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
공동결의대회
서울시 시의회가 지난 4/26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에 의해 졸속 통과된 이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지 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서사원을 지키기 위한 긴급 행동도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서울시와 서사원의 공공돌봄을 지키기 위해 보인 시민단체의 연대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서사원공대위) 에 합께 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공공돌봄의 거점, 서사원의 폐지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 일시 : 2024년 5월 17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 동편
○ 주최 : 공공운수노조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내용 : 서울시청 동편 집회 → 행진(서울시청 광장 → 광화문역 → 정부서울청사) → 마무리집회(정부서울청사)
*여는 발언: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규탄 발언: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공대위 발언: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진성선 소장 *투쟁 발언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오대희 지부장
-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노우정 지부장 *문화공연: 세종문화회관지부 강남합창단지회
*연대발언: 공공운수노조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지회 김성진 지회장
*결의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이현미 본부장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김정남 사무국장
- 전환서울 정주원 활동가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은희 활동가 *서울시 면담 요구
*행진: 서울시청 광장 → 광화문역 → 정부서울청사
*마무리 집회: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 서울민중행동 권명숙 집행위원장 |
해가 뜨거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서울시장의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 (5/19)이 며칠 남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돌봄의 거점, 서사원을 지키기위한 서울 시민들의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활활,,, ^^)
@사진설명: 서울시청 동편,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모여 무대 앞에 앉아있다. 무대에는 푸른색에 흰색으로 공동결의대회 제목이 적힌 트러스가 있다. 모여 앉은 시민들 좌측에는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우측에는 깃발들이 서 있고 기자들이 모여있다.
@사진설명: 민우회 활동가 류가 피켓을 들고 시위대 사이에 앉아있다. 파란색 피켓에는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서사원을 지켜내자'라고 흰색으로 쓰여있다.
@사진설명: 무대가 클로즈업 촬영되어 있다. 무대에는 두 명의 발언자가 피켓을 들고 올라와있고 좌측에 있는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무대 뒤로 서울 시청 근처의 빌딩들이 보인다.
#발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오대희 지부장
“서사원 지키고자 길거리에 나와있는데 서울시 뭐하고 있습니까? 노조 갈라치지, 노조탓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열심히 일했고, 노동자 동료들의 부당함을 얘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요구한 혁신안, 모두 서사원을 폐지하기위한 수순이었습니다. 시장 바뀌자마자 우리 목소리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 일자리도 빼앗으려고 하고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혁신안은 결국 노조를 악마화하고 노동자들 처우 깎고 내쫒은 안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공돌봄을 실현합시다!!”
#발언: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노우정 지부장
“어르신을 돌봐야하는 요양보호사가 길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집에서 밥하다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사원 일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고용안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고 민간 재가센터까지 고용안정이 보장되기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돌봄 노동이 저평가된 세상이지만 서사원에서 공공돌봄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르신 존엄돌봄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쫒아내겠다는 협박과 400명의 해고입니다”
@사진설명: 무대가 클로즈업 촬영되어 있다. 무대에는 세종문화회관지부 강남합창단지회 회원들이 올라가 합창 공연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설명: 결의대회에 모인 사람들을 무대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시민과 노동자들이 아스팔트 위에 줄지어 앉아있고 손에는 푸른색 피켓을 들고 있다. 피켓에는 '서울시민의 골골돌봄, 서사원을 지켜내자'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설명: 모인 시민과 노동자들이 가지고 온 피켓을 머리위로 일제히 들고 있다. 피켓은 영정 사진처럼 검정 리본이 양쪽 위에 그어져 있고, 흰 종이에 검정 글씨로 '서울시 공공돌봄'이라고 적혀있다. 서서원 폐지가 서울시의 공공돌봄의 죽음과도 같다는 의미를 담은 피케팅 액션이다.
현장 발언이 끝나고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시청 입구 앞에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시청 입구 앞에는 이미 많은 수의 경찰들이 포진하여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청 진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이 일어났는데요. 바리케이트가 이미 시청앞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시위대 4명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연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설명: 서울 시청 앞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수십명의 경찰이 검정 모자와 남색 유니폼, 노란 조끼를 입고 대오를 이루고 있다. 시위대가 시청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시청 입구를 겹겹히 둘러싸고 있다.
@사진설명: 서울 시청 앞 입구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수십명의 경찰이 대오를 이루고 있다. 시위대 일부가 강제연행된 후 시민들은 바닥에 피켓을 들고 앉아 연행자 석방과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무력진압과 불법연행으로 예정되어 있던 행진은 취소되었습니다. 공동결의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서울 시청앞에 다시 주저앉아 강제연행된 시민들의 조속한 석방과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 했습니다. 결국 행진을 위해 준비한 현수막과 트럭을 서울 시청앞에 펼치고, 트럭 위에서 행진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사진설명: 행진이 긴급 취소되고, 원래 트럭 행진 시 준비되어 있던 발언을 서울 시청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트럭 위에 발언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설명: 행진이 긴급 취소되고, 원래 트럭 행진 시 준비되어 있던 발언을 서울 시청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트럭 위에 민우회 활동가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 중이다. 발언자 앞에는 행진 때 사용하려고 했던 대형 하늘색 현수막이 걸려있고 흰색으로 "공공돌봄 후퇴!" 라고 적혀있다.
#발언: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행크
"여기 돌봄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에 어느 시점에는 누구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봄을 필수노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돌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원래 여성들이 집에서 하던 일’이라며 돌봄을 싼값에 쉽게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간에는 성차별이 있습니다. 불평등한 성별/분업/구조 아래 돌봄은 가족에게/가족 내 여성에게만 맡겨져 왔습니다. 돌봄의 국가 책임을 요구하며 ‘돌봄의 사회화’를 외쳤지만, 결국 돌봄 일자리에는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여성이 ‘독박 돌봄’을 해왔듯, 공공영역에서도 여성이 ‘독박 돌봄’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바로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성차별에 기반한 돌봄 부정의를 바꿔내기 위해서, 돌봄 가치 제고를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된 ‘공공돌봄’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19년 서사원 설립 당시 슬로건은 '좋은돌봄 좋은일자리'였습니다. 지금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실현됐습니까? 정부는 돌봄에 예산투입 늘리겠다 말하지만, 돌봄기관 운영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민간 비율이 높고, 여전히 저임금/ 불안정한 돌봄 일자리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노동자에게 제대로된 월급을 주려고 했던 곳, 아플 때 휴가쓰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한 곳이 바로 서사원아닙니까? 그런 서사원을 폐지하겠다니요? 서울시의 퇴행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저출산 대책이라며, 저임금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 앞장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돌봄이 인정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돌봄을 싼 값에 이주노동자 여성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돌봄에 얼마나 무지하고 인색한지, 시민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지독하게 계산기만을 두드리고 있는지 거듭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미 삶에서 얼마나 돌봄이 중요하고 절실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서사원을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싼 값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그만두십시오. 폭거행정 그만두십시오! 서사원 재의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연행된 시민들 석방하십시오! 서사원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집회가 끝나고도 많은 시민들이 연행된 노동자들을 걱정하며 서울 시청앞을 떠나지 못하고 피케팅 액션을 계속하였습니다. 연행된 네 명의 노동자는 결국 48시간을 채운 후 주말 사이 풀려나기는 했지만, 과도하게 서울 시청 입구를 막고 불필요하게 시위대를 연행해간 서울시의 행태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묵묵히 공공돌봄의 빈 틈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던 서사원 노동자들을 홀대하고 결국 해고에 이르는 결정을 자행하는 서울시.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한 시민/노동자들의 시위대를 진압하는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시민사회는 서울시에 맞서 공공돌봄 회복과 강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투쟁결의문]
노동자-서울시민 힘 모아 서사원 후퇴의 중심!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 심판하고 공공돌봄 사수하자!
지난 5년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서울시민들은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을 책임져왔던 서사원은 후퇴를 거듭해왔고,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통과된 상황이다. 우리 노동자-시민은 서사원과 공공돌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폐지 조례안으로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서사원 조례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노동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졸속으로 처리된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시장으로서의 책무도 함께 저버리는 것이다.
민생을 보호해야 할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의 행보는 우리 노동자-시민들의 바램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결국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시민의 공공성 투쟁은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심판의 투쟁이 될 것이며,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 찬성한 시의원, 국힘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모두 포함하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투쟁이 될 것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 모델은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으로 돌봄노동자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민 서비스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돌봄노동자 부족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모델이다. 우리는 현재의 돌봄과 미래의 돌봄을 위해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해 이러한 공공돌봄의 소중한 모델을 지켜내야 한다.
우리 노동자-시민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와 지속가능한 공공돌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진정한 공공돌봄은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권이 함께 보장되는 것임을 천명하고 서사원 사수,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여론을 집중하는 활동에 함께 결의한다.
하나. 서사원 사태의 중심인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를 넘어서 전 사회적인 정치적 심판을 위한 활동에 함께 결의한다.
하나. 지난 5년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돌봄을 제공한 돌봄노동자들이 홀로 싸우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함께 결의한다.
2024년 5월 17일
참가자 일동
[후기]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
공동결의대회
서울시 시의회가 지난 4/26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에 의해 졸속 통과된 이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지 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서사원을 지키기 위한 긴급 행동도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서울시와 서사원의 공공돌봄을 지키기 위해 보인 시민단체의 연대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서사원공대위) 에 합께 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공공돌봄의 거점, 서사원의 폐지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 일시 : 2024년 5월 17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 동편
○ 주최 : 공공운수노조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내용 : 서울시청 동편 집회 → 행진(서울시청 광장 → 광화문역 → 정부서울청사) → 마무리집회(정부서울청사)
*여는 발언: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규탄 발언: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공대위 발언: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진성선 소장
*투쟁 발언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오대희 지부장
-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노우정 지부장
*문화공연: 세종문화회관지부 강남합창단지회
*연대발언: 공공운수노조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지회 김성진 지회장
*결의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이현미 본부장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김정남 사무국장
- 전환서울 정주원 활동가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은희 활동가
*서울시 면담 요구
*행진: 서울시청 광장 → 광화문역 → 정부서울청사
*마무리 집회: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 서울민중행동 권명숙 집행위원장
해가 뜨거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서울시장의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 (5/19)이 며칠 남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돌봄의 거점, 서사원을 지키기위한 서울 시민들의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활활,,, ^^)
@사진설명: 서울시청 동편,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모여 무대 앞에 앉아있다. 무대에는 푸른색에 흰색으로 공동결의대회 제목이 적힌 트러스가 있다. 모여 앉은 시민들 좌측에는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우측에는 깃발들이 서 있고 기자들이 모여있다.
@사진설명: 민우회 활동가 류가 피켓을 들고 시위대 사이에 앉아있다. 파란색 피켓에는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서사원을 지켜내자'라고 흰색으로 쓰여있다.
@사진설명: 무대가 클로즈업 촬영되어 있다. 무대에는 두 명의 발언자가 피켓을 들고 올라와있고 좌측에 있는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무대 뒤로 서울 시청 근처의 빌딩들이 보인다.
#발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오대희 지부장
“서사원 지키고자 길거리에 나와있는데 서울시 뭐하고 있습니까? 노조 갈라치지, 노조탓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열심히 일했고, 노동자 동료들의 부당함을 얘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요구한 혁신안, 모두 서사원을 폐지하기위한 수순이었습니다. 시장 바뀌자마자 우리 목소리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 일자리도 빼앗으려고 하고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혁신안은 결국 노조를 악마화하고 노동자들 처우 깎고 내쫒은 안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공돌봄을 실현합시다!!”
#발언: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노우정 지부장
“어르신을 돌봐야하는 요양보호사가 길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집에서 밥하다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사원 일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고용안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고 민간 재가센터까지 고용안정이 보장되기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돌봄 노동이 저평가된 세상이지만 서사원에서 공공돌봄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르신 존엄돌봄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쫒아내겠다는 협박과 400명의 해고입니다”
@사진설명: 무대가 클로즈업 촬영되어 있다. 무대에는 세종문화회관지부 강남합창단지회 회원들이 올라가 합창 공연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설명: 결의대회에 모인 사람들을 무대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시민과 노동자들이 아스팔트 위에 줄지어 앉아있고 손에는 푸른색 피켓을 들고 있다. 피켓에는 '서울시민의 골골돌봄, 서사원을 지켜내자'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설명: 모인 시민과 노동자들이 가지고 온 피켓을 머리위로 일제히 들고 있다. 피켓은 영정 사진처럼 검정 리본이 양쪽 위에 그어져 있고, 흰 종이에 검정 글씨로 '서울시 공공돌봄'이라고 적혀있다. 서서원 폐지가 서울시의 공공돌봄의 죽음과도 같다는 의미를 담은 피케팅 액션이다.
현장 발언이 끝나고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시청 입구 앞에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시청 입구 앞에는 이미 많은 수의 경찰들이 포진하여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청 진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이 일어났는데요. 바리케이트가 이미 시청앞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시위대 4명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연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설명: 서울 시청 앞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수십명의 경찰이 검정 모자와 남색 유니폼, 노란 조끼를 입고 대오를 이루고 있다. 시위대가 시청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시청 입구를 겹겹히 둘러싸고 있다.
@사진설명: 서울 시청 앞 입구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수십명의 경찰이 대오를 이루고 있다. 시위대 일부가 강제연행된 후 시민들은 바닥에 피켓을 들고 앉아 연행자 석방과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무력진압과 불법연행으로 예정되어 있던 행진은 취소되었습니다. 공동결의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서울 시청앞에 다시 주저앉아 강제연행된 시민들의 조속한 석방과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 했습니다. 결국 행진을 위해 준비한 현수막과 트럭을 서울 시청앞에 펼치고, 트럭 위에서 행진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사진설명: 행진이 긴급 취소되고, 원래 트럭 행진 시 준비되어 있던 발언을 서울 시청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트럭 위에 발언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설명: 행진이 긴급 취소되고, 원래 트럭 행진 시 준비되어 있던 발언을 서울 시청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트럭 위에 민우회 활동가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 중이다. 발언자 앞에는 행진 때 사용하려고 했던 대형 하늘색 현수막이 걸려있고 흰색으로 "공공돌봄 후퇴!" 라고 적혀있다.
#발언: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행크
"여기 돌봄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에 어느 시점에는 누구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봄을 필수노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돌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원래 여성들이 집에서 하던 일’이라며 돌봄을 싼값에 쉽게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간에는 성차별이 있습니다. 불평등한 성별/분업/구조 아래 돌봄은 가족에게/가족 내 여성에게만 맡겨져 왔습니다. 돌봄의 국가 책임을 요구하며 ‘돌봄의 사회화’를 외쳤지만, 결국 돌봄 일자리에는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여성이 ‘독박 돌봄’을 해왔듯, 공공영역에서도 여성이 ‘독박 돌봄’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바로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성차별에 기반한 돌봄 부정의를 바꿔내기 위해서, 돌봄 가치 제고를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된 ‘공공돌봄’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19년 서사원 설립 당시 슬로건은 '좋은돌봄 좋은일자리'였습니다. 지금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실현됐습니까? 정부는 돌봄에 예산투입 늘리겠다 말하지만, 돌봄기관 운영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민간 비율이 높고, 여전히 저임금/ 불안정한 돌봄 일자리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노동자에게 제대로된 월급을 주려고 했던 곳, 아플 때 휴가쓰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한 곳이 바로 서사원아닙니까? 그런 서사원을 폐지하겠다니요? 서울시의 퇴행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저출산 대책이라며, 저임금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 앞장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돌봄이 인정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돌봄을 싼 값에 이주노동자 여성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돌봄에 얼마나 무지하고 인색한지, 시민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지독하게 계산기만을 두드리고 있는지 거듭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미 삶에서 얼마나 돌봄이 중요하고 절실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서사원을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싼 값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그만두십시오. 폭거행정 그만두십시오! 서사원 재의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연행된 시민들 석방하십시오! 서사원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집회가 끝나고도 많은 시민들이 연행된 노동자들을 걱정하며 서울 시청앞을 떠나지 못하고 피케팅 액션을 계속하였습니다. 연행된 네 명의 노동자는 결국 48시간을 채운 후 주말 사이 풀려나기는 했지만, 과도하게 서울 시청 입구를 막고 불필요하게 시위대를 연행해간 서울시의 행태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묵묵히 공공돌봄의 빈 틈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던 서사원 노동자들을 홀대하고 결국 해고에 이르는 결정을 자행하는 서울시.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한 시민/노동자들의 시위대를 진압하는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시민사회는 서울시에 맞서 공공돌봄 회복과 강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투쟁결의문]
노동자-서울시민 힘 모아 서사원 후퇴의 중심!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 심판하고 공공돌봄 사수하자!
지난 5년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서울시민들은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을 책임져왔던 서사원은 후퇴를 거듭해왔고,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통과된 상황이다. 우리 노동자-시민은 서사원과 공공돌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폐지 조례안으로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서사원 조례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노동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졸속으로 처리된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시장으로서의 책무도 함께 저버리는 것이다.
민생을 보호해야 할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의 행보는 우리 노동자-시민들의 바램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결국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시민의 공공성 투쟁은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심판의 투쟁이 될 것이며,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 찬성한 시의원, 국힘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모두 포함하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투쟁이 될 것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 모델은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으로 돌봄노동자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민 서비스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돌봄노동자 부족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모델이다. 우리는 현재의 돌봄과 미래의 돌봄을 위해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해 이러한 공공돌봄의 소중한 모델을 지켜내야 한다.
우리 노동자-시민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와 지속가능한 공공돌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진정한 공공돌봄은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권이 함께 보장되는 것임을 천명하고 서사원 사수,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여론을 집중하는 활동에 함께 결의한다.
하나. 서사원 사태의 중심인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를 넘어서 전 사회적인 정치적 심판을 위한 활동에 함께 결의한다.
하나. 지난 5년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돌봄을 제공한 돌봄노동자들이 홀로 싸우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함께 결의한다.
2024년 5월 17일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