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서울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그 이후 (2)
[서사원 ‘공공성 실패’ 주장, 왜곡된 프레임이 만들어진 방법]
"숫자로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공공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사원_공대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7)
#서울시의_왜곡된_프레임
‘공공성 담보 실패’의 근거가
단지 몇 개의 숫자인가요?
[서울시의 논리 4가지와 레드카드 이미지]
- 적극 개입 비율이 18.9%에 불과하다.
- 장기요양 비중이 민간보다 낮다.
- 야간·주말 돌봄 실적이 미흡하다.
- 돌봄노동자가 고비용·저효율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3/7)
[서울시의 논리] 적극 개입 비율이 18.9%에 불과하다.
적극개입이란?
- 고난도, 갈등, 위기상황이 다층적으로 결합된 사례
- 전신마비, 최중증 치매, 주거환경 열악,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다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복합적 요구로 인해 돌봄강도가 높은 사례 등
- 민간에서는 소위 ‘블랙리스트’로 부르며 이러한 돌봄을 기피함.
- 민간의 돌봄 공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메운 사례로서, 적극개입 사례는 그 존재만으로 공공성의 증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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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개입 비중 18.9%가 적은 실적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서울시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4/7)
[서울시의 논리] 장기요양 비중이 민간보다 낮다.
→서사원을 ‘공공성 실패’로 둔갑시킨 숫자를 이용한 왜곡!
서사원의 역할은 애초에 장기요양만이 아니었다.
장기요양을 기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데이케어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 등 틈새
돌봄, 민간기관이 반복적으로 이탈한 적극개입 사례,
돌봄SOS, 코로나 긴급돌봄, 가족돌봄청년 지원 등
제도권 안팎의 돌봄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공공 실행체계였다.
서사원이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
긴급돌봄·공백돌봄 제공은 누적 3만3000시간 이상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장기요양 1~3등급’ 이라는
일부 지표를 서사원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삼았습니다.
[서울시의 논리] - 야간·주말 돌봄 실적이 적다.
- 돌봄노동자가 고비용·저효율이다.
○ 이동시간, 교육·훈련, 상담, 회의, 사례관리, 기록, 회의, 준비시간, 노동자 안전 확보와
회복을 위한 시간…모두 돌봄을 위한 필수노동시간 입니다!
○ 야간·주말 실적을 확대하고자 했다면 제도를 보완해서 해결했었어야죠!
...구조적 문제는 개선 않고, 책임 회피!
민간 시급제 노동에서 무급으로
전가되는 이 시간을 제외한 채
비용만 계산기를 두드리면
어떤 노동은 삭제됩니다.
(6/7)
#제대로_된_평가도_분석도_없이_해산한_서사원
(사람 이모티콘과 말풍선)
"어떤 평가자료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청회 과정에서 시민들이 요청한 해산 근거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중대한 공공정책을 종결하는 결정에 그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공공돌봄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돌봄의 공공 인프라를 폐기한
서울시의 자기모순적 결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7/7)
연속기고 (3)편으로 또 찾아올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재설립하고,
공공돌봄을 튼튼하게 세우는 그 날까지 투쟁!
#서사원_공대위의_공공돌봄_지키기
언론보도 원문보기 (클릭)
지난해 10월 시민 5000여 명의 청원으로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2024년 5월 서울시 산하 돌봄서비스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후, 서울시 공공돌봄 정책이 후퇴한다는 우려가 나오던 때였다. 이후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해 답변서를 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답변을 공론화하고, 이에 반박하는 기고를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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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그 이후 (2)
[서사원 ‘공공성 실패’ 주장, 왜곡된 프레임이 만들어진 방법]
"숫자로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공공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사원_공대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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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_왜곡된_프레임
‘공공성 담보 실패’의 근거가
단지 몇 개의 숫자인가요?
[서울시의 논리 4가지와 레드카드 이미지]
- 적극 개입 비율이 18.9%에 불과하다.
- 장기요양 비중이 민간보다 낮다.
- 야간·주말 돌봄 실적이 미흡하다.
- 돌봄노동자가 고비용·저효율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3/7)
[서울시의 논리] 적극 개입 비율이 18.9%에 불과하다.
적극개입이란?
적극개입 비중 18.9%가 적은 실적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서울시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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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논리] 장기요양 비중이 민간보다 낮다.
→서사원을 ‘공공성 실패’로 둔갑시킨 숫자를 이용한 왜곡!
서사원의 역할은 애초에 장기요양만이 아니었다.
장기요양을 기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데이케어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 등 틈새
돌봄, 민간기관이 반복적으로 이탈한 적극개입 사례,
돌봄SOS, 코로나 긴급돌봄, 가족돌봄청년 지원 등
제도권 안팎의 돌봄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공공 실행체계였다.
서사원이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
긴급돌봄·공백돌봄 제공은 누적 3만3000시간 이상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장기요양 1~3등급’ 이라는
일부 지표를 서사원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삼았습니다.
[서울시의 논리] - 야간·주말 돌봄 실적이 적다.
- 돌봄노동자가 고비용·저효율이다.
○ 이동시간, 교육·훈련, 상담, 회의, 사례관리, 기록, 회의, 준비시간, 노동자 안전 확보와
회복을 위한 시간…모두 돌봄을 위한 필수노동시간 입니다!
○ 야간·주말 실적을 확대하고자 했다면 제도를 보완해서 해결했었어야죠!
...구조적 문제는 개선 않고, 책임 회피!
민간 시급제 노동에서 무급으로
전가되는 이 시간을 제외한 채
비용만 계산기를 두드리면
어떤 노동은 삭제됩니다.
(6/7)
#제대로_된_평가도_분석도_없이_해산한_서사원
(사람 이모티콘과 말풍선)
"어떤 평가자료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청회 과정에서 시민들이 요청한 해산 근거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중대한 공공정책을 종결하는 결정에 그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공공돌봄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돌봄의 공공 인프라를 폐기한
서울시의 자기모순적 결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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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3)편으로 또 찾아올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재설립하고,
공공돌봄을 튼튼하게 세우는 그 날까지 투쟁!
#서사원_공대위의_공공돌봄_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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