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권하는 사회에 제동 걸기 위한 우리의 목소리'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그00 성형외과 광고 중단 등 

공개요구서 회신에 대한 논평>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2월 14일, 성형수술 도중 뇌사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그00 성형외과 광고 중단 및 무분별한 성형광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우회 공개요구서:

  서울시 <그00 성형외과 광고 게재 중단 및 불법 성형광고 등의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개요구서>(링크)

  서울메트로 <그00 성형외과 광고 게재 중단 및 서울메트로 광고 심의 강화에 대한 공개요구서>(링크)

3월 7일과 3월 10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본 요구서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현재 그00 성형외과의 서울시내버스 외부 광고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내버스의 성형광고 비율은 5%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겠고, 성형외과 난립이나 부작용고지 불이행, 응급의료시설 미비 등의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메트로 부대사업처는 그00 성형외과의 지하철 역내 조명광고 1건과 지하철내 방송광고 2건 모두 폐첨하였다고 답했다. 또한 지하철공사로서도 성형광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인지하고 있어 금년부터 더욱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우회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그00 성형외과 광고 중단 요구를 이행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병원의 책임 있는 해명과 대책 마련도 부재하여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내려진 사후적인 조치이기에, 환영보다는 안도에 가깝다.

지자체로서, 공기업으로서 광고의 대중적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한 마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다른 사안에도 같은 입장이 견지되길 바란다.

지난 3월 2일 부산에서 성형수술 후 입원 중이던 30대 남성이 사흘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불과 며칠 후인 3월 6일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30대 여성도 목숨을 잃었다.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보다는 이윤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한국의 성형산업 속에서 성형수술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럼에도 대중교통과 온라인에 즐비한 성형광고는 광고 규제 기준을 피해 더욱 교묘하고 자극적인 말들로 성형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성형수술로 인한 잠재적 피해에 대한 우려 및 성형광고에 대한 불쾌감과 반대의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답변서에 쓰인 광고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명목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획일화된 외모 기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성형광고의 근본적 문제를 인지하고, 서울시내버스 성형광고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서울메트로도 공기업으로서 성형광고 및 성형산업 문제의 심각성에 책임을 느끼고, 성형광고 비율 제한이나 전면 제한 등 보다 적극적 조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민우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 사안에 대해 주시할 것이며, 성형 대중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4. 3. 12.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