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전세사기 4대 의제 요구사항에 대한 21대 대선 후보별 응답 비교표
[전세사기 대응,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영국 후보(5번): 정책협약 체결, 모든 의제 “찬성”
📍이재명 후보(1번): 정책제안식 개최, “검토” 입장
📍김문수 후보(2번): 정책제안 확인했으나 “무응답”
📍이준석 후보(3번): “정책공약 없음”, “제안 미확인”
전국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그리고 14,586명의 시민 서명과 함께 4대 의제 13개 정책제안을 전달했습니다.
📎 우리는 단지 말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 응답을 원합니다.
제대로 된 공약을, 지금 확인해 주세요.
📸 후보별 응답 비교표 & 공약 비교 카드뉴스 확인
bit.ly/대선후보전세사기공약확인
(1페이지)
검정 바탕에 흰색으로 글씨 및 공약비교 표가 그려져 있음.
각 후보별 공약 비교
전세사기/세입자 주거안정 부문
공약없음-미약-보통-강력-매우강력
(1) 전세사기 피해 주제
이재명후보-보통
김문수후보-공약없음
이준석후보-공약없음
권영국후보-매우강력
(2) 전세사기 예방
이재명후보-미약
김문수후보-미약
이준석후보-공약없음
권영국후보-매우강력
(3) 가해자 엄중처벌
이재명후보-미약
김문수후보-공약없음
이준석후보-공약없음
권영국후보-미약
(4) 기타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이재명후보-미약
김문수후보-미약
이준석후보-공약없음
권영국후보-매우강력
(2페이지)
1번 이재명 후보 (출처: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공약집 290쪽)
"전세사기 걱적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 및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2. 전세사기 예방 위한 관련법 재정비 및 가해자 처벌 강화
3. 전세사기 걱정 없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 개선
-누구나 가입가능한 전세사기보증보험제도 마련 및 임차인에서 임대인 가입으로 전환 유도
4. 전세보증금을 주택가격 대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도입
5.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전월세 부담 완화
-전세자금 이차보전 등 전세 관련 부담 완화정책 확대
-원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부주택 청년 월세가구에 대한 월세지원 확대 추진
-지자체별 1인가구 주거지원센터 운영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강화
(3페이지)
2번 김문수 후보 (출처: 국민의힘 21대 대선 공약집 308쪽)
"전세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겠습니다"
1. 보증기관의 '보증보험 가능 매물 확인서' 사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 청년 전세자금대출과 연계하여 대출 승인 절차 간소화
2.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고도화 및 전국 확대
-서울시 1인가구 대상, 무료 상담 ·계약 동행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전국 확대
3. '계약 주의사항 안내문+QR코드' 전국 공인중개사무소 부착 의무화
-계약 현장 테이블에 안내문 부착 의무화, 사기 위험 경각심 갖도록 환경 조성
4. 공인중개사에게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설명 의무 부과
-표준 계약서의 핵심 보호 조항 및 특약 설명 의무화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하여 최신 법령 반영된 표준 계약서 사용 촉진
(4페이지)
5번 권영국 후보 (출처: 민주노동당 10대공약 및 '주거공약' 브리핑)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걱정 없는 나라 누구든, 어디서든, 차별 없는 주거권을 실현하겠습니다"
1. 전부의 선구제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연장
- 모든 전세가 등록되고 제도화될 때까지 전세사기특별법 무기한 연장
- 특별법 피해자 인정기준 현실화하여 피해자 불인정 사례 방지
-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구제 후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
2. 전세가율 상한제로 전세 피해 제로 국가 실현
-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합계가 주택가격의 70% 넘지 못하도록 규제
3. 전세대출 상환 책임 임대인에게 부여
- 세입자는 주택금융공사에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황의무는 임대인이 지도록 변경
4. 주거비 지원 정책을 '저너세에 대한 대출'에서 '월세에 대한 보조'로 전환
-주거비 지원이 월세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주택의 품질에 맞춰 임대료 규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
(5페이지)
5.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통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및 계약갱신권 무제한 보장
-세입자 갱신권 무제한 인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보장
-임대용 주택 등록 의무화를 통한 불법건출물, 보증금이 위험한 수준의 주택 퇴출
√ 권영국 후보의 주거 공약은 분량이 많아 전세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약만 요약, 발췌했습니다.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주거 공약이 전무하여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6페이지)
검정색 페이지 중앙에 주황색 집 모양의 로고가 있고 하단에 @safehome.action 주소가 적혀있다. 상단에는 흰색 말 풍선 안에 '제대로 된 공약을 원해!'라고 적혀있다.
[카드뉴스]
전세사기 4대 의제 요구사항에 대한 21대 대선 후보별 응답 비교표
[전세사기 대응,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영국 후보(5번): 정책협약 체결, 모든 의제 “찬성”
📍이재명 후보(1번): 정책제안식 개최, “검토” 입장
📍김문수 후보(2번): 정책제안 확인했으나 “무응답”
📍이준석 후보(3번): “정책공약 없음”, “제안 미확인”
전국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그리고 14,586명의 시민 서명과 함께 4대 의제 13개 정책제안을 전달했습니다.
📎 우리는 단지 말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 응답을 원합니다.
제대로 된 공약을, 지금 확인해 주세요.
📸 후보별 응답 비교표 & 공약 비교 카드뉴스 확인
bit.ly/대선후보전세사기공약확인
(1페이지)
검정 바탕에 흰색으로 글씨 및 공약비교 표가 그려져 있음.
각 후보별 공약 비교
전세사기/세입자 주거안정 부문
공약없음-미약-보통-강력-매우강력
(1) 전세사기 피해 주제
이재명후보-보통
김문수후보-공약없음
이준석후보-공약없음
권영국후보-매우강력
(2) 전세사기 예방
이재명후보-미약
김문수후보-미약
이준석후보-공약없음
권영국후보-매우강력
(3) 가해자 엄중처벌
이재명후보-미약
김문수후보-공약없음
이준석후보-공약없음
권영국후보-미약
(4) 기타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이재명후보-미약
김문수후보-미약
이준석후보-공약없음
권영국후보-매우강력
(2페이지)
1번 이재명 후보 (출처: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공약집 290쪽)
"전세사기 걱적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 및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2. 전세사기 예방 위한 관련법 재정비 및 가해자 처벌 강화
3. 전세사기 걱정 없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 개선
-누구나 가입가능한 전세사기보증보험제도 마련 및 임차인에서 임대인 가입으로 전환 유도
4. 전세보증금을 주택가격 대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도입
5.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전월세 부담 완화
-전세자금 이차보전 등 전세 관련 부담 완화정책 확대
-원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부주택 청년 월세가구에 대한 월세지원 확대 추진
-지자체별 1인가구 주거지원센터 운영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강화
(3페이지)
2번 김문수 후보 (출처: 국민의힘 21대 대선 공약집 308쪽)
"전세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겠습니다"
1. 보증기관의 '보증보험 가능 매물 확인서' 사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 청년 전세자금대출과 연계하여 대출 승인 절차 간소화
2.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고도화 및 전국 확대
-서울시 1인가구 대상, 무료 상담 ·계약 동행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전국 확대
3. '계약 주의사항 안내문+QR코드' 전국 공인중개사무소 부착 의무화
-계약 현장 테이블에 안내문 부착 의무화, 사기 위험 경각심 갖도록 환경 조성
4. 공인중개사에게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설명 의무 부과
-표준 계약서의 핵심 보호 조항 및 특약 설명 의무화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하여 최신 법령 반영된 표준 계약서 사용 촉진
(4페이지)
5번 권영국 후보 (출처: 민주노동당 10대공약 및 '주거공약' 브리핑)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걱정 없는 나라 누구든, 어디서든, 차별 없는 주거권을 실현하겠습니다"
1. 전부의 선구제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연장
- 모든 전세가 등록되고 제도화될 때까지 전세사기특별법 무기한 연장
- 특별법 피해자 인정기준 현실화하여 피해자 불인정 사례 방지
-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구제 후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
2. 전세가율 상한제로 전세 피해 제로 국가 실현
-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합계가 주택가격의 70% 넘지 못하도록 규제
3. 전세대출 상환 책임 임대인에게 부여
- 세입자는 주택금융공사에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황의무는 임대인이 지도록 변경
4. 주거비 지원 정책을 '저너세에 대한 대출'에서 '월세에 대한 보조'로 전환
-주거비 지원이 월세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주택의 품질에 맞춰 임대료 규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
(5페이지)
5.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통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및 계약갱신권 무제한 보장
-세입자 갱신권 무제한 인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보장
-임대용 주택 등록 의무화를 통한 불법건출물, 보증금이 위험한 수준의 주택 퇴출
√ 권영국 후보의 주거 공약은 분량이 많아 전세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약만 요약, 발췌했습니다.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주거 공약이 전무하여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6페이지)
검정색 페이지 중앙에 주황색 집 모양의 로고가 있고 하단에 @safehome.action 주소가 적혀있다. 상단에는 흰색 말 풍선 안에 '제대로 된 공약을 원해!'라고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