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최저임금연대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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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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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 700,600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올해 최저임금연대 활동 시작
올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의 인상과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펼칠 최저임금연대 활동이 시작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조, 민주노총 등 총 22개 시민사회여성단체와 함께 최저임금연대를 결성하여 실질적인 최저임금수준확보를 위해 활동해왔다. 작년 최저임금연대는 전체 노동자의 정액급여 평균인 140만 8,468원(5인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 기준)의 1/2 수준인 월 70만 600원(시급 3,100원)을 요구하였으나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시급 2,51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여성.노동.시민계의 반발을 샀었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이 현재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1/2수준을 법적 최저임금으로 확보하고 감시단속근로종사자의 최저임금 예외규정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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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4. 04. 29]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시작
29일 1차 전원회의 … 인상수준, 제도개선 쟁점 놓고 갈등 예상
노동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1/2로”요구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수년째 노동계와 재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 제1차 전원회의가 29일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거쳐 올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6월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이 지난 2002년 사용자측의 안대로 결정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논의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전원 과 일부 공익위원이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는 속에서 결국 월 56만 7,260원(시급 2,51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올해만큼은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경영계는 기업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종합적 임금방침을 통해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실천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금속노조도 올해 산별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 50%(월 76만 6,140원, 시급 3,100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양대노총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해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인 140만 8,468원(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 기준)의 1/2 수준인 월 70만 600원(시급 3,100원)을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한 바 있어 올해 요구안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증가와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4?15 총선에서 원내 진출한 민주노동당 또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선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상당수 국회환경노동위 위원들은 “최저임금 월 56만7,260원은 혼자 사는 29세 이하 단신 근로자에게 필요한 생계비(101만 4,718원)의 55.9% 수준에 불과한 금액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시킬 경우,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생계와 가장 밀접한 부분이 만큼, 노동부는 현실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노동자도 최저임금액 전액 보장 △공익위원 선출은 노사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는 후보자를 노동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교차삭제법’을 뼈대로 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감시단속근로 종사자의 예외규정 폐지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민주화 △최저임금 적용시기 1월초로 변경 등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제도개선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소연 기자
2004.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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