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회는 러브호텔 규제법안 즉각 제정하라.
|
날짜:
06.08.22
|
글쓴이:
민우회
|
조회수:
5108
|
좋아요:
162
-교육환경, 주거환경 보존- 러브호텔 난립반대 전국 공동대책위원회 국회는 러브호텔 규제법안 즉각 제정하라. 1.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2.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3. 도시계획법을 즉각 개정하라. 4.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러브호텔 난립반대 전국공대위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주거권과 교육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들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들이 반드시 개정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0. 12. 11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