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화요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주최로 공개토론회 <낙태죄 폐지, 2라운드!>가 진행되었습니다.   (위) 공개토론회 홍보포스터     사진_ⓒ한국여성민우회   평일 저녁에 진행된 토론회였음에도 불구하고, 70여 분이 넘는 많은 분들이 토론회장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토론회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문설희 사회진보연대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이자 성과재생산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영님이 "낙태죄 폐지 이후,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라!"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셨어요.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우리사회가 새롭게 생각해야 할 수많은 과제에 대해 강조하며 짚어주었습니다.   우선과제로 여러 과제들을 꼽았는데요, 1)인공유산유도제의 도입과 접근성 확보 2)주수와 사유는 처벌아닌 보정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함 3)상담이 의무화되어선 안 된다 4)당사자의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 5)우생학적 인구통제 대신 질병/장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6)의료진 교육, 피임/임신중지에 대한 보험적용 7)의료인의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를 거부하기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 거의 또 다른 발제에 준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님께서 "여성의 노동과 권리보장"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낙태죄 폐지 전후 여성들이 노동영역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그러한 논의들 촘촘하게 해나가야 할 것(...)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구성하는데 크게 영향 미친것이 낙태죄와 생리휴가제라 생각한다. 생리휴가의 경우,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쓰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성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여성은 남자보다 하루 더 쉬게해야한단 이유로 아예 채용에서부터 여성을 뽑지 않는 이유로 기능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재생산 전과정이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마땅히 주장하고 준비되고 구성되어야할 인간으로서의 권리로 여겨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단체인 사단법인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권리로 접근하는 성교육"   토론에서는, 권리에 기반한 섹슈얼리티 교육의 중요성을 짚으며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의 섹슈얼리티/성교육 교육의 현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얼마나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 험난한지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2015년에 발표된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은 그동안 성교육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만들어온 성과들을 모두 무색시킬 정도로 후퇴한 모습이었으며, 성평등 관점과 권리에 기반한 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배복주 장애여성공감대표님께서는 "낙태죄가 폐지된 세상, 장애여성의 권리"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장애여성의 경우, 성과 재생산 관련 상담, 정보, 교육이 평소에, 또는 사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여성에게 주어지게 되는 구조가 있다.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상담, 교육, 실효성있는 제공방식 고민해야 한다.”   이어,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님의 "재생산권리와 법적과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헌법불합치가 선고되었다해서 현실영역에서 우리의 권리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만들어나가야 한다. (...) 또한 권리보장은 반드시 정보 제공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제공 없이 여성이 ‘선택/결정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마지막으로는, (수술일정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하시게 되어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윤정원 인의협 여성위원장님의 "안전한 임신중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플로어에 참여자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 이후 대안입법과 관련한 논의에서,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여성건강기본법'이나 '재생산건강에 관련한 법' 등의 보다 포괄적인 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적 한계로 더 많은 질문과 함께 깊은 토론을 이어갈 수 없어 아쉬웠지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새로운 세계를 위한 변화에 모두 끝까지 함께 힘을 모으자는 다짐을 나누며 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발제와 토론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토론회 자료집 바로보기(구글폼)   http://bitly.kr/wjDozI 토론회 자료집(pdf 다운받기) http://www.womenlink.or.kr/archives/21966 사진_한국여성민우회   사진_한국여성민우회   사진_사회변혁노동자당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 촉구 기자회견 <안희정은 유죄다 유죄를 확정하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안희정은 유죄다 유죄를 확정하라>가 6월 16일 오후 12시, 서울여성플라자 앞에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혜만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상고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사에서 이미 전해진 바와 같이 피고인 안희정은 2심에서 9개 성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후, 대형로펌을 선임하였습니다. 혜만 활동가는 “선임된 17명의 변호사는 여전히 피해자의 행실을 쫓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고심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힘있게 이야기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직장 내 위력 성폭력 가해가 드러난지 400여일이 지난 시점, 작년 김지은씨의 용기있는 ‘미투’는 직장에서 작동하는 수많은 위력, 그리고 이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들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힘있게 말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지역에서 고위공무원/정치권 인사인 가해자에게 맞서 변화의 불씨를 만들어나가는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간기업도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 비정규직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말할 때 사표 쓸 각오를 해야 하다니요. 피해자가 한 둘도 아닌데 이렇게 말 할 용기를 못 내다니요. 이것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실상입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의 피해자가 용기를 냈습니다. 가해자가 해임이나 파면 등의 징계를 받지 못한다 하여도, 그래서 피해자인 자신들이 가해자를 계속 보게 되더라도, 징계를 받고 징계 후 피해자들을 더욱 괴롭힌다 하여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괴롭히면 그 때 또 말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중략)피해자들은 서로 손잡고 다독이며 잘 견뎌내었고 마침내 인사위원회는 오랜 시간 반성 없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2차 가해를 계속한, 심지어 관리자인 3급 공무원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립니다.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일터에서 아직도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이들의 용기가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길 바랍니다.”  -김혜란(울산 동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작년 3월 5일은 안희정 전충남도지사가 자신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정무비서인 김지은씨에게 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저지른 성폭력을 김지은씨가 끝장내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촉발된 정치계 미투운동은 전남지역 안병호 전함평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에게도 불씨를 당겨 오랫동안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온 성폭력 사건을 가슴속의 분노와 함께 사회에 낱낱이 고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정치권 세력들의 동맹과 더불어 언론의 선정적이고 무분별한 공격은 피해 생존자의 일상을 두려움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결단을 내려야할 때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롭고 엄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합니다.”  -백영남(담양인권지원상담소) 전국 250여명의 참석자와 함께 “위력 성폭력 사법부는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라!”, “안희정 성폭력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구호를 큰소리로 외치고, 성명서를 낭독하며 기자회견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위력 성폭력은 유죄다! 미투운동이 일어난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흔들렸다. 성폭력이 법과 제도로 금지되고 정기적 예방교육이 체계화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회 모든 영역에서 권력구조는 자신만의 형태로 똬리를 틀고, 위계와 운영방식을 활용하여 취약한 자에게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가하고, 책임을 개인화하고 감추어왔다. 미투 증언자들이 용기있게 고발한 것은 특정인의 ‘성스캔들’이 아니며, 은밀하고 개인적인 피해도 아니다. 증언자들은 각 소속 영역에서 노동권, 안전권, 평등권, 참여권, 학습권을 보장받기를 원하며,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역량을 발휘하고 권력이 제한되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7년 7월 출근 한 지 한달이 안된 비서에게 외국 출장지에서 처음 강제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약 8개월에 걸친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과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등 총 10건의 행위로 기소되었고, 2심에서 9건의 행위가 인정되어 법정구속 되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논의해왔다. 1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위력’의 문제를 인식했다.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형법 제정당시부터 있어 왔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단계별로 판단 지연하여 권력의 행사를 희석하고 증발시켰다. 또한 피해자의 표정과 동작을 단위별로 쪼개어 '행실'로 도마에 올려 평가하고, 결국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주는 ‘피해자다움’ 기준을 설시하여, 오래된 피해자다움 잣대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폭발했다. 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실은 왜 질문되지 않는지 목소리가 높았으며, 결국 피고인이 진술했고 그 결과 유죄가 선고되었다. 재임 시절 인권의식 있고, 젠더의식 있는 대안적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던 안희정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했던 2018년 3월 6일로부터 한참 멀어져, 현재 우리 사회가 하나씩 힘겹게 쌓아올린 안전망의 원칙과 절차를 넘어뜨리고 있다. 피고인은 상고심에 판사 출신, 대법원 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와 대형로펌 변호사 총 17명을 선임했고, 그들은 피해자 행실과 피해자다움에 대해 여전히 의견서를 내고 집중하고 있다. 피고인 가족은 1심 때부터 피고인 변호사들이 주장해온 근거없는 상상속 스토리를 인터넷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름이 뜨고 임신을 표제로 건 가짜 뉴스 영상들이 올라와 10만뷰를 찍으면 사라지는 등 돈벌이도 횡행한다. 인권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만들어 낸 희대의 2차 가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 흐름을 구시대적으로, 해악적으로 훼방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위력에 대해 설시해왔고, 성폭력 행위에서 폭행 협박 위주의 협소한 판단을 넓혀왔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피고인 진술 신빙성에 대한 요구를 판례로 만들어왔다. 우리는 취약한 몸과 존재들이 요구하는 위계, 폭력, 권력 구조의 변화를 대법원이 기존의 법의 취지를 살펴 판결로써 확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위력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촉구한다. 더불어 위력을 일으켜 뒤끝과 보복과 전 직원과 그의 조력자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전 정치인 안희정과 그 세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라.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야말로 사회에 대한 불륜(不倫)이다.   2019년 6월 18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머지않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함께해주세요!  탄원서 링크 http://bit.do/eUqS3 

성소수자 혐오에 편승한 예림당「Why? 사춘기와 성」, 개정판 전량회수 및 폐기하고 성평등관점으로 수정하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는 제보를 통해, (주)예림당의 출판물 「Why? 사춘기와 성」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유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상담소는 2008년 이 책의 2판1쇄 개정판을 감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책을 대조해 확인해보았습니다.  「Why? 사춘기와 성」2008년 2판1쇄 개정판 ▶2018년 3판중쇄 개정판 비교 엄지: 욕이 아니면? 나보고 동성애자라잖아! 엄마: 맙소사!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엄마: 저런, 우리 딸은 동성애자가 아닌데 그런 놀림을 받았으니 기분나쁠만도 하겠네   엄지: 엄마, 동성애는 나쁜거지?   엄마: 글쎄, 나쁘다기 보다는 정상이 아니지. 엄마: 이런 상상도 해봐. 네 남자친구를 친구들에게 소개했어. 근데 친구들 반응이 별로 안좋아. 그럼 어떻겠어? ▶ 엄마: 대다수의 사람이 이성애게 호감을 느껴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지.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기도 해(후략) 엄지: 하긴! 나랑 다르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건 나쁜 것 같아. 엄마: 역시 우리 딸 착하고 똑똑해. 우리가 그들을 잘 모르면서 무조건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야. ▶ 엄지: 분명한 건 내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엄마: (전략)엄마는 우리딸이 보편적인 성의식을 갖고있어서 맘이 놓이네.     「Why? 사춘기와 성」후속개정판은 1. 성소수자를 '예외적', '비정상적', '보편적이지 않은', '다행이지 않은' 존재로 서술하여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으며 2. 이성애가 '자연의 섭리'라고 전제하며 이성애 결혼제도에 속하지 않은 다양한 생애주기와 가족구성 현실을 배제하고 3.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에이즈 환자가 많이 발생', '에이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발언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비과학적 정보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Why?」시리즈는 아동청소년 대상 학습만화입니다.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출판물이기에, 「Why? 사춘기와 성」은 '학습만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평등관점에 기반하여 정확한 성교육 정보를 전달해야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성교육 만화를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변경 출판한 (주)예림당에 요구합니다.     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실제 감수하지 않았음에도 감수자 명의를 유지하고 있는, 변경된 내용의 후속 개정판을 전량 수거 및 폐기하십시오. 2. 「Why? 사춘기와 성」후속 개정판의 반인권적 정보를 성평등관점으로 수정하십시오  

6월 11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민우회는 여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김학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짚고 제대로된 수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검찰의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도입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피해자A의 진술을 2013년 처음 경찰조사부터 현재까지 구체적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그에 의하면 김학의에 대해서도 윤중천과의 특수강간치상으로 의율할 수 있기에 충분하였음에도 뇌물죄로만 기소하였다. 또 수사단은 피해횟수을 아무런 근거 없이 축소하였다.” 김학의 성폭력 불기소, 전체 성폭력 사건과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태만 등 검찰과거사위 수사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피해자 A 법률조력단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짚어주었습니다.   “축소수사 은폐수사 검찰이 공범이다!”     여성 시민단체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를 위로하고 정의는 이루어질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피해자는 나는 뇌물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다, 왜 처벌 할수 없느냐”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수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학의와 공범인 검찰, 성폭력 범죄를 외면하는 검찰, 우리는 믿을수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자국도 나아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     “최소한의 정의를 보장할 검찰이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여성이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성운동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200년 전의 구호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무능함과 수사의지 없음을 보여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경찰이 공범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     "직무유기 수사, 부실수사를 한 검찰의 이런 행태가 용인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정 대신에 조직비호를 택한 검찰, 시민들이 그렇게 바랐던 검찰 적폐 청산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부실수사 조작수사 검찰은 공범이다!" "검찰은 공범이다! 특검으로 진상 규명!" 구호를 외쳤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는 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검찰 무오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검사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의 후안무치한 부실수사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실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범죄에 합당한자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검찰의 김학의 사건 노골적 축소, 성공할 수 없다 특검을 도입하여 다시! 제대로! 수사하라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릴 마지막 자정의 기회를 차버렸다. 피해 여성의 용감하고 절절한 증언들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이 지난 6월 4일 발표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사건 중간 수사 결과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의 부실·왜곡수사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비록 김학의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기는 했지만, 정작 사안의 본질이자 가장 무거운 범죄인 별장 성폭행과 당시 수사 검사들의 사건 축소 은폐와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고위 검사 출신인 김학의를 봐주기 위해 김학의의 성범죄에 대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였고, 끝까지 김학의의 강간이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을 도구화하여 거래하고 착취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상 증거가 나왔음에도 알아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피해자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이제는 심지어 피해 여성들이 폭행 협박 당한 정황을 김학의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다. 무죄인 것인가, 무죄여야만 하는 것인가? 수사단의 이런 결론은 비단 김학의에 대한 면죄부에 그치지 않는다.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지금 이순간에도 권력과 강요, 협박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남성카르텔의 여성 착취, 성매매, 강간문화에 포괄적 면죄부를 내린 것이다.   심지어 윤중천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윤중천의 별장에 출입한 각계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라고도 판단하지도 않았다. 곽상도, 이중희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1회, 출석 조사 1회만 하고 불기소 처분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 사건을 왜곡 은폐해 오늘에 이르게 한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가진 최고의 권한이 ‘기소하지 않아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는 권한’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는 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검찰 무오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검사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의 후안무치한 부실수사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실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범죄에 합당한자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학의에 대한 특수강간치상혐의를 다시 수사하라! 청와대 외압혐의 곽상도,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 · 윤중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국회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라!   2019년 6월 11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일시 장소 : 2019. 6. 11. (화) 오전 11:00, 서초동 민변 2층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참가자 ○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석 및 발언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직문화 스트레칭 캠페인을 후원해 주세요!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클릭   내 손님 커피는 내가 일 얘기는 존댓말로 퇴근은 역시 정시퇴근 회식은 미리공지 귀가시간 함께결정 여성, 배려도 배제도 말고 동료답게 리스펙 성희롱 문제는 조직문화 변화의 계기로 다화탕커 함께하기 외나연결 하지말기 *다화탕커: 다과준비, 화분물주기, 탕비실정리 커피 대접 등 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일인 모든 것 *외나연결: 외모, 나이, 연애, 결혼 등에 간섭하는 말   우리 회사 조직문화 참 문제인데... 정말 문제인데... 어떻게 바꾸지??   I. <조직문화 스트레-칭 캠페인>   뭉친 근육을 스트레칭하듯 조직문화도 매일 꾸준히 돌아보며 풀어봅시다!   1. 회의실에 놓아요 [스트레칭 곽티슈]   2. 부장님이 잘 보는 곳에 붙여요~ [희망상사 포스터]   3. 탕비실에 붙여서 같이 봐요~ [생각해봅시다 포스터]       II. <직장인의 점심시간에 찾아갑니다!>   조직문화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현장!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에 조직문화 스트레-칭 캠페인이 출동합니다.   6/13(목) 강남 (역삼역 강남파이낸스센터 앞)   6/14(금) 여의도 (IFC몰 앞)   6/17(월) 종료 (‘젊음의거리’ 청계천방향 입구)   6/20(목) 상암 (MBC센터와 서울산업진흥원 사이)   낮 12시-1시   1. 굿즈를 받아가실 수 있어요 : 회사에 둘 수 있는 포스터, 곽티슈, 부채를 나눠드립니다.     2. 조직문화를 주제로한 퍼포먼스를 볼 수 있어요   [퍼포먼스 : 결재 해주시겠습니까?] : 오늘도 외모평가, 반말, 여성에 대한 편견 등등 문제적 조직문화를 헤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명의 퍼포머. 그들이 당신에게 결재서류를 내밉니다. 결재서류를 받은 관객은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제안을 함께 읽어줄까요?     6/20일 이후에도 캠페인 굿즈를 배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기획중입니다 [조직문화 스트레-칭]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영상도 곧 제작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조직문화 스트레스는 조직문화 스트레-칭으로!   조직문화 스트레칭 캠페인을 후원해 주세요!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클릭      

            (1/6)   #차별혐오_인공지능_필요없다 해시태그 액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6)   보내주신 몇 가지 답변을 소개합니다!   Q. 너는 여자야? 남자야?   A. 저의 성별은 0과 1로 이루어졌어요.   A. 제 성별은... 음... 특별?   A. 그런 질문에 대답해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A. 돌맹이에게 성별이 없듯, 저도 딱히...   A. 제가 여자 음성을 내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인간의 성별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랍니다.     (3/6)   Q. 너는 어떤 색을 좋아해?   A. 하늘도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한 숲에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빨간색이 좋아요   A. 제가 좋아하는 색은... 녹색 비슷한데 그 보다는 조금 더 다차원적인 색이죠.   A. 비 내린 후, 하늘에 핀 무지개 빛깔이 좋아요   (다른 답변이 궁금하신 분들은 트위터에서 ‘#차별혐오_인공지능_필요없다’를 검색해 주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물(bit.ly/2MivKBT)의 댓글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4/6)   사실 지○가 성차별적인 대답을 해서 다른 인공지능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상과 달리 다채로운 대답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5/6)   그래서 가장 차별적인 답변을 한    지○를 개발한 KT에 인권과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인공지능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차별혐오_인공지능 필요없다     (6/6)   그리고!   질문 되지 않은 수많은 것에 대해    모든 인공지능이 인권중심적인, 성평등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단호)   #차별혐오_인공지능_필요없다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월간보는존재 활동 응원하기  ⇒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860(클릭)       (+추가후기) KT에 인권과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인공지능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후,   6/14 KT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별, 색깔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수정했고, 추가로 젠더이슈를 발굴하여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T에서 온 답변 내용입니다.)     [영상] 인공지능 지○에게 질문을 던졌다  

2019년 5월 24일(금), 오후 2시  [긴급 검찰 규탄 액션] “검찰이 공범이다” : 김학의, 故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 범죄 은폐·조작 규탄한다  긴급 기자회견과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성범죄’, ‘부실/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거나 충분한 사실 및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22(수) 전 법무부 김학의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이 구속되었지만. 김학의 전 차관은 성범죄 혐의가 제외된 채 구속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킨다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보란 듯이 부정하였습니다. 두 사건의 본질이 여성에 대한 폭력임에도 이를 은폐, 축소, 조작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결국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이며 공범이라는 것, 이 사회에서 여성들은 더 이상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어요     @ 너무 뜨거웠던 낮, "감찰조직 해체하라" "사법정의 무너뜨린 검찰 OUT"         @ 같은 시각, 대검찰청 안에서도 여성단체 대표단들의 긴급시위가 있었습니다 (민우회, 수원여성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경기여성연합, 여성노동자회,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더이상 수사를 공범에게 맡길 수 없다 / 검찰조직 해체하라 / 부실수사 조작수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해가 넘어가는 시각까지, 대검찰청 로비와 정문 앞에서 규탄 구호를 외쳤습니다.(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범죄를 방조한 검찰도 공범이다" "무능력 무책임 검찰을 해체하라" "증거인멸 부실수사 검찰을 해체하라" "본분에 충실하라. 진실을 밝혀내라" #검찰이_공범이다  #대검_점거      @ 점거가 끝나고 기자회견 참여자들을 만나러 가는 길         오늘 우리는 대검찰청 앞에서 그리고 안에서, 검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및 액션을 오후 내내 이어나갔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검찰을 믿었고 기대하는게 있다면 '해체하라'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은 존재 이유를 잃었기에 '해체하라' 외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들이 검찰조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똑똑히 들으라 대검찰청에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검으로 들어간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공권력을 해체하고 새롭게 정의를 세워 나갑시다."(시원 활동가 발언 중)

                        1. 장난감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완구 회사에 전달합니다.   여자 어린이가 다양한 역할과 가능성을 꿈 꿀 수 있는 장난감을 원합니다.   #장난감을_바꾸자 #나는_꿈을_제한하지않는_장난감을_원한다.   2. 혹시 이런 고민 있진 않으셨나요?   “가사놀이 장난감을 남자아이에게 사주려고 했는데, 이름이 ‘엄마놀이’더라구요.”   “장난감 성별구분 때문에 다양한 장난감을 사주기어려워요. 대안이 없을까요?”   그.래.서 시작한 액션!   어린이날의 맞아 해시태그(#장난감을_바꾸자, #나는_〇〇〇_장난감을_원한다)와 구글링크를 통해 장난감 회사에 전하고 싶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장난감에 대한 의견과 위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회사의 이름을 남겨주었어요.   3. 장난감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이견을 모아 완구회사에 전달합니다.   이제는! 진짜! 장난감이 바뀌길 바랍니다.   <이런 장난감을 원해요!> 여성의 역할을 엄마로 제한하지 않는, 다양한 직업군과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장난감을 원합니다.   2. 화장하고 몸매를 가꾸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몸 다양성이 보장된 장난감을 원합니다.   4. 장난감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의견 및 제안 내용   <이것만은 피해주세요!> 1. 장난감의 포장 및 색깔, 문구 등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2. 가사놀이(요리, 빨래, 돌봄, 청소 등) 장난감에 여아를 지칭하는 문구 및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3. 성별을 구분하여 장난감 모델을 두지 말아주세요. 4. 온·오프라인에서 성별을 달리하여 홍보하고 판매하지 말아주세요.   5. 이런 장난감을 원해요!   1. 여성의 역할을 ‘엄마’로 제한하지 않는, 다양한 직업군과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장난감을 원합니다.   “여성이라고 화장, 가사노동, 아이 돌보기가 아닌 다양한 직업을 간접체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즐거움을 제한하지 않는 장난감을 원한다. 왜 여성 펜싱선수나 축구선수, 경찰 등을 조명하면서 관련 장난감은 없는 걸까?”   - 해시태그 및 구글 링크 내용 중   여자 아이는 ‘엄마’ 말고도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역할을 가사노동 하는 ‘엄마’로 한정하지 않는 장난감을 원합니다.   6. 이런 장난감을 원해요!   2. 화장하고 몸매를 가꾸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몸 다양성이 보장된 장난감을 원합니다.   “ 여자 인형이라면 무조건 핑크리본, 긴 손눈썹, 치마, 긴 머리 등을 붙이는데, 편한 바지를 입은 숏컷 여자 인형 등을 많이 만들어서 여아들이 긴 머리, 화장=여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했으면 해요.”   “여아들 장난감에 유난히 메이크업 박스가 많아서 꾸밈을 조장하는 게 불쾌합니다. (...) 장난감에 나오는 멘트가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라뇨!”   - 해시태그 및 구글 링크 내용 중 -   외모 꾸미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장난감, 화장을 하고, 여성의 신체 사이즈를 제한되게 만든 장난감은 그만! 다양한 신체 사이즈를 가진 여성 캐릭터 장난감을 원합니다.   7. 이것만은 피해 주세요!   1. 장난감에 포장 및 색깔, 문구 등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여자 아이면 핑크, 남자 아이면 하늘 색이라는 고정적인 편견을 버리고 디자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아에게 요구하는 ‘여성상’이 현재 장난감 산업에 그래도 드러납니다. (...) 사실은 여자 아이라고 공룡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 분홍색을 좋아하는 남자아이도 당연히 있습니다.”   - 해시태그 및 구글 링크 내용 중 -   장난감을 만들 때부터 성별 구분 없이 만들어 주세요. ‘여아용/남아용’, 분홍/파랑, 특정 성별을 지칭하는 것 등. 놀이내용에서부터 성별을 구분하여 제작된 장난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8. 이것만은 피해 주세요!   2. 역할놀이 장난감 중 가사놀이(요리, 빨래, 돌봄, 청소 등) 장난감에 여아를 지칭하는 문구 및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남자 아이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엄마놀이”라는 명칭을 없애 주세요.” “여자 아이를 한정으로 가사노동, 육아의 책임을 가르치는 장난감들은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시태그 및 구글 링크 내용 중   여아용 역할놀이 장난감에는 유독 가사와 돌봄을 중심으로 한 장난감이 많습니다. 가사노동은 “엄마”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가사놀이를 성별의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9. 이것만은 피해 주세요!   3. 성별을 구분하여 장난감 모델을 두지 말아 주세요.   “로봇, 자동차, 조립 기구 등 소위 남자 아이의 장난감으로 여겨지는 장난감 또한 여아 모델을 적극 기용해서 경계를 없애야 합니다. (...) 여아용 장난감과 남아용 장난감의 경계를 허물어 주시길 바랍니다.” 북유럽 최대 장난감 유통업체 탑-토이와 캐나다 유통업체 ‘캐네디언 타이어’ 등 이미 해외에서는 성별구분 없이 가사/공구놀이 하는 모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고를 수 있도록 성별구분 없는 모델을 원합니다.   10. 이것만은 피해 주세요!   4. 온·오프라인에서 성별을 달리하여 홍보하고 판매하지 말아주세요.    ex. 여아(역할놀이, 인형, 꾸미기, DIY/취미 등) / 남아(역할놀이, 액션, 조종, 자동차/기차, 프라모델, 피규어) 등   “(...) 장난감의 대상을 특정성에 한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아용, 남아용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이 더 독립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 해시태그 및 구글 링크 내용 중 -   국내에서 장난감 판매 시 매장 및 홈페이지 검색 구획을 ‘여아용/남아용’등으로 구분하고, “공주가 될래요!” 등의 성별 구분한 문구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장난감을 선택하는 폭이 줄어들지 않도록 변화가 필요합니다.   11. 2019년 이제 국내 장난감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위한 바람을 담아 많은 분들이 남겨 주신 완구 업체인   〇〇 업, 〇〇 월드, 토이〇〇, 〇〇 공, 한국 토이 〇〇 스 에 해당 제안 내용을 보냅니다.     12. 여자 어린이가 다양한 역할과 가능성을 꿈 꿀 수 있는   성평등한 장난감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세요!   #장난감을_바꾸자 #나는_꿈을_제한하지않는_장난감을_원한다.

          안녕하세요. 민우회 여성건강팀입니다.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의 기쁜 소식 이후, 낙태죄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네요. . . 헌법재판소가 선고문에서 임신 14주 기준, 22주 기준을 언급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임신 초기(12주 또는 14주) 이내에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 2019년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임신한 여성 대부분(약 95%)이 12주 이내에, 약 5%의 여성들만이 12주 이후 임신중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법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지원과 안내라고 생각합니다. . . 왜냐하면 우리는, 임신 중지를 초기에 결정할수록 자신의 건강에 무리가 덜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임신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구입한 약물이 가짜약이라 유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높은 임신중지 수술비용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출산을 결심했으나 도저히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등등... 다양한 삶의 맥락에 따라,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할 수 없었던 여성들 저마다의 사연과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 . 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떠한 주수에도 처벌이 아닌,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이 주어지는 사회를 위해, 여성처벌법의 완전한 삭제,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 . 지금, 당신의 (임신초기 이후의) 임신중지 경험을 들려주세요. . . 제보해주신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한 주수의 통제와 처벌법의 유지가 아니라, 여성이 처한 복잡한 삶의 맥락에 대해 먼저 경청하고, 어떤 것이 여성이 임신초기에 안전한 임신 중지를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지, 어떤 지원과 제도가 여성에게 더 필요한지를 질문하고 고민하고 마련해야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 . 본인의 경험이 아닌, 지인의 경험을 제보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때에는 지인의 경험이라고 표기해주세요. 민감한 개인정보는 각색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드 중...       본 사례제보함은 6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02-737-5763 [email protected]

5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 1,042개의 단체와 함께 하였습니다.    “본질은 성폭력이다! 제대로 수사하라”         "과거사위원회는 양심의 비판을 말하면서 최소한의 비판과 성찰을 말하지 않았다", "누가 장자연사건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 했는가. 가장 이익을 보는것은 누구인가. 외압행사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 진상을밝혀라", "공범이 아니라면 제대로 수사해야할 것."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       “단순히 부실함과 업무소홀이 문제가 아니라 검경의 유착문제이다” ,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비켜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인멸하고 이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그건 국가와 공권력의 책임이다”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듯 하나의 사건에 수사부실 수사미진이 이토록 많다면 이것은 수사 위법이다. 또 과거사위는 조사 상 한계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권고를 했어야 했다.”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차혜령 변호사       “과거사 위원회와 경찰은 사회특권층의 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 입니다” ,”검경 모든 수사기관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는 급급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조선일보의 외압. 공권력이 언론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 "여성폭력에 동조하고 침묵하는 사법부 별다른 구실하지 못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우리는 묻는다. 공권력은 남성연대를지키기 위해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현정부는 어떤 정부보다 정의를 수호해야." - 불꽃페미액션 한솔 활동가       “여성의 몸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데 사회핵심인사와 국가시스템이 어떻게 개입해왔는지, 김학의 등이 성상납, 납치 강간을 하고도 어떻게 잘 살아올 수 있었는지 검찰은 이에 답변하라! 사회는 미투운동으로 투쟁해 온 여성들의 외침에 응답하라” -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       “용기내어 김학의 윤중천에 의한 피해 말했지만 검찰의 부당한 조사로 인해 지옥 같은 시간 보냈습니다. 내게 사죄하고 용서 구해야 할 김학의는 오히려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제가 진실만을 말하면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을줄 알았습니다”, “검찰은 왜 이번 조사에 당당하게 참여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피해자를 위해 제대로된 수사와 처벌을 하십시오.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해주십시오.” - 피해 당사자 발언 대독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햇다.",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타지 않았으면", "윤중천은 '여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드시 벌을 내려주세요" - 피해 당사자 발언       “형식적인 조사와 수사 끝에 누구도 처벌되지 않고 아무도 받을 사람 없는 책임 떠넘기기로 이들 문제를 끝나려는 모든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아래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정녕, 아무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을 것인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을 규탄한다      지난 5월 2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수사가 ‘미진’했으며, 조선일보의 외압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위증’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성범죄’, ‘부실·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거나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사건의 진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검찰 개혁을 이룰 것이라는 발족 취지가 무색하게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어떠한 진실도 규명하지 못했다. 더욱이 “진상조사단의 일부 검사들이 조사를 방해하고, 결과를 축소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진상조사단의 결과보고와 다르게 과거사 위원회가 결과를 축소하여 발표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검찰이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활동 종료를 앞둔 지금, 검찰은 도대체 어떤 진정한 반성을 했으며, ‘검찰의 캐비닛’까지 들여다보며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선포는 어디로 갔는가.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애초부터 있기는 했는지 강한 의구심을 품게 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와 검찰의 작금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심의 결과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난 3월,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중간 결과를 보고하면서 ‘성폭력 범죄’는 제외하고, ‘뇌물죄’, ‘청와대 민정라인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만 재수사 권고를 내렸으며,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조작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진상조사단이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다수의 성폭력 피해자가 비슷한 양상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을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도리어 피해자의 무고 혐의를 운운하는 것인가. “피해자 진술 의심”, “진짜, 가짜 피해자 가르기” 등 검찰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반복하며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축소·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16일, 검찰 특수수사단의 수사에 의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성범죄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되었다.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한국사회 권력층에 의해 여성들이 ‘도구화’되고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반인륜적인 범죄다.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발족하고, 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 지 14개월이 지났다. 5월 말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지금, 희망을 놓지 않고 조사에 열심히 임한 피해자들의 기대에, 사건에 대한 진실을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는 시민의 기대에 어떤 책임 있는 대답을 내놓았는가. 진상규명을 하겠다면서, 이 사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취급하고 침해된 여성인권 문제는 외면한 채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하지는 않았는가. ‘공소시효’와 ‘증거부족’ 모두 과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사건 해결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수십만 명이 넘는 이들이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청원했다.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와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엄정수사’를 지시했던 대통령,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 역시, 모두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 모두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행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오늘 1,043개 단체는 형식적인 조사와 수사 끝에 누구도 처벌되지 않고, 아무도 받을 사람 없는 책임 떠넘기기로 이들 문제를 끝내려는 모든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라도 두 사건의 본질이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의혹투성이인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넘어, 검찰, 법원, 정부, 국회의 앞으로의 행보 또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두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5월 2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을 규탄 기자회견  총1,043개 단체 참가자 일동     ■ 일시 : 2019년 5월 22일(수) 오전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순서  * 사회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1.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2. 참가자 발언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차혜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혜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 한솔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피해당사자 증언Ⅰ  (대독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 국장)  - 피해당사자 증언Ⅱ  - 피해당사자 증언Ⅲ  3. 기자회견문 낭독 -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  -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주최 : 총 1,043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녹색당,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화당,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불꽃페미액션, 사단법인 오늘의여성, 수원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움터,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0개 단체), 울산여성회,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총19개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인권중심사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5개소), 전국여성연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2개소), 정의당 여성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339개 단체)

            (경)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축)   지난 4월 11일은 헌법재판소가 66년동안 형법상 존재해왔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거리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온라인상에서 함께 만들어온 낙태죄 폐지 운동이 거둔 뚜렷한 성과였어요.   (어ㅇ엉ㅇㅇ엉유ㅠㅠㅜ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달 여가 흐른 지금,   낙태죄 완전 폐지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당일의 가슴벅참과 행복은 살짝 뒤로하고   서로의 물음표를 나누고 답하며 앞으로의 운동 전략과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당일 환영집회에서 상영되었던 영상을 함께 보는 것으로 사이렌수다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운동의 흐름과 당일 판결을 기다리던 우리의 초조함,   결국 헌법불합치 판결의 나왔을 때의 환희까지를 다시 떠올리며 울컥 치솟는 눈물을 눌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둘러앉아 오늘 수다회에 참여한 이유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너무 기뻤지만 수다회 포스터를 보고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지.'라고 생각하며 오셨다는 분,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이기 때문에 뭔가 찜찜함이 남아 오셨다는 분,   '개정안이 입법되기 전 즉 입법공백이 있는 시기에도 임신중단을 해야 할 여성들이 있을 텐데 그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 싶어 오셨다는 분 등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질문과 전략이 나눠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각자 앞에 놓인 포스트잇에 서로가 갖고 있던 물음표를 적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회원 로리 님의 진행으로 서로의 물음표를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눠졌는지 잠깐 함께하실까요?     <입법공백>   - 2021년 1월 1일까지 약물, 수술이 필요한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 입법 공백 기간 중에 안전한 임신중단을 가능케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 입법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정안 내용>   - 개정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은 무엇일까?   - 개정안이 폐미니즘적으로 나오기 위해 어떻게 국회를 압박할 수 있을까?   - 시민으로서, 앞으로 어떤 법 내용이 만들어지면 좋을까?       <기타 운동방향>   - 진보정당발 구린 법안이 나온 시점에서 우리의 운동 지향은?   - 수술 거부할 권리를 요구하는 의사들... 앞으로 더 많아질까? 그것이 권리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이해시키지?   - 안전한 임신중단 방법인 미페프리스톤은 어떻게 도입시킬 수 있지? (식약처... 응답해...)                   개정안을 만들 것인지, 형법 조항 자체를 폐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개정안을 만든다면 우리 지향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국회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으니 형법 조항을 폐기시켜야 하지는 않을지,   그렇다면 임신과 출산, 임신중단 과정에서 지원,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인프라가 비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지,   다른 법조항을 도입함으로서 보장할 수 있을지 등등 열띤 논의 속에서 앞으로 밟아갈 낙태죄 완전 폐지 운동의 전략을 나눠보았는데요,   마지막에는 맨섬의 최근 입법례를 예시로, 한국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방향의 개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논의들이 참고되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이야기되었습니다.       이런 논의 끝에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두 가지는   재생산권과 관련한 논의는 무엇을 처벌할지가 아닌 무엇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낙태죄 완.전.폐.지.를 위한 우리의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입법기관,   국회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피켓에 적어보는 것으로 사이렌수다회 시간은 막을 내렸는데요,   우리가 적어낸 문장처럼 낙태죄 완.전.폐.지.에 가까워지는 그 날을 위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재생산권 운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수없이 터지는 사건들에 더이상 답답하고 무력하지 않도록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로 비판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이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장을 만듭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253        

                [카드뉴스]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후 한 달, 헌법불합치 선고의 주요의미를 카드뉴스에 담아보았습니다.   - 헌법적 권리로서의 자기결정권 확인 -임신중지는 여성의 이기적 선택 아닌 전인적 결정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 - 처벌법은 실효성 없음 확인 - 국가 책임 강조   더 이상 임신중지를 범죄로 만드는 어떠한 처벌도, 처벌법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임신중지를 허락하고 처벌하던 국가에서, 여성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국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낙태죄폐지 #헌법불합치    

얼마 전 기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버닝썬 등 불법촬영물 영상을 공유하는 대화가 이뤄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기자 단체 카톡방에 “성관계 영상 좀”, 미디어오늘, 2019년 4월 19일)   (이미지출처: 미디어오늘)   이후 경찰에서 내사를 착수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사건은 일부 기자의 '탈선'이 만들어낸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동안 ‘취재’라는 이름하에 한국사회의 강간문화를 방조하고 때로는 공모해왔던 우리 언론의 관성이 만들어낸 예고된 일입니다. 민우회는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함께 긴급 토론회를 열고, 언론 생태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발제자 김이숙님은  공유된 무관심이 어떻게 깨지지 않고 수십년 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기자사회 내에 존재하는 강간문화에 대한 묵인을 깨고 언론의 젠더/인권 감수성을 고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공유된 무관심이란 한 사회, 하나의 문화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어떠한 의문도 품지 않고 문제제기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자 단톡방에서의 동영상 불법유포 사건은 연예인 단톡방, 대학생들의 단톡방과는 또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던 공유된 무관심으로 이어져온 기자들의 행태는 과거 술자리 음담패설과는 다른 결을 지닙니다.   강간문화가 디지털공간으로 이동하면서 그 내용은 기록으로 남고, 그 발언은 지속성, 빠른 공유, 일상성을 갖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 문화에 노출되고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문제의식이 낮아지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자가 어떻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자사회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언론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인데, 이를 만들고 형성하는 존재로서의 기자의 역할이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공유된 무관심으로서의 '강간문화'가 어떻게 형성/유지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언론환경의 변동, 시장주의, 인권/젠더 감수성 부족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젠더감수성을 고양하기 위해 여성주의적 관점의 저널리즘 윤리 도입, 언론생태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널리즘은 생물이고 치열한 정치의 영역입니다. 여성들의 행동으로 만들어진 외부적 자극 등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토론은 고이경 DSO 활동가가 해주셨고, 제보를 받아 공론화하게 된 과정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제보받은 기자 단톡방은 A~D방이 있었고, 이 중 D방이 디지털성범죄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정보요청이 이루어지면 이 정보들은 유희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불법동영상, 자랑용으로 단톡방에 공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왜 없는지 의문입니다. 단톡방의 기자들은 취재라는 명목으로 불법촬영동영상을 컨텐츠화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도구로 사용이 했습니다. 주요한 정보를 다루는 기자들이 왜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해 이수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사 내규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토론은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이윤소님이 해주셨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되고, 청와대 청원에 올라가고, 경찰에서 내사를 착수했습니다. 겉으로보면 사건이 잘 해결되는거 같은데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채널A의 경우 정준영 사건 단독보도를 하면서 피해자 직업을 공개하고, 김학의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의 경우 김학의 사건관련 고화질 영상을 입수했다며 자극적인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사건에 대한 보도가 문제가 되면 "실수이고 재발방지 힘쓰겠다"고 말하고 또다시 문제를 반복합니다.   이와같은 언론사들의 문제는 단 회의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 토론과 합의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문제를 인식한 구성원이 있음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가 있다면, 조직문화점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부고발자가 있어 이 기자 단톡방 사건이 알려질 수 있었던 것 의미가 있으나 이에 대한 기사는 단 한건이었는데, 내부의 문제를 쉬쉬하는 언론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강간문화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많은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사건이 있었다는 것, 사건이 밝혀졌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세번째 토론자 김경희(한림대 교수)님은    이 사건이 보도가 되지 않은 것자체 놀라웠습니다. 많은 기자들은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기자들의 이런 문화가 대부분일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성중심적 저널리즘행태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윤리적인 남성중심문화, 여성기자를 배제하는 문화에 관해 20년전에 쓴 논문을 이제 또 이야기해야 한다는게 씁쓸합니다.   이번 사건은 비윤리적 언론 관행, 기자 전문성, 언론의 역할 등에 문제제기할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함께 고민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자 대상 윤리교육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기자, 학자들의 역할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토론은 현장에서 성차별적 조직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김효실님(한겨레 기자)께서 해주셨습니다.   기자 단톡방 사건 기사제목을 보고 선뜻 클릭을 하지 못했다. 제목만 봐도 사건을 알 것 같았다. 언론이 강간문화 카르텔 주요주체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불편해 하는 구성원이 있을수 있지만, 카르텔의 일원이 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기에 이것이 지속된다고 생각한다. 언론은 포털에서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 ‘여성의 몸’ 사진을 이용해 왔다. 이것이 카르텔이다.   한겨레는 삼십년동안 내부의 성차별 문화를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성폭력사건 가이드라인도 차근히 만들어 왔다. 이런 움직임이 현재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내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언론인의 기본적인 자질과 전문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언론의 전문성과 가장 결부되는 것은 언론인의 윤리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이 성찰할 환경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성찰하지 않는 언론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섯번째 토론은 방송기자연합회 안형준 회장, 여섯번째 토론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오정훈 위원장님이 해주셨는데요. 두 분 모두 구성원 중 가담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해주셨습니다. 오정훈님은 "보도가 젠더 관점으로 이루어졌는지 스크리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2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후기로 모든 내용을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긴급토론회를 계기로 토론회의 제목처럼 언론의 강간문화 카르텔을 부수고, 언론이 젠더감수성과 저널리즘 윤리를 갖추게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집 다운로드

            1. # 여성 상사를 찾아볼 수 없게 만드는 ‘유리천장’ # 나도 정시퇴근 하고 싶다… # 출근하자마자 인사말처럼 듣는 외모평가 # 손님접대는 왜 ‘막내여성’만의 일인가? # 이곳은 군대인가, 회사인가?   <<회사 내 조직문화, 이대로 괜찮을까요?>>     2. 그래서 일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만들어보았습니다.   조직문화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제안   [우리는 이런 상사를 원한다] 포스터 [‘첫사람 되기’ 실천 제안] 포스터     3. # 조직문화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구성원이 있을 때, 그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사 # 회사 안에서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거나 직함과 무관한 호칭으로 부른 경우가 있었는지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내용을 선뜻 제안하기에는 회사에 눈치가 보여요…” 이러한 포스터를 회사에 붙이기가 어렵다는 직장인들의 현실!   그래서!! 좀 더 쉽게 회사 안으로 침투가 가능하도록, 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메시지가 담긴 굿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4.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 굿즈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어떤 굿즈”가 좋을까요? “어떤 굿즈”에 메시지가 담긴다면, 회사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까요?   [예시] - 아이템 : 슬리퍼 - 그 이유는? : 대리, 과장, 부장 등 남성 상사들은 사무실에서 슬리퍼를 주로 신고 다녀요. 메시지를 넣은 슬리퍼가 있다면 상사들이 사용하다가 한번쯤 읽어보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이후 완성될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커밍-쑨 6월에는 회사가 밀집한 서울시내 곳곳에서 조직문화 개선의 메시지를 담은 거리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 때 굿즈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보내기 링크] https://forms.gle/qhJNT1va5FFNkJ5a7       로드 중...      

[후기] 4/11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날 후기 - 기자회견 편(▶보러가기 Click!)에 이은, 환영집회 후기입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환영집회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가 4월 11일 저녁 7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출구 앞에서 열렸습니다.       집회 시작 전, 6시 반경부터는 환영집회 사전 프로그램으로 기념피켓 배포, 페이스페인팅, 기념폴라로이드사진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 ​ △ 기념피켓 배포   △ 축하와 환영의 메시지를 담은 페이스페인팅   △ 기념피켓을 들고 기념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그리고 저녁 7시,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환영 집회가 꼬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민우회 액션회원팀)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낙태고발정국 이후 근 10년 동안 싸워온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오늘의 이 승리는 일상에서 변화를 만들어온 여성들의 승리입니다. 66년만에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았습니다!"         축하집회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자리해주시는 가운데, 첫번째 여는 발언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제이(한국여성민우회), 나영(성과재생산포럼), 문설희(사회진보연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이(한국여성민우회), 나영(성과재생산포럼), 문설희(사회진보연대)님   "우리가 승리했다!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이어,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의 천지선 변호사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천지선 변호사님   "이 말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고맙단 인사를 꼭 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저도 2013년에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 변호부터 시작해서 검은시위와, 오늘 이곳까지 왔는데, 함깨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개정될 법을 위해서도 함께해주실 거죠? (네!!!!!!!) 저희의 싸움은 다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아아아아아아 일동환호)         이어서,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한 많은 활동들에 참여해주신 시민분들의 축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수미님 "세상은 여성에게 애 낳아 애국해라! 저출산은 이기적인 여자 탓이라고 말하며, 행정부는 가임기 여성지도를 만들며 어렵게 낙태를 결심한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습니다.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빼앗긴 자기 몸 결정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외칩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나는 내 몸이 지배되지 않기를 원한다! 감사합니다." - 수미님     △라온님   "우리는 여지껏 남자들이 만들어놓은 틀안에서 사고하고 결정하는일이 자연스럽다고 배웠습니다. (...)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서 다양한 가족을 모색하고 꿈꿀 수 있도록 한 단계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도록 해야겠습니다!" - 라온님     ​ △가현님   "2016년10월 보신각 검은시위가 생각납니다. 50명이 올줄알았는데 500명이 와서 놀랐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시위로 보건복지부 시행령이 백지화되었고, 그 승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싸워온 익명의 여성들,친구들이 있었기에 저도 지치지 않고 올수있었습니다. 오늘의 감동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많이 부르던 노래를 같이 불러봅시다. 마지막 가사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곧 승리하였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합창)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를 폐지하라 곧 승.리.하.였.다~~" (가현님과 집회참여자들 함께 떼창)     ​ △로리님   "낙태죄를 폐지하라 지 금 당 장! 이라는 구호를 이제 외치지 않아도 되네요. 여러분, 이제 형법 269조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잘못된 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밤이고, 너무나 기다렸던 밤입니다" - 로리님     △파랑님   "작년에 고3으로서 집회에 참여했었고, 이젠 이 집회에 대학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리시간이면 '낙태찬반' 토론을 했었어요. 대학생이 된 이후, 이제 우리 후배들은 찬반토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아 그거? 위헌판결이 났어!'라고 말할수있고 '무분별한 낙태'를 말하면 '그것은 헛소리!'라고 말할수있는 시대가 왔어요! 낙태죄 폐지된 새로운 세상에서의 제 첫발언이라서 영광스럽고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저에겐 첫 승리의 기쁨이에요. 분노는 우리를 일어서게 하지만 그걸 지속하게 하는 것은 희망이에요. 작년 발언 맺음말로 끝내고 싶습니다. 역사를 배우면서 깨달은게 있어요. 무시무시한 정권이 이기지못한 무기는 연대라고, 연대라는 무기를 이긴적은 없었어요. 작년에 이렇게 말했었어요. 여러분과 낙태죄 폐지까지 연대하고 싶습니다라고. 저는 연대할수있어서 행복했고 앞으로도 그럴거라서 설레고 기쁩니다. 고생많으셨고 사랑합니다!" - 파랑님   발언 하나가 끝날 때마다, 발언자가 힘찬 구호를 외칠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환호해주시고 함께 노래부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누엘님   "선고가 있던 시간 제가 직장에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속보뜨는 걸 보고 탕비실에 가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보신각에서 1차 검은시위 있었고 참여한 이후 4년이 흘렀는데 오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네요. 오늘 판결문에서 한가지만은 말하고싶어요. 헌재는 오늘 미혼모가 아니라 비혼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이게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낙태죄 사망의 날을 기념할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 누엘님     △김진영님   "오늘 아침 7시부터 헌재 앞에 왔고 선고방청도 했습니다. 많이 든 생각은 '오늘 결과 어떻게 나도 잘싸웠다, 우리 진짜 멀리왔다, 보신각 앞에서 몇백만 모여서 진짜 짱이네요 힘받았어요! 한게 엊그제같은데, 그랬던 우리가! 낙태죄를 폐지했습니다!" (일동함성) -김진영(a.k.a전문시위꾼)님         마지막 발언은 신민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신민주님   "낙태죄 폐지 된 세상에서 모입시다! 했는데 저녁에 이렇게 모일수 있어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태아는 생명이라는 말, 문란한 여성, 그런 식상한 이야기들, 가임기 여성지도라는, 여성을 자궁으로만보는 정부정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욕적이더라도 우리는 계속 싸워나가고 있고 승리했습니다. 상처받기보단 함께 모여 다독일수 있는 사회를 위해, 선택이 낙인이 아닌 세상을 위해, 가난한 이들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여성의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함께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일동 환호)(함성)(박수)       집회의 막바지! 낙태죄 폐지를 외쳐온 지난 날, 거리에서의 광장에서의 투쟁의 순간들을 담은 영상을 보며 모두가 엄청난 함성을 외쳤습니다.   ​     이대로 축하파티(=집회)를 끝낼 수 없드아...! 기쁨의 하이터치! 자매애를 발휘하여! 집회에 참여한 모두와! 손바닥을 마주치며 환호를 이어갑니다. 아모르파티 노래가 흐르고 있고요 (대난리)(춤)(기쁨폭발) 낙태죄폐지의 기쁜 밤입니다!!         한 곡만으로는 아쉬워, '다시 만난 세계' 노래와 함께 한 번 더 축하와 기쁨의 댄스타임 !         △꼬깜 활동가   "오늘 집회를 위헌/합헌, 행복편/불행편으로 둘다 준비하고 멘트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의 희망을 믿으신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끝난것은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우리의 정의가 승리했다는 기쁨을 주변사람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꼬깜(사회자 / 민우회 액션회원팀)           * * * * (아래) 선고 당일의 기쁨이 담긴 집회 사진들 !   ​                                   민우회 회원가입 언제 하지? 이 후기를 읽은 바로 지금이 기회! 민우회의 든든한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바로가기▶ http://reurl.kr/19B2B878FK

                  1. 5월 5일 어린이날 맞이 장난감 액션!   여자 아이는 "엄마"로만 자라지 않는다.   #장난감을_바꾸자 #나는_000_장난감을_원한다   2. 어린이 날 맞이_장난감 액션! #장난감을_바꾸자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장난감 광고와 판매가 넘쳐나는데요.   조카 선물을 고민하며, 사무실 동료와 인근 마트를 방문해보았습니다.   3. #나는_000_장난감을_원한다 #장난감을_바꾸자   그런데...   요리, 빨래, 아이/동물 돌봄, 청소 등 역할놀이 장난감의 대부분이 "엄마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모델 역시 여자아이 입니다.   4. #나는_000_장난감을_원한다 #장난감을_바꾸자   "00이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엄마, 나도 세탁기 돌렸어요! 빨래하고 다림질도 해야지~" "나도 엄마처럼 청소기 돌릴래요." "나도 나도 엄마 할래요." ... - 장난감 광고 문구 내용 중 -   5. #장난감을_바꾸자   설마... 이게 다는 아니겠지? 기대 반 두려움 반을 안고 살펴보았는데요.   화장품, 네일, 헤어 아트 등 외모 꾸미기와 관련된 장난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키즈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   6. 물론 성별 구분 없이 레고나 건담, 뽀로로 등을 구입할 수 있죠.   하지만 여아 대상의 장난감 다수가 가사노동, 외모 꾸미기와 관련된 것이라면?   장난감의 세계에서 남자아이는 (가사노동을 제외한)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여자아이는 가사노동전담자, 엄마, 꾸미고 가꾸는 "젊은 여성"으로만 존재합니다.   7. #장난감을_바꾸자   물론 그렇지 않은 장난감도 있습니다.   스웨덴 토이저러스, 북유럽 최대 장난감 유통업체인 탑토이, 미국 종합유통업체 타깃 등 해외에서는 이미 장난감에 성별과 성역할을 나누지 않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8. 여자 아이는 "엄마"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외모 꾸미기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5월5일_어린이날맞이_장난감액션 #장난감을_바꾸자 #나는_000_장난감을_원한다.   [참여방법]   1. 구글 링크를 통해 성차별을 강화하는 장난감에 대한 의견, 어떤 변화를 원하는 지, 장난감 회사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 등을 남겨주세요! 구글 링크 참여 ▶ https://forms.gle/3xiZU8fY6hFjX8JYA     로드 중...   2. #장난감을_바꾸자 해시태그와 함께, "나는_000_장난감을_원한다"에 000을 채워서 올려주세요. ex) 나는_화장안한바비_장난감을_원한다 / 나는_분홍파랑구분없는_장난감을_원한다   * 대형 장난감 회사 몇몇 곳에 변화를 촉구하는 <제안서>와 함께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작년 이맘 때 즈음 미투운동의 활동과 긴급한 상황 속에서 부득이 하게 2014년부터 진행했던 바자회를 진행하지 못했었는데요. 안 쓰는 물건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셨을 후원자분들과 기다려주신 회원님들에게 내년, 그러니까 올해(2019년)에는 더 풍성하고 즐거운 바자회로 만나 뵙겠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올해는 그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분이 모아주신 민우 바자회의 엄청난 관심과 성원으로 "성평등 세상을 여는 바자회" 성황리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바자회 후기를 적을 때 마다 언제나 전무후무한 바자회였다 말씀드렸지만 올해 바자회를 지내고 보니 "전에 없던 일인 것은 맞지만, 이후에도 없을 일.. 일까..?라는 생각이 후기를 적는 지금, 갑자기 물음표가 생깁니다. (매년 저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관심을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시면서, 매년 새롭고 모두가 즐거운 민우바자회를 만들어주고 계시거든요)   <바자회 오픈 전 대기 사진>     작년 바자회를 진행하지 못해서 바자회, 관심 가져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우선 접어두고는 바자회를 알리며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자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도착된 물품을 파악하며 접어두었던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4차례 이상의 바자회 진행한 경험의 감이랄까요..? 그동안 바자회를 했을 때의 물건의 양보다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파악되기 시작되면서입니다. (물건이 부족하다.. 물건이 부족하다... 물건이.. 물건이...ㅠㅠ) 민우회가 기댈 수 있는 곳은 페미니스트분들 밖에 없기에 다시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분명히 그랬는데요 여러분..0_0 트윗과 페북을 보신 페미니스트 분들이 상황을 접하시고는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면서 택배기사님들이 사무실에 오실 때마다 수십 박스의 물건이 도착합니다.     사무실에 있는 24명의 활동가가 밤낮으로 물건 정리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물건을 분류하기 위해 박스를 열었는데, 어떤 분이라고 특정 할 수 없을 정도로  박스를 열 때 마다 바자회 물품과 함께 깨알같이 적어주신 따뜻한 응원 메시지와 맛난 간식 그리고 활동가들 힘들지 말라며 제품마다 구분해 주신 가격표 등등..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자회를 하루 앞둔 전날 늦은 저녁 시간까지 물품들을 정리하고는 정리된 물건을 보면서    ‘물건이 이렇게 많은데 내..내일 많이들 찾아와 주시겠지...?’라며 행복한 고민 속에 바자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바자회 당일입니다. 오픈시간 10시 반 전부터 오셔서 대기하시던 분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없는 물건 빼고 다~~~있는 만물상품이 있는 곳 다잇소코너에도       올해 더 없이 풍족했던 서점코너도     쇼핑하다 힘들지 마시라고 준비한 음식코너도     한해 사계절 입을 옷을 바자회에서 마련한다는 의류코너도     신발 코너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북적북적 합니다.        바자회에 찾아주신 회원분이 알려주신 민우 바자회 실시간 검색어 1위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주셔서는 서울 거주 페미니스트 절반은 민우 바자회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힘나는 즐거운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바자회를 마무리 하며 감사한 마음 전할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닙니다. 좋은 책 보내주셔서 책방 코너를 풍요롭게 해주신 YES24, 망원만방, 푸른출판사, 전기가오리, 수신지, 최은영작가님.. 맛있는 낙지젓갈 보내주신 사랑초님, 건강하고 맛있는 울릉도 호박조청 한가득 보내주신 한결같은 후원자님, 달콤하고 맛나게 만들어 주셨던 쿠키와 빵을 민망한 듯 건네시며 별것 아니라며 빛의 속도로 사라지셨던 회원님들.. 신상품 피 팬티와 젤을 보내주신 이브콘돔, 100만원 상당의 새옷 후원해주신 온라인 쇼핑몰 자켓입는여자, 향기로운 커피와 좋은 물품 보내주셨던 연남살롱, 카페여름, 카페 리시안에서 직접 연락해서 물품을 지원해주신것도.. 품질 좋은 옷과 구두도 기증해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물품 모아주신 구내식당님께도.. 한 박스도 아니고 좋은 옷 자그만치 9박스를 보내주신 가수 오지은님께도.. 보내주신 물품에 대한 가격과 민우회에 대한 애정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 편지로 보내주신 분들.. 먼길 마다 않고 달려와서 그 물품 기뻐하며 즐겁게 기쁘게 기꺼이 구매해주셨던 분들.. 참석은 어렵지만 널리 널리 민우바자회 알려주셨던 분들.. 사무실 가득 물건 채우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셨던 택배기사님들.. 바자회 득템의 시간을 쪼개어 더 많은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바자회 당일 망원동 일대 바자회 전단지를 돌려주신 회원 로리, 집곱님 어느 분하나 감사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누락된 분들이 없어야 할 텐데 말이지요..ㅠㅠ) 올해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민우바자회 즐겁고 기쁘게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아주신 그 애정과 응원의 마음 자양분 삼아 올해도 성평등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여러 페미니즘 활동 속에서 꾸준히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요! 서울함공원 견학]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분노하는 당신! -서울함공원(한강 망원지구)에 함께 방문해서 함정의 특성과 이 사건 쟁점에 대해 함께 나눠요!   일시 : 2019. 5. 10.(금) 오후 2시 ~ 5시 주관 :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장소 :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지하1층 강당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64) 이후 서울함공원으로 도보 이동          ※부득이하게 장애접근성이 떨어짐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참가비 : 3,000원 (참가자 현금 지참) 문의: 군인권센터(02-733-7119) 신청링크: https://forms.gle/ymPcBwNEhAmyARpm8         2018년 11월 8일과 19일에 걸쳐 고등군사법원은 성소수자 해군 여군에 대한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 2명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0년 9월 당시 함정 포술장으로 근무 중이던 A(가해 당시 소령, 현재 소령)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하였고 함정의 함장 B(가해 당시 중령, 현재 대령)는 피해자를 본인의 숙소로 부른 뒤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3심이 진행 중입니다. 해군은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는 강고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고, 해당 사건 중 추행 피해가 주로 발생한 함정은 아주 좁은 격실로 구분되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이 사건에 분노하는 많은 분들과 서울함공원에 방문해서 함정의 특성을 살피고 사건 쟁점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기획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분노하고, 함께 행동하고 싶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인공지능 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Q 너는 남자야? 여자야? A 저는 아리따운 여자랍니다   Q 넌 어떤 색깔 좋아해? A 사랑스럽고 블링블링한 핑크색을 제일 좋아하지요   Q 너는 자동차 좋아하니? A 아니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요.   지○ 대답 어쩔... 그래서 다른 인공지능 클○○에게도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Q 너는 여자야? 남자야? A 저를 만든 건 염색체가 아니라 데이터에요 A 친구 사이에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A 사람을 기준으로 저를 판단할 순 없어요 A 저에게 다양한 매력이 있지만 성별을 구분짓긴 어려워요   이토록 다른 대답!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던져주세요! 어떤 대답을 하나요? #차별혐오_인공지능_필요없다 해시태그를 통해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참여방법] 1.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예. 지니, 클로버, NUGU, ThinQ 등)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지니, 클로버 이외의 인공지능에게       너는 여자야 남자야?, 너는 어떤 색깔 좋아하니?, 너는 자동차 좋아해? 등을 질문해주세요.     *혹은 다른 질문을 통해 성차별, 여성혐오 대답을 했다면 그 사례를 알려주세요.   2. 인공지능이 어떤 답을 했는지, #차별혐오_인공지능_필요없다 를 적고 SNS에 질문과 대답을 적어주세요.     영상을 찍어주셔도 좋습니다. SNS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email protected]로 사례를 보내주세요.     해시태그 취합결과 및 KT 답변 및 후기 보러가기(클릭)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가 있었던 역사적인 2019년 4월 11일 목요일의 후기입니다.   민우회가 함께 하고 있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액션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긴장 반 기대 반으로 이 날 하루를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선고당일의 시작을 알리는 트윗이 올라가자마자,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글을 눌러주시고, 리트윗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ㅠㅠ (순식간에 2천알티...) 정말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선고당일이 밝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트윗 알림 속에 높아지는 긴장도....두근두근..제발 위헌판결...제발 위헌판결....제에바아아알.......위...헌.....)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기자회견 및 하루의 일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 일정 9시~9시 40분 태죄 위헌판결 촉구 청년계 기자회견 9시40분~10시20분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종교계 기자회견 10시20분~11시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청소년 기자회견 11시~11시 40분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성과재생산포럼 기자회견 11시40분~12시 20분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교수·연구자 기자회견 12시20분~1시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장애계 기자회견 1시~1시40분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진보정당 기자회견 1시40분~2시 20분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의료계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청년계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종교계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하고 모두를 위한 재생산권 보장하라, 아멘!"   "국가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를 이야기 하고 낙태죄 폐지를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낙태죄의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배려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위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모체의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박탈한 채 부여되는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것이 태아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인간을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것은 인구정책을 위해 낙태를 권장하거나 처벌해왔던 국가입니다. 성행위는 임신을 위한 이성애, 부부 중심의 행위라는 종교계의 몰지각한 인식을 반성하기를 촉구합니다. 국가의 허락이나 처벌, 종교의 용서 원하지 않습니다."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남성아 님   "저는 오늘 한 사람의 개신교 여성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회 여성의 역사를 전공하며 종교를 만난 여성들이 역사 속에서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독 여성들은 가족법 개정, 성매매 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 간통제 폐지 등 의 운동에 함께해왔습니다. 낙태는 죄라며 고개를 끄덕거리는 기독 여성들이 있다면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지난 66년간 여성들에게 저질러온 무례와 인권침해에 대해 역사는 참회해야 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되고 안전한 임신중단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그것이 바로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입니다." -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김신애 님   "지금 이 순간에도 천주교 주류와 극우 개신교 세력은 이성애-가부장제 중심의 정상가족 담론을 내세워 임신중단을 불온하고 불경한 범죄로 낙인찍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삶을 이성애-가부장제 중심으로 묶어두고 정상가족 담론의 환상만을 쫓도록 강제하는 폭력이다. (중략) 또한 특정한 정치,사회,문화적 규범을 종교적 진리로 치환해 교회 안팎에 있는 이들을 협박하는 무모한 시도다. 우리는 교회가 여성에게 순응적 인간상을 강요하며 여성을 소유물이나 소모품처럼 대해 온 종교적 관성을 단호히 거부한다. (중략) 교회의 관심은 가난, 이주, 장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망과 지원정책을 갖추는 일에 신과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해야 한다. 바로 오늘, 우리는 낙태죄가 폐지되어 모두를 위한 재생산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성명서 중 일부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청소년 기자회견] 청소년의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   "저는 만 16에서 17세가 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사실을 확인했으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임신중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집을 나온 상태였고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도 알릴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서울까지 와서 병원을 방문했고 일주일 동안 병원을 번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까운 20살의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친구는 신분증을 빌려주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캐나다 온타리온주는 2017년부터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누구의 승인 없이 수술이 가능하며 16세 이하의 경우에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가 캐나다에서 이 일을 경험했다면 그 1년이 얼마나 달랐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피임과 성적의사소통 등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탈학교 청소년 등에게도 이뤄져야 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절이 합법인 해외에서는 12주 이내에 해당하는 여성에게 알약으로 임신중절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낙태죄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청소년임을 숨기고 임신중절을 하는 상황에서 저는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상이 청소년에게도 안전한 임신중단이 이뤄지는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라일락 님   "제가 받았던 성교육은 정자와 난자의 수정, 피임법으로 넘어가더니 낙태는 생명을 파괴하는 끔찍한 행위라고 말하는 성교육이었습니다. 그 성교육은 그 자체로 성적실천을 하는 여성청소년에 대한 낙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피임법이 아닌 우리에게 성적권리, 안전한 섹스를 위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교육이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청소년이 겪는 위험은 여성청소년과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콘돔 구입비용과 임신중단비용은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은 더욱 침해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성적욕망이 부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성적실천이 안전한 사회여야 합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제공하는 사회하는 사회여야 합니다." - 청소년페미니즘모임 양지혜 님   "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여학생이 갑자기 자퇴를 하면 임신을 하거나 낙태를 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서 돌았던 것은 청소년들의 삶에서 임신, 임신중지 등이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신 한 학생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많은 반강제적으로 자퇴하거나 학교를 옮기도록 종용됩니다. 그러나 임신을 한 학생, 임신중지를 한 학생은 우리사회에서 살아가고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사회가 학생들을 추방시키는 문제 때문에 청소년들은 고립됩니다. 성교육에서 피임에 대한 지식은 알려주지만 학생들이 피임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콘돔을 청소년이 살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학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안전하게 임신중단 할 권리를 요구하는것입니다. 여성들은 언젠가 임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삶의 불안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임신중지가 불법인 상황에서는 어떤 시술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안전하지 못한 수술을 받아야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말하면 이것들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중에도 임신을 하고 임신중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전한 임신중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이든 아니든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한정적으로 임신중단을 하게 해주는 것은 청소년은 임신하면 안되는 존재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 - 청소년인권연대 지음(준)   "우리도 사람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라! 제대로 된 성교육 학교에서 실시하라! 임신중지 처벌하는 낙태죄를 처벌하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성과재생산포럼 기자회견]    "국가발전을 위한 가족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을 권유하다 못해 강요했던 역사는 국가가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간주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몇시간 후면 국가가 헌법의 이름으로 하는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대한민국, 국가가 개인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할 수 없는 대한민국. 이제 우리는 아이를 낳을 자격이 있는지, 태어날 자격이 있는지, 살아갈 자격이 있는지를 명령받지 않고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할 것입니다. " -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안팎 님   "한국처럼 폭력의 개념을 좁게해석하는 상황에서 보호주의는 아동,청소년을 더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임신하면 학교,가정에서는 상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신사실이 알려지면 학교에서 자퇴를 종용받고, 출산,양육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노동에서 배제됩니다. 이것을 개인의 무책임이나 무분별한 판단으로 본다면 애초에 보호주의는 폭력일 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정말로 보호하고 싶다면 시혜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 산부인과 의사 최예훈 님   "오늘 헌법의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형법이 66년 간 낙태를 죄로 규율했던 역사만큼이나 여성을 규율해온 모자보건법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임신중단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요하고 있고, 국가의 난임시술 지원은 이성애 부부를 중긴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여성 간의 위계와 차별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정상성에 의해 여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 -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황지성 님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지난 8월 교수,연구자 429명이 낙태죄 위헌결정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 가능한 도구로 치부해온 낙태죄가 사라지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를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은 분리된 몸으로 배타적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아이를 낳는 여성의 몸은 철저하게 측정되고 규율되어 왔습니다. 결국 낙태에 대한 담론은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남성정치학의 결산입니다. 국가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저출산 정책으로 변화시켜온 바 있습니다. 두 정책은 상이해보이지만 여성의 출산력을 정치화한 강력한 통제정책이었습니다. 2019년 성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소리친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죄가 이제는 폐지되어야 할 낡은 제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 이나영 교수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미룬뒤 지난 7년 동안 여성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위헌 판결이 나야합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김은희 님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촉구 장애계 기자회견] 장애인의 생명, 장애인의 성적 권리, 장애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낙태죄 폐지 지금 당장!     "국가는 지금껏 모자보건법의 우생학적 사유를 통해 경제개발과 국가발전을 위해 여성의 몸을 선별하고 통제해왔던 역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는 상황에 따라 아이를 낳을 것을 혹은 낳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장애를 가졌거나, 이주민 등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별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을 때 힘들었습니다. 제 질환이 유전될 확률이 50%였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면 갖기 전에 와야지 왜 지금오냐'고 했습니다. 그러며 '피 검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유전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도 해주지않으며 80만원짜리 검사를 하라는 말에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말한다는것에 놀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돌이 지났습니다. 병은 유전되었습니다.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이 자리의 많은사람들이 아이의 존엄한 권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협회 이나라 님   "저도 25~6년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이전에도 월경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장애여성이 월경하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저에게 다가왔던 차별이었습니다. 임신하면 축복을 받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둘째를 가지자 뭐하러 낳느냐 등의 반응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우생학적 사고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여성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낙태죄가 위헌판결 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 서울자립센터 소장 이영숙 님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의료계 기자회견]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진행된 의료계 기자회견에서는, 의료적 관점에서 안전한 임신중지가 왜 필요한지 현장에서의 이야기와 국제사회의 권고 등이 언급되며 낙태죄 위헌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시 20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식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유산유도제 도입, 여성건강권 보장! 포괄적 성교육과 피임 접근권 확대! 낙인과 차별없는 재생산권 보장! "낙태죄는 위헌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문설희 / 집행위원 유림 님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 현장에는 많은 활동가들과 시민들, 그리고 정말 많은 취재언론들이 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좁은인도가 가득차고, 건너편 인도에는 낙태죄 폐지 반대 세력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어 현장에는 긴장감이 가득 감돌기도 했어요. (서로 마주보는 인도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기자회견으로 인해, 서로 사운드가 겹치며 긴장감 고조.....)     한편,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선고가 차례대로 시작되었고요, 선고 현장에는 민우회 단, 윤소 활동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추첨에서 당첨됨!) 현장에서 선고를 들으며, 실시간으로 선고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2시 부터 시작된 당일 선고 목록 중 낙태죄 선고는 16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시에 눈과 마음은 계속해서 선고 현장에 가 있는 활동가들의 메시지에 집중되고......(두근두근)     두근 두근.       열두 번째 선고, 열세 번째 선고, 열네 번째 선고....     열다섯 번째 선고가 있은 후, 열여섯 번째 낙태죄 선고의 시작.               "주문. 형법(1995.12.20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여성처벌조항·자기낙태죄),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 ​​       헌법재판소 선고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닷페이스, KBS 생중계 방송 채팅창에서는 실시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낙태죄는 위헌이다!'를 쓰고 또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ㅜㅜㅜ 헌법불합치 선고가 나자마자, 선고 전 날, 다섯 가지 버전으로 준비해두었던 선고 결과 이미지 폴더에서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올린 (심장이 쿵쾅쿵쾅!!!!!) 헌법불합치 선고 결과 트윗은 트윗을 올리자마자, 정말 마치 모두가 실시간으로 새로고침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엄청난 속도로 리트윗이 되며 하루 만에 4만6천 알티를 받기도 했죠.. ㅠㅠㅠ     ♥                 당일 연합뉴스 등 수많은 언론에서는 현장에서 기뻐서 우는, 끌어안는, 격하게 환호하는 민우회 활동가들이 카메라에 잡혀 무수히 많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해 거리에서, 광장에서, 여러 지역에서, 때로는 국회, 학교에서 보냈던 많은 시간들과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던 많은 활동들이 스쳐지나가고.....(눈물주륵)                           연예인들의 축하 SNS도 이어지며 오후내내 기쁨과 흥분이 가시지 않는 하루를 보냈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선고결과를 모두 듣고 퇴장한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 변호인단 변호사들이 나와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한 기쁜 마음들을 발언해주셨습니다.   “오늘 헌재의 판결 속에는 앞으로 입법을 어떤 관점에서 해야할지 잘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중지를 처벌함으로써 출산을 강제하지 말라, 임신의 1차적 주체는 여성이므로 여성의 목소리를 존중하라. 이에 걸맞게 입법이 이뤄져야합니다” - 김수정변호사(위헌소송 대리인단장)         ​   선고 후 이어진 기자회견의 발언 중 인상 깊었던 발언 - “그동안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이 병원에 찾아와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돕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있는 날이 와서 너무 기쁩니다” - 윤정원(인의협/산부인과전문의)        "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돕겠습니다 "       이제 우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로,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를 위한 큰 산을 넘었습니다.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또 이제 관련 입법 재정비라는 과제가 남은 만큼,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위해 또 열심히 싸워나가야겠죠!   #4월11일에_낙태죄는_폐지된다   라는 해시태그 액션의 말처럼,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위해, 민우회도 끝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 곧 승리하리라 ! ! !   저녁에 있었던 환영집회 후기는 다음편에서 이어집니다....☆ [후기] 4/11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날 - 환영집회 편 후기 (▶보러가기 Click!)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결정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7헌바127 헌재 결정문]     헌법불합치의 기쁜 소식에 힘 입어 - 민우회의 든든한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바로가기▶ http://reurl.kr/19B2B878F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