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조중동의 추악한 방송 진출 야욕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헌재무시, 국민무시 조중동의 방송 진출 시도 규탄 기자회견
조중동의 추악한 방송 진출 야욕을 규탄한다!
조중동을 비롯 일부 언론이 종합편성채널 사업 추진에 나섰다. 국내 4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티브로드, CJ헬로비전, HCN, C&M)도 케이블티비 중심의 종편채널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이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종편채널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모두 헛수고, 헛발질이다.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고 종편채널사업을 벌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원천무효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날치기에 대리투표, 재투표로 최소한의 절차적 합법성도 갖추지 못했다. 방송법, 신문법, IPTV법은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했다. 70% 이상의 국민이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을 반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국민 여론과 불법적 날치기 통과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 확신한다. 이처럼 법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종편채널 사업에 조중동을 비롯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덩달아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고 선언하다니 어이가 없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날치기 통과에 대한 헌법제판소의 심판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방통위가 이 모든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시중은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직후 통신시장의 3강 유효경쟁에 빗대 종편채널 사업자를 3개까지 연내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상파방송과 케이블티비 간 교차소유 허용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해 시민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 종편채널이 하나만 생겨도 포화상태에 이른 광고시장을 놓고 지상파와 경쟁해야 하므로 수지타산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시장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 말이다. 그럼에도 종편채널을 3개나 선정하겠다는 것은 조중동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인 것이다.
조중동이 화답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지난 10일 최소 30여 명으로 구성된 방송진출기획단을 꾸렸고, 중앙일보는 14일 방송본부를 발족했으며, 동아일보는 1백20여 명으로 구성된 방송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 매경, 연합, 한국, 헤럴드경제 등도 덩달아 방송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마치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날치기 이후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인데 종편채널 사업 진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대략 3천억 원의 초기자본금 중 30% 정도를 투자해 1대 주주로 자리잡고, KT, SK텔레콤과 같은 통신사에 20% 정도의 투자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KT, SK텔레콤 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도 접촉해 컨소시엄 구성을 타진하고 있다. 중앙과 동아도 기업을 찾아다니며 컨소시엄 구성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언론이라는 지위를 수단으로 삼아 기업에 컨소시엄 참여를 압박하는 것으로 조폭 집단들이 하는 짓거리나 다름 없다.
조중동은 또한 로비와 기사를 통해 의무재전송 등 지상파와 같은 권리와 혜택에다 규제는 대폭 완화한 방통위의 시행령을 기정사실화 하는 데다, 펀드 특혜에 5-13번 사이 황금채널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정책 특혜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언론이 저널리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방송에 진출해 여론독과점을 장악, 오직 정권의 장기집권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권력의 찌라시를 자임하는 초법적인 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거듭 확인한다. 날치기 대리투표, 재투표를 국민 모두가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원천무효다. 최시중의 종편채널 사업 선정 호언은 불법이며 시행령은 사문서에 불과하다. 조중동의 방송 진출 추진과 4대 종합유선방송사의 컨소시엄 선언은 국민에 대한 도발이다. KT든 SK텔레콤이든 그 어떤 기업이든 조중동과 손을 잡았다간 분명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손을 잡는 순간 시민사회는 소비자로서의 주권 실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항에 나설 것이다.
범죄집단 조중동은 방송 진출 야욕을 즉각 포기하라. 언젠가는 이성과 상식이 회복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 믿으며 정권의 폭정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선량하게 버티며 살아가는 시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2009년 8월 27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약칭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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