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노동자도 국민입니다. 국민의 함성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부가 노사정 합의 시한을 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강행하며 사회적 ‘합의’가 결렬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후속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자의 현실을 방관하는 정부 행태에 대한 노동자의 울분이자 절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다른 이름인 노동자가 거부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시민의 다른 이름이 노동자이며,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나와 내 가족의 문제이며 우리 이웃의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두꺼운 옷을 벗는 봄에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겨울 외투를 걸친 채 길거리에서, 굴뚝에서, 좁은 광고판 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용조건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목숨을 내걸고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포장된 일련의 정부정책이 합의되지 않은 것은 노사정 합의과정에 참여했던 한국노총 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합의 결렬 이유와 의미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노동자들을 편가르기 하거나 열악한 노동현실을 왜곡·은폐하는 궤변으로 일관했던 태도를 통렬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동자와 성실히 대화하고 합리적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합리적인 대화와 상호 합의가 우리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도 국민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4월 24일에 전국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통한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전면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대변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확대, 저임금-장시간노동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사회안전망 확충이야 말로 바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재벌․대기업의 민원해결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동자도 국민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파업을 통해 외치는 함성을 매도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2015년 4월 2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05개 회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