자 토크 콘서트 홍보 포스터> 지난 14일(화) 스페이스 살림 다목적홀에서 학교 급식노동자 토크 콘서트 <뜨겁고, 숨차고, 답답한: 젠더화된 직업병,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이하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한국여성민우회도 함께 연대하고 있는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위)에서 주최했습니다. 고온의 기름을 사용한 튀김 요리를 할 때 여러 성분이 분해되며 발생하는 연기를 ‘조리흄’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1년, 이 조리흄과 폐암 발생이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되면서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발생 주요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제시해왔습니다. ▶1인당 식수 인원 개선할 것 ▶지하와 반지하에 위치한 급식실을 지상으로 즉각 조치할 것 ▶후드 풍속 기준 및 식단 기준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명시할 것 ▶1인당 최대 조리흄 노출 시간을 명시하고 폐CT 전수검사를 매년 정례화 할 것 ▶산업안전재해법 시행규칙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조리흄을 포함할 것 ▶학교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공기 질 의무 검사 대상에 조리실을 포함할 것 하지만 교육부와 노동부는 서로에게 책임 미루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산재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학교 급식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급식실 노동환경과 조건 등에 대해 듣고, 이들의 노동환과 조건을 다각도로 조망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 패널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행사 전에 올린 SNS 홍보물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 시작 전 오프닝 영상의 일부. 급식노동자가 일하는 모습> <발표 중인 학교 급식노동자 박화자 조합원, 손경숙 조합원> 학교 급식노동자인 박화자 조합원의 발표로 토크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주위에서 일하던 동들이 하나, 둘 폐암 진단을 받으면서, 그로 인해 휴직, 퇴사하거나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철렁거리던 마음에 대해 나눠주셨습니다. “2017년도에 수원의 ㄱ중학교 폐암 4기 동료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ㄱ중학교는 후드가 잘 안되서 이 언니만 재수가 없어서 폐암이 걸린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이후 10개 학교의 후드를 점검하면서 이건 ㄱ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주변에서 암으로 휴직을 하거나 퇴사하거나 돌아가셨다는 것을 종종 보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 지난달 30일 저는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는 요양원을 다녀왔습니다. 폐암 걸리기 전, 혜경이는 얼굴도 예쁘고 생글생글 잘 웃던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니 급식실 다닐 때 생각이 나고, 그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동료들이라 웃고 떠들고 급식실 다니면서 두 아들, 딸도 키웠고 가정의 보탬이 되는 엄마여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혜경이는 사표를 올여름에 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표를 써서 마음이 무너진 걸까요. 지금껏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혜경이를 떠나보내야 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마약 진통제도 잘 듣지 않아 아픔이 고통스러운데 죽음이 무섭다고 말하는 내 동료 앞에, 지금 가기엔 너무 아까운 친구 앞에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심장이 찢어질 듯 가슴이 아픕니다.” 뒤이어, 학교 급식노동자인 손경숙 조합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어떤 계기로 급식실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출근 첫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투쟁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첫날 저는 너무도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큰솥과 그릇들 그리고 삽으로 음식을 젓고, 볶고, 튀기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적응할 시간도 없이 실전에 바로 투입이 되어 어마무시한 양의 뼈다귀 감자탕을 끓여야 했습니다. 쉴 시간도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조리를 하고 나니 점심시간 종이 울렸고,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배식을 했습니다. (..) 이렇게 일하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서기가 오기 전에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줄기차게 했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급식노동자들은 더운 여름을 숨 막힘, 구토,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온열질환을 이겨내는 순간에도, 배식 시간이 늦어질까 휴식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 정말 급식실은 딴 세상 같습니다. 최악의 노동환경에 고강도 노동을 하고도 이를 인정받지도 못한다는 생각에 때론 자존감이 떨어졌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매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토크콘서트 사회자와 패널들의 모습> 급식노동자 두 분의 발표 이후, 손희정 님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크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발표해주신 급식노동자 손경숙, 박화자 님과 더불어 전문가 패널로는 문화인류학 교수 김현미,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전수경, 또 다른 당사자인 학생으로서 친환경 급식을 경험했던 이채원 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급식실 노동을 시작하고 어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화자 조합원은 급식실 노동은 "1,800여 명의 급식을 15명이서 단 3시간 만에 준비"해야 하는 고강도의 노동으로, 신체가 “박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급식실 일에 대해) ‘헬알바’(노동강도가 너무 강한 아르바이트를 지옥(hell) 같다는 의미로 ‘헬알바’라고 한다.)라는 이름을 잘 지었다며, 노동강도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손경숙 조합원은 급식 노동을 하며 자주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한 동료가 화상을 입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친환경 급식을 경험했던 이채원 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학교 급식실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요리 솜씨가 좋았기 때문에 마냥 잘하겠다 생각했는데, 화상을 입거나 칼에 베이거나 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조리사 분들이 밝게 웃으며 맛있게 먹으라고 말해줄 때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저렇게 (웃고 따듯한 말을 건네며) 할 수 있는지 신기했다고 합니다. 한편, 사회자 손희정 님은 무상급식제도 도입의 이면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학교 급식노동자가 대거 유입된 계기가 무상급식 도입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무상급식 전면화가 이뤄졌을 때 우리는 그때를 민주사회의 유의미한 성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학교 급식노동자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에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씀 덧붙여주셨습니다. 무상급식 전면화로 비정규직 학교 급식노동자를 많이 채용했는데, 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는 일의 보상이 누가 일하냐에 따라 정해진다”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엄마노동’의 연장으로 평가절하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토크 콘서트의 주제이기도 한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와 관련하여 박화자, 손경숙 님께 그 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화자 조합원은 “폐CT를 찍으면서 이렇게 많이 폐 질환 환자가 나올 줄” 몰랐다며, 흡연자보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다”고 한다, 흡연에 의한 폐암 발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왜 급식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손경숙 조합원은 폐CT 결과를 기다리며 “혹시 내 몸에 뭔가 (폐암과 관련한 게) 있지 않을까 두려웠다”며, 폐 결절 몇 mm가 결과로 나왔는데 의사가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고 있어야 하는 동료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폐암일지 아닐지 모르는 결과를 기다리고”, 폐암 확진을 받아 “숨차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박화자 조합원은 “급식실에서 일하면 몇 mm 정도의 폐 결절은 당연히 있는 것처럼 동료들이 생각할까봐” 속이 상한다, 그게 몇 년 후에는 “폐암이 될 수도 있는건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고 말했습니다. 전수경 공동대표는 학교 급식노동자를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육체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가 있음에도 이를 객관화, 수치화하지 않아 온 현실을 짚고, “이것이 지금, 현재 산업재해 시스템”의 현실임을 말했습니다. 객관화, 수치화되지 않은 육체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의 데이터가 부재한 탓에 현장의 안전 수칙 등 역시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편중된 기울어진 현실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손경숙 조합원은 산재를 인정받기가 얼마나 고된지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폐암 걸리면 당사자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와중에도 스스로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산재 승인이 날 때까지 수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동료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고, 병원비도 8천만 원이나 나왔”으며, “몸도 아프고 병원비 걱정에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폐암 1기면 출퇴근 산재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상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사람들을 쉬라고 할 수가 없”는 노동 현장의 현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김현미 교수는 “노동은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재료 준비부터 배식까지 단 3시간 안에 150명의 식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폐암이 아니더라도” 학교 급식노동자의 이 엄청난 노동강도가 “문제”라며, “요리, 바닥 청소, 설거지 등 화학약품에 노출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노동과정 하나하나 안전 기준이 필요”하며, “급식실 노동은 총체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폐암 산재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노동 환경과 강도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전수경 공동대표는 폐암이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급식 노동자가 겪는 다른 문제들이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산재 백화점 수준의 노동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좁고, 지하에, 뜨거운 조리과정에 바닥은 미끄러워 넘어지고, (칼에) 베이고, 무겁고.. 일반적인 육체노동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노동강도임에도 저임금 사업장으로 인력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러움을 표했습니다. 박화자 조합원은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급식실의 환기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신뢰받지 못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작업장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느 직종에서도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노동 환경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나라가 발칵 뒤집혀야 할 수준인데” 현재 그러한지 씁쓸히 물었습니다. 손경숙 조합원은 (학교 급식실 노동이) 너무 고강도 노동이라 방학 때 몸을 정비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방학 때는 당연히 월급이 나오지 않고, 게다가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생계나 건강을 위해) 돈을 쓰게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엄청 졸라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환풍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급식 노동자는 계속 폐암에 걸릴텐데, 이번 검사 결과로 폐 결절이 나온 노동자들은 “아직” 폐암은 아니라며 안심 아닌 안심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산재 승인과 관련하여 전수경 공동대표는,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산재 카르텔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이는 산재 승인 기준이 높아 산재 승인을 받기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며 병마와 싸워야 하는 노동자의 현실에 무지한 것을 넘어 “당연히 산재라고 인정될 법해서 된 산재의 루트조차 막아버리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한편, 최근 학교급식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SNS에 게시글이 올라오곤 하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 노동 현장 당사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화자 조합원은 “학생은 줄었는데, 노동강도는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세계 음식을 다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조리 노동자들은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을 내려온 방침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맛이 맞나? 싶어 직접 사먹어 보기도”하는데, 조리 공정이 십수 년 전에 비해 매우 복잡해졌고, 그 와중에 안 그래도 높은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산재 위험도 함께 증가했다고 합니다. 두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이어진 열띤 토크를 마무리하며, 사회자 손희정 님은 “학교가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터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하고, (급식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조건이) “공간을 구획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모든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학교라는 공간을 거치기 때문에 “이 필수노동의 과정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하며,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폐암의 고백이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객 모두가 연대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토크콘서트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학교 급식노동자 노동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많은 분들이 토크 콘서트가 끝난 이후에도 자리에 남아 참여후기와 급식 노동자 분들께 응원의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참여후기 "조리 실무사로 근무하면서 당국에 답답함을 , 급식노동자들의 하는 일을 알리는 자리라 함께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너무 힘이 있네요. 폐암으로 가시화 되었지만 급식실 전반 그리고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환경으로까지 문제의식이 확장되길 바랍니다. 좋은 노동환경, 좋은 일터의 노동자의 노동 속에 아이들이 건강하고 존중을 배우며 자랐으면 합니다." "생생하게 급식노동자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라는 공간이 정말 반노동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관리자의 마인드, 공공기관의 경직성 등이요." "오랫동안 수면 아래 있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주신 당사자 분들 만나는 자리 감사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받았어요. 내 싸움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갖고 끈질기게 싸우자는 마음이 듭니다." "교육부 예산이 정부 예산 중에 가장 많다는데 급식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개선에 집행해 주시길 빕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그 피해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 했는데 행사를 참여하면서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성노동자가 하는 노동의 가치와 그에 대한 사회적 환경과 정책 방향이 가부장적 관점이 너무나 드러나고, 그 방향에서 희생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체감하게 되네요ㅠ" "일로 여기던 급식 문제, 다시 마음으로 읽습니다. 마음, 눈물, 다짐. 저는 교육공무직본부 노조 상근자입니다." "여성인 저의 어머니도 학교 급식 노동자였습니다. 딱 3년 '반찬값' 벌자고 일하시고 그만두셨는데, 일한 만큼의 시간 동안 재활 물리치료를 다니셨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드디어 산재 인정을 받았다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현장의 이야기, 지금의 투쟁상황, 앞으로의 결연한 투쟁 의지까지 잘 듣고 느끼고 많은 걸 생각했던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급식 노동자 분들께 전하고 싶은 한 마디 "건강하고 안전하게 정년까지 건강하게 아디들 밥을 책임지고 퇴직하는 그날까지 꼭 함께 환경 개선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식 노동자가 건강한 세상이 될 때까지, 투쟁!" "저 또한 9월 신규 급식노동자입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2 자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절반 가까운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조리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료들의 고통 앞에 또다시 싸울 것을 결심하는 그 숭고한 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언제나 뜨겁게 숨 찰 때까지 투쟁하시길 응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먹고자란 숱한 식판에 대해 연대로 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저 역시도 학교 급식노동자입니다. 전 급식이 좋고, 이 사회의 필수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년까지 끝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정년까지 못 가고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 모두가 무사히 정년까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식노동자 분들이 안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을 여전히 차별적인 점심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노동을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기대, 안전하지 못한 환경과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이 정부와 사회에 분노합니다. 급식을 멈추는 일에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급식을 멈춰, 현장을 바꾸는 일에 언제든 지지합니다." "어려워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할게요." "삶 그 자체인 건강권을 꼭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민우회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함께 연대하고 대응해나가겠습니다!23.11.30민우회264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