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을 중시하는 언론과 미디어 개혁
'언론개혁'과 'K콘텐츠 산업 진흥' 등의 명목으로 언론과 미디어 관련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이 통과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는가 하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는 명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제도 마련 과정은 충분한 숙의 없이 빠른 속도와 보이는 성과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언론 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혐오표현과 선동의 문제가 심화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파편적, 부분적 대책에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디어와 AI 정책에 성평등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민우회는 최근 인공지능법 시행령안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대하여 페미니스트 관점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문제 제기하는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방송법의 개정 논의에서 '성평등과 성 다양성' 심의 요건으로의 개선안이 기존 '양성평등'으로 퇴행한 것과 혐오 선동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혐오표현의 요건이 축소된 채 통과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새 AI 정책의 관심사는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뿐
올해 1월 22일, AI에 관한 기본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령에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성차별과 인권침해 등 위험에 대응할 방안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과제로 내세워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로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미디어,AI 정책을 함께 살펴보고 개입합니다!
앞으로 민우회는 미디어와 AI 정책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페미니스트 시민들과 공유하고, 성평등 관점의 AI 가이드라인을 함께 다시 쓰는 시민 집담회를 개최하며, 미디어와 AI 정책 마련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등 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AI 정책과 그 논의과정이 혐오와 차별에 일조하지 않고, 더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의 활동을 후원으로 응원해주세요!
성평등 목표 삭제된 방송법 개정안 비판 논평 ▶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개정 차별혐오 규탄 성명 ▶
인공지능 정책 대응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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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을 중시하는 언론과 미디어 개혁
'언론개혁'과 'K콘텐츠 산업 진흥' 등의 명목으로 언론과 미디어 관련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이 통과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는가 하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는 명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제도 마련 과정은 충분한 숙의 없이 빠른 속도와 보이는 성과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언론 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혐오표현과 선동의 문제가 심화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파편적, 부분적 대책에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디어와 AI 정책에 성평등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민우회는 최근 인공지능법 시행령안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대하여 페미니스트 관점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문제 제기하는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방송법의 개정 논의에서 '성평등과 성 다양성' 심의 요건으로의 개선안이 기존 '양성평등'으로 퇴행한 것과 혐오 선동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혐오표현의 요건이 축소된 채 통과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새 AI 정책의 관심사는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뿐
올해 1월 22일, AI에 관한 기본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령에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성차별과 인권침해 등 위험에 대응할 방안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과제로 내세워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로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미디어,AI 정책을 함께 살펴보고 개입합니다!
앞으로 민우회는 미디어와 AI 정책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페미니스트 시민들과 공유하고, 성평등 관점의 AI 가이드라인을 함께 다시 쓰는 시민 집담회를 개최하며, 미디어와 AI 정책 마련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등 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AI 정책과 그 논의과정이 혐오와 차별에 일조하지 않고, 더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의 활동을 후원으로 응원해주세요!
성평등 목표 삭제된 방송법 개정안 비판 논평 ▶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개정 차별혐오 규탄 성명 ▶
인공지능 정책 대응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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