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회는 가정환경조사서를 둘러싼 문제의식들을 공론화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6 년 6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토론마당] 가정환경조사서 필요한가'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마당에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 실제 가정환경조사서를 쓰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전교조·좋은교사운동·참교육학부모회 등 관계 단체에서 참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토론마당은 한국여성민우회 김선화 팀장의 사례 발제로 시작되었는데요, 가정환경조사서를 둘러싼 차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풀어갔습니다. 또한 현재의 가정환경조사서가 그 목적이 어떠하든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임을 사례를 통해 재차 확인하며 ‘가정환경조사서’를 매개로 발생되는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 교사와 학부모, 학생간의 의사소통 방법을 다양화하고 넓히는 노력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학생과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과 학생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을 하기 위해 무엇에 귀기울여야 하는지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발제문은 첨부파일은 다운받으세요>
다음으로 좋은교사운동에서 활동하고 계신 서헌희선생님은 학기초 1~2주 내로 학생들에 대한 중식지원, 학비지원 등 을 파악해야하는 학내시스템을 지적하며, 가정환경조사서를 사용할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정환경조사서의 많은 한계로 인해 교사들 사이에서도 활용도가 결여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자율적인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 가정환경조사서가 안고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서는 향후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최소의 항목만이 존재하는 주관식형태를 제안해주셨고, 가정환경조사서의 잘못된 관리를 통해 오는 문제점은 적절한 관리운용과 교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해소되어야 함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교사의 노력없이 서류한장으로 학생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학생과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에서 활동하고 계신 허영주선생님은 정보인권이 주요하게 대두되는 사회에서 개인 정보의 수집과 집적은 꼭 필요한 것에 한해 최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가정환경조사서는 정보의 집적 단위가 학교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 입력되는 기초 자료 외 학생지도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학급담임이 시기와 내용을 판단하여 수시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형태로 가는것이 바람직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성하는 사람이 부담을 갖는다면 작성자 입장에서 고민해보아야 하며 정보 집적의 단위가 최소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참교육 학부모회에서 활동하시는 장은숙님은 이미 참교육학부모회에서 부모의 학력기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다양한 문제제기 활동을 전개하고 계셨는데요, 이번 토론마당을 계기로 가족차별도 가정환경조사서가 안고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범주임을 확인하셨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적고 싶지 않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일괄 작성, 수거 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환경조사서라면 정보수집차원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가정환경조사서가 ‘학생지원’을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이는 교육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차원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학습진로 등 교육적인 차원의 접근은 개별상담시스템을 만드는 등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함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옥경님께서는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이자, 한부모로서 가정환경조사서를 통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아이가 한부모 자식이라는 편견과 선입관속에서 차별을 받지는 않을까 염려되어 조심스러울수밖에 없는 심정적 어려움속에서 학교에 방문하여 드러내놓고 한부모, 생활보호대상자, 부모직업 등이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험하였던 고통을 말씀하시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현재의 가정환경조사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윤선영님께서는 가정환경조사서를 통해서 학비나 급식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학습 친구들에게 자신의 가정환경 드러내는 방식이 존재함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선생님의 관심은 고마운데 애들한테 티안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가정환경조사서가 단순히 학생과 교사와의 개별적인 의사소통이 아닌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으며, 현재의 가정환경조사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며 토론마당을 마쳤습니다. 향후 가정환경조사서가 학생과 그 가족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다양한 소통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향후 민우회는 본 토론마당에서 문제제기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가정환경조사서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해 나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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