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촉구문]대선주자, 정치인, 고위공직자가 주택의 거주적 이용 모범을 보여라
<대선주자, 정치인, 고위공직자가 주택의 거주적 이용 모범을 보여라> -협약 촉구문
참여정부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 지금, 70년대 산업화, 도시화시대이후 서민들의 가장 큰 애환이었던 주택문제가 30여년이 지나 세계 10대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 사회에 가장 개혁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는 사실에 깊은 좌절을 느낀다. IMF 경제위기이후 우리 사회는 400만 신용불량자시대, 800만 비정규직 시대를 맞았고, 급격한 양극화사회가 도래되었으며 그중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한 것은 주식, 금융소득의 양극화보다 토지, 주택의 투기로 자본소득의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례로 최근 5년간 주택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500조원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주택투기로 인한 자본소득 양극화의 심각함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 대한민국은 '투기공화국'에 다름 아닐 정도가 되었다.
역대 정부와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철저히 시장방임에 맡기는 정책을 취해왔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서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가격도 잡힌다는 논리로 신도시를 늘리는 정책을 펴왔다. 노태우 정부가 주택200만호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무자비한 재개발과 신도시건설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한 1990년대부터 매년 약 50만호씩 15년 이상 700만 채 이상이 공급되었고 2005년 현재 주택보급율이 105%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70만호 이상이 남아도는 상황이 되었지만 1990년도 전월세 비율이 47% 정도였는데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서민들의 전월세 비율이 41.4%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가구의 겨우 6.6%에 지나지 않는 104만 명의 다주택 소유자들이 가구당 평균 약 5채, 약 477만 채의 집을 소유함으로써 공급된 주택물량의 대부분을 다주택소유자들이 다시 독식하게 되는 악순환과 주택공급이 투기꾼들의 재산증식의 먹잇감으로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정부와 일부 언론들이 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등의 안전판이 마련되었으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신도시건설을 통하여 주택공급을 늘리자는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논리이며 투기적 다주택소유를 묵인하는 한 서민주거안정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 것은 물론 향후 한국경제의 미래 또한 일본과 같은 부동산거품경제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확신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주택 소유의 투기적 불로소득을 없애고, 주택의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소유든 임대든 주택은 한 채만”이라는 슬로건하에 “1가구1주택국민운동”을 펼치면서 우선적으로 대선주자들, 국회의원들, 고위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1가구1주택 협약”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2007년 6월 7일
1가구1주택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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