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그 첫 번째,
모자보건법 상의‘배우자 동의’항목의 현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일시: 2013년11월7일 목요일2시~ 4시 반
*장소:<인권중심 사람>2층 다목적홀 한터
•사회: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프로그램: <발표> 1)낙태 처벌 법체계 및 개정론 :김정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2) ‘배우자 동의’항목의 실제:남성에 의한 협박 상담 사례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3)형법과 모자보건법상의‘배우자’가 내포하는 의미 :배은경(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4)낙태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변론 보고 :차혜령(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변호인단,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체토론> |
*주최:한국여성민우회,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낙태죄’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은총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남은 포럼 일정과 세부주제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낙태죄’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그 첫 번째,
모자보건법 상의‘배우자 동의’항목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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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11월7일 목요일2시~ 4시 반
*장소:<인권중심 사람>2층 다목적홀 한터
•사회: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프로그램:
<발표>
1)낙태 처벌 법체계 및 개정론
:김정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2) ‘배우자 동의’항목의 실제:남성에 의한 협박 상담 사례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3)형법과 모자보건법상의‘배우자’가 내포하는 의미
:배은경(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4)낙태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변론 보고
:차혜령(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변호인단,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체토론>
*주최:한국여성민우회,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낙태죄’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은총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남은 포럼 일정과 세부주제는 별도로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