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복지][카드뉴스] 서울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그 이후 (3) ‘공공성 강화’라며 민간 지원, 흔들리는 서울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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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그 이후 (3)

[‘공공성 강화’라며 민간 지원, 흔들리는 서울의 돌봄]

"공공의 역할을 재고하라!"

#공공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사원_공대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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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_해산_그_이후

'공공성을 강화'한다며 서울시가 내민 카드 ①

['서울시 사회서비스 지원센터'를 통해 민간 기관 경영 컨설팅]

→ 컨설팅으로 구조적 결함을 고칠 수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모티콘):

"10곳 중 8곳의 민간기관이 법정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데?"

"애초에 낮은 수가와 불안정한 시급제로 숙련된 인력이 이탈하는 구조의 문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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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_해산_그_이후

'공공성을 강화'한다며 서울시가 내민 카드 ②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를 통한 품질 인증]

→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그대로 둔 채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기대한다고?

(화나서 얼굴이 붉어진 이모티콘):

"고용의 질이 곧 서비스의 질인 것은 돌봄의 대원칙이거늘!"

"민간기관에서 일하며 대상자 입원이나 서비스 중단 때마다 반복적인 실업을 겪어야 하는 현실..(이마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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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_해산_그_이후

'공공성을 강화'한다며 서울시가 내민 카드 ③

['돌봄통합지원센터'와 '안심돌봄120'을 통한 수요자-공급자 연계]

→ 돌봄인력 자체가 없는 현실에서 '연결'은 실효성 없는 궁여지책일 뿐이다.

(전화기가 울리는 이모티콘):

"민간기관은 '수익성'을 기준으로 이용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서사원 해산 과정에서 돌봄 사각지대의 이용자들은 사실상 서비스에서 단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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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_민간지원_정책을_멈춰라!

#서사원을_돌려내라!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서사원 졸속 해산으로 실제 돌봄을 책임질 공공 인프라는 남지 않았다.

(사진): 서사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대위는 지난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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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4)편으로 또 찾아올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재설립하고,

공공돌봄을 튼튼하게 세우는 그 날까지 투쟁!

#서사원_공대위의_공공돌봄_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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