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주택임대차제도 개선안과 정책을 논의해왔지만, 특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전히 일부 의원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 청년•여성•노동자 등 세입자의 다양한 주거불안 사례를 함께 나누고, 주택임대차제도 7대 개선안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토론회 를 열게 된거지요. 민우회도 적극 동참하여, 2014년 진행했던 1인 비혼여성 10명의 주거 인터뷰를 바탕으로, 주거복지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갔던 이야기들 중 인상적이었던 말.말.말 

“경제정책 위주의 주거정책에서 이제는 사회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거기본법이 사회적 약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잔여적 복지정책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스스로 보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 축소된 복지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더욱 더 과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야 한다.”

“집주인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더이상 의미 없다”

민우회에서는 “세입자는 삶의 안정감 같은 감각을 경험할 수 없다. 마치 비정규직 같은 느낌” 이라는 제목으로 성평등복지팀의 최원진 활동가가 발표했습니다.

....(중략) 보편적인 주거권 문제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주거 현실 속에서 찾아야 한다. 주거 복지를 통한 저출산과 고령 사회 해소를 넘어, 변화해가는 가족관, 삶의 가치관을 함께 봐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존의 부부-아이라는 4인 가족중심의 주거 정책은 더이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미 많은 이들이 1인 가구를 꿈꾸고, 혈연과 혼인 바깥의 관계를 형성해 살아간다. 주거난이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현실 분석은 일견 맞고, 어떤 면에서 유용하지만, 그 분석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 다시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우리는 왜 '가족제도의 유지'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해외 사례에서 볼수 있듯 주거를 포함한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 1인가구의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민우회가 2014년 주목했던 “주거-복지-1인가구-여성”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답은 어쩌면 간단하다. 여성 독립 가구세입자가 집 걱정이 없을 만큼, 세입자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4인 가구만이 아닌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한 주거복지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누구나’ 집 걱정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확장된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다면 첨부 파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