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복지][카드뉴스] 서울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그 이후 (4) 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은 철지난 과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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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그 이후 (4)

[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은 철지난 과제인가?]

공공돌봄이 제철이다!

서울시가 만들 새로운 공공돌봄을 위한 제언

#공공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사원_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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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으로

형편없이 무너져 내린

서울시의 공공돌봄

‘약자동행’이라는 기만적 구호를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의 4년은

오랜 시간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 서울 시민이 함께 쌓아 올린

돌봄의 제도적 자산들이 무너지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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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수준과 층위의 돌봄관계에

든든한 지원자의 역할이 되려면,

#지역사회_통합돌봄_전면화

- 돌봄 필요가 발생하고 충족되는 공간이 지역사회일 수 있도록 

- 돌봄은 모두의 권리! 다양한 돌봄을 충분히 공급할 책임을 지자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_재설립

- 서사원은 서울시 공공돌봄의 지표

-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구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체 없는 재설립을!

#돌봄노동자의_노동권보장

- 양질의 돌봄 일자리가 안정적 돌봄서비스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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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원의 노력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과 행정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법_개정

- 광역 사회서비스원 의무설치/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운영

- 지역사회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규정

#돌봄기본법_제정

- 사람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서 돌봄권을 규정

- 돌봄관계 내 다양한 사람들 모두를 위한 돌봄권 보장의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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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그 이후 (4)

[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은 철지난 과제인가?]

돌봄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여전히

구체적이고 절박한

‘지금, 여기’의 문제이다.

공공돌봄의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서사원_공대위의_공공돌봄_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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