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기사의 경찰청 자료 인용 및 경찰관계자 인터뷰에 관한

<공개질의서>

*공개질의서 전문은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2014년 2월 25일자 세계일보 기사 <성폭력 고소율↓..‘꽃뱀’ 사라졌나?>는 경찰청의 ‘성폭력 범죄의 주요 수사 단서별 현황’ 자료를 인용하고 분석했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 성폭력 고소율이 낮아진 이유를 ‘친고죄 폐지로 인해 무고한 성폭력 고소(소위 꽃뱀)가 줄어들어서’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에는 성폭력 피해가 없었음에도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해서 무고한 시민이 피의자가 되어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식의 사례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의 “A씨는 꽃뱀을 당한 것 같다”, “일단 가해자로 지목되면 ‘조용하고 신속한’ 사건 종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이를 노린 무고 사범이 적지 않았다”는 인터뷰를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이 기사에 인용된 경찰 관계자의 인터뷰와 친고죄 폐지 이후 고소율이 낮아졌다는 경찰청의 자료 활용은 마치 그동안 성폭력 피해가 없었음에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허위 고소(소위 ‘꽃뱀)가 만연한 문제였던 것 같은 흐름을 만들며, 경찰이 이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현재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폭력전담수사팀, 수사관등을 배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인용된 경찰청의 자료와 경찰관계자의 인터뷰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장애인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1) 위 기사에 경찰관계자가 실제로 인터뷰 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2) 위 기사에 쓰인 ‘성폭력 범죄의 주요 수사 단서별 현황’ 통계자료의 원본 문서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3) 위 기사의 ‘성폭력 범죄의 주요 수사 단서별 현황’ 통계자료 분석내용에 대해 경찰청은 어떤 입장인지 질의합니다.

5. 경찰청의 입장을 3월 5일 수요일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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