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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④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예산 전액삭감

[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④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예산 전액삭감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으로 충분하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과의 유사·중복성은 전무합니다. ○ 여성가족부는 예산 삭감 근거로, 「학교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서의 폭력예방교육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성교육과의 유사·중복성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 그러나 폭력예방교육은 비장애 학생 참여가 높아 장애학생이 고려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은 시·청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학생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기에 유사・중복성은 전무합니다. 성인권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장애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2022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전・사후 의식변화 및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202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만족도는 4.77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가 2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장애학생들이 성적 주체로서 내가 가진 성적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자기결정권, 사생활, 성과 재생산권, 평등한 관계 맺기 등 필요한 내용을 토론하고 배우는 유일한 현장이며 시민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의 지자체 교육 수요가 감소하였다? 최근 3년간 교육 현황을 보면,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신청은 매해 늘고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수요대비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 -2021년도 신청그룹수 425 진행그룹 154 -2022년도 신청그룹수 660 진행그룹 157 -2023년도 신청그룹수 814 진행그룹 158 -2023년 총 27개 지역운영 기관 중 응답기관 12개소. 지역분포 현황 : 충북・청주, 경기・성남, 울산, 대전, 인천, 제주, 경북・구미, 충남・아산, 천안, 부산 등 ○ 최근 3년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신청 그룹수는 약 2배 가까이 늘었으며 그 효과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신청그룹 814개는 진행 그룹 158개 대비 비율이 무려 515%에 달합니다.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오히려 예산 부족으로 지역 운영기관 당 평균 10~22개 그룹만 진행할 수 있어 수요대비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무니 없는 근거로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후퇴시키지 마십시오.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전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도가니 사건 이후 사회적 요구와 국가 책임의 결과, 장애 학생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결과 중 하나로서 실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장애학생들의 참여 보장, 차별 없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며 성적권리 보장을 목표로 10년 넘게 진행해왔습니다. 장애학생들이 성적 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학부모, 특수/교사들도 장애 학생의 성적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배우며 공동의 역량을 강화해온 역사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장애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 예방의 일환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폐지가 아닌 장애 학생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현장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일관된 정책으로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10년의 역사에 기반한 성평등 가치를 삭제하지 말고,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사업을 당장 복원하십시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페지 즉철회 및 예산 증액 ▶ 장애아동·청소년의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각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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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③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

1.17일에 한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살해 당하는 대한민국,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문제 3 1.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공원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살해 당한 사건 ◾️한 남성이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사건 ◾️전 남편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 2. 가정폭력 상담 건수와 경찰 신고 건수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건수: 2021년 428,911건 → 2022년 454,704건 ◾️가정폭력 경찰 신고 건수: 2021년 218,680건 → 2022년 225,609건 3.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구조·문화에 기인하는 범죄입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개선과 이를 통한 성평등한 사회·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성폭력 관련 법안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국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그런데 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까요? 가정폭력 예방·홍보 사업의 경우,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과 통합운영하겠다'라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이 통합되었음에도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고, 예산 산출 세부내역에는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5.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예산은 이미 제작되어 있는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겠다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화되고 진화하는 여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콘텐츠 개발 등 홍보 내용을 발전시키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6. 우리는 요구합니다. ◾️ 전액 삭감한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폐기 ◾️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 대폭 증액 -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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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잇따른 '흉기난동',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하여: 젠더 관점으로 들여다보기〉 라운드테이블 후기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이러한 불안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 어떤 것이 변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보았어요.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민우회 사무실 근처의 ‘일터문화공간’에서 라운드테이블 <잇따른 '흉기난동',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하여: 젠더관점으로 들여다보기>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네 분의 발제와 간단한 참여자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발제의 내용을 보실까요? 첫 발제는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가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안전하다는 감각을 되찾기 위한 고민과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안전은 사회적 감각이다. 이곳이 살만하다는 감각, 다수의 좋은 시민들이 함께한다는 신뢰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나의 옆에 장갑차와 무장한 경찰이 있다면 내가 즉각 느낄 감각은 공포와 불안이지 안전은 아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도 여성들은 계속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7년간 국가는 여성 안전을 주요 현안으로 삼고 대안을 세우지 않았다. 여성의 안전은 여성만을 위한 '특수한 요구'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편적 조건'이다.” “'흉기난동범죄'나 '이상동기범죄'라고 통칭되는 것이 아닌, 이 범죄들을 명명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방식의 범죄가 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지, 예고 글을 게시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 언론은 어떤 정보를 기사화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두 번째 발제는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젠더관점으로 바라본 ‘흉기난동’ 범죄”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줌(Zoom)으로 함께해주셨어요!) “남성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인정의 결핍을 느꼈던 남성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취하는 최후의 수단이 폭력이다. 남자가 남자를 이겨서 죽이고, 과시하기 위한 욕구이다. 그 욕구가 제일 필요하면 그 대상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남성성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우리의 두려움을 누가 만드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하고, 안전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지를 봐야 한다.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여러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여성들의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 변화시켜야 하는 요인도 하나가 아니다.”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즉각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묻는데, 그런 것은 없다. 안전은 그렇게 해서 구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각적이라고 하는 대책들은 오히려 불안을 자극하게 된다.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조직은 폭력성을 용인하고 지속시킨다.” 세 번째 발제는 “공동체 안전감각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했습니다. “'묻지마' '무차별' '이상동기'는 패턴이 없고 무의미하고 확산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떤 범죄들이 특별한 양상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명명은 사회적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게 한다.” “무차별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는 무고하고 순진한 이미지로 만들어진다. 어떤 피해자에 더욱 이입하는가도 관련돼있다. 또한 범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국가의 메시지는, 이전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인상을 준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수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준다. 그런 드라마틱한 해결은 없다. 단순화시키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안전한 공간을 축소시킨다. 이 문제를 어떻게 더 복잡하게, 다각적으로 바라볼지 고민이다.” 마지막 발제는 한겨레신문 박다해 기자가 “언론은 칼부림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언론이 부족한 것은 많지만, 언론이 취재하는 메커니즘을 대중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성 기사와 해설성 기사는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다. 범죄보도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사건에 대한 보도들이 나온 후에 해석을 제대로 못 했거나, 사건의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온 상황에 기인한 것 같다.” “여성혐오범죄라고 명명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를 접촉하는 것은 언론사 입장에서 훨씬 어렵다. 가해자의 목소리를 쓴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모두 잘못된 보도인지는 모르겠다.” “‘젠더관점’의 보도는 개인플레이의 영역이 강하다. 개인의 가치판단을 미치는 것은 조직의 분위기인 것 같다. 사람이 중요한 조직이다. 문제적 기사가 나와도 우리는 이렇게는 쓰지 말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언론은 생물체처럼 변하고 있다. 더디게 변화한다고 느껴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열린 공간의 뒷편에는 참여자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되었는데요.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각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셨어요. 어떤 답을 남겨주셨는지 함께 보실까요? 올해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차례의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는데요. 젠더폭력에 대한 고민을 심화하는 공론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라운드테이블 발제문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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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②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일방적 전환

[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②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일방적 전환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이란? 지역 단위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있는 상담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심층 상담 및 의료, 법률, 치유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총 2688명의 피해자에게 35,610건의 지원 (출처 : 여성가족부) ○ 2021년 7개소 > 2022년 10개소 > 2023년 14개소 확대, 현재는 성폭력상담소,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성매매 상담소 등 전국 14개소에서 상담 및 지원 ○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는 2명의 상담사가 디지털성범죄 상담 및 의료, 무료법률구조, 삭제지원 연계,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을 진행 ○ 여성가족부는 10개소에서 전국시도단위 17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그런데 2024년 디지털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기존 상담소가 아닌 통합상담소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2021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던 상담소들은 지난 10월말,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감축과 함께 통합상담소(디지털성범죄특화형)를 새롭게 선정해 기존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피해자지원을 해당 통합상담소로 이관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상담소와의 합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몇몇 상담소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주변 상담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합 상담소 전환 신청 공문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지자체 담당 주무관과의 소통 내용이 달라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의 일방적인 이관, 피해 지원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통합 상담소 신청 조건에 맞지 않는 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들은 지원받던 상담소, 상담활동가가 아닌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상담소, 활동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피해를 설명하고 새로운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에 디지털 성폭력까지 상담해야 하는 업무상의 과부하가 생깁니다. 빠른 속도로 피해가 확정되는 디지털 성폭력 특성상,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의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소통하지 않는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요구를 들으십시오 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이관 요구는 지난 3년간의 디지털 성폭력 지원 전문성이 사라지고 처음부터 디지털 성폭력 전문성을 쌓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이관 요구는 새로운 상담소에서 지원 받으라며 여성폭력 피햊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예산 감축안 폐기!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현행 유지! 일방적인 통합상담소 전환 계획 중단!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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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모집]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임신중지가 쉽지 않았던 사례, 정보가 없어 막막했던 경험을 얘기해주세요 .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임신중지가 쉽지 않은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여 국가인권위 진정서의 근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시민들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이뤄냈고, 2020년 12월 31일부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했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임신초기 안전하고 저렴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프진(유산유도제)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핵심의약품' 목록에 등재한 의약품임에도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와 이에 대한 정보가 일관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병원과 정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에서는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차별 행위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임신중지가 쉽지 않았던 사례, 정보가 없어 막막했던 사례들을 모아 근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비공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식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모아주신 사례는 이렇게 쓰입니다. 1.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에 근거 자료로 첨부됩니다. 2. 추후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모임넷' 활동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3. 익명으로 기록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집 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시 단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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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① '통합이 트렌드라고?'

우리는 요구합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예산 감축안 폐기 일방적인 통합상담소 전환 계획 중단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카드뉴스] ① '통합이 트렌드라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일방적 개편 통합상담소로 전환하면 효율적이 좋은것 아닌가요? 문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일방적 개편 여성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 성희롱 등에 대해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운영 효율화'가 국정기조이고 "통합은 트렌드"라며 기존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일방적으로 통합상담소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수 있는 곳, 여성가족부가 정한 기준에 충족해야만 가능?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폭력 지원체계 내에서 피해자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왔던 기관들과 소통없이, 기금출처(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지원 기관)를 이유로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곳을 제한하여 통합상담소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합상담소로 전환하면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증액되지 않은 사업비와 감축된 인원 여성가족부는 통합상담소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폭력까지 상담하며 증가하는 신종범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정폭력상담소 인력은 감축하고 관련 사업비는 증액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축된 인원, 증액되지 않은 사업비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합은 트렌드? 핵심은 민간영역에 대한 통제와 구조조정 여성가족부는 2023년에는 30개소, 2024년에는 55개소의 통합상담소로의 전환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향후 3~5년간 모든 여성폭력 상담소가 통합상담소로 전환하고,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제외 상담소가 생길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모두 다 통합상담소로 전환한다는 것은, 통합상담소로 전환하지 않는 곳은 국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고, 민간영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오던 상담소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요구를 들으십시오.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일방적으로 통합상담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그간 여성폭력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해온 민간영역에 대한 통제와 줄세우기입니다. 국정감사 때도 일부 지방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사회 전반의 정책변화를 격차 없이 이끌어내기 위해 지금이라도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체계의 일방적 개편을 중단하고 예산안 삭감안을 폐기해야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예산 감축안 폐기 일방적인 통합상담소 전환 계획 중단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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