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 [주택청약/가점제]
가점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신혼부부나 출산 양육에 대한 가점 부분이 아닌, 가점은 무엇을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점이 필요한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 그럼 돌봄인가?’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가점제에 대한 것을 썼습니다.
지금 친구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세 명이 가족을 하기로 했다면 서로 부양가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잖아요. 워낙에 가족도 각자 경제가 다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니까 그랬을 때 주거 공동체, 소위 공동체로 얘기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부양가족으로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부양가족이 생계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 어린이라든지 노인 분들을 부양하고 있는 부분에 가점을 주는 건데 사실 법적 가족 안에서만 부양이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혈연관계가 아닌데 돌봄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키워드 3. [주거비/대출지원]
저는 주택을 소유하고 싶다 아니면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살면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택청약 든 것도 제 친구가 강제로 연행해서 은행 가서 만들었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게 있어야 하는 건가 보다’ 하고 해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게 한국에서 자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진짜 없으면 큰일 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뺏어간 다음에 이런 이상한 제도를 엄청 복잡스럽게 만들어놓고 조금씩 주면서 “나 잘했지? 나 잘했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 아까 신혼부부 특별 공급 적어놨는데 제가 지금 전세를 사는데 전셋집을 구할 때 동생네 부부가 결혼해서 동시에 집을 서로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다르고. 신혼부부가 도대체 뭐길래 얘네들은 구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되게 넓고 여기서도 골라볼 수 있고 저기서도 골라볼 수 있는데 나는 일단 금액에 맞춰서 이 한도 내에서 구해야 하는 게 너무 차이가 크고 이자 차이도 너무 커서 진짜 크게 분노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단독 세대주여야만 지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이 있었는데 원룸은 주거 형태가 너무 원룸인데 거기에 두 명의 세대주가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출입문이 두 개가 있거나 이런 식의 분리 공간이 있어야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주민센터의 얘기를 들었을 때, 실제 구할 수 있는 공간이 원룸밖에 안 되고 우리는 임시적으로 이 공간에서 살다가 찢어지기로 약속한 상태, 그랬을 때 제도적으로 단독 세대주여야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공간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편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실사를 나온다고 그러기도 하고. 실제 출입문이 두 개 있는지 확인해야만 별도로.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 지역의 주민센터가 빡빡해서 더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을 겪고 굉장히 당황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집에 살더라도 한 방을 월세를 내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상황이 있어서 주소지에 세대주로 별도, 이 집의 나머지 사람들과 다른 별도의 또 하나의 세대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게 출입문이 있거나 공간이 넓거나 이러지 않으면 별도의 세대주로 등록이 안 된다 그래서 반려가 되어서 세대원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키워드 4. [공동명의/대출]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세금의 혜택 같은 것이 있어서 퍼센트 나누고 어쩌고저쩌고 읽어봤는데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공동명의를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부부관계가 아니어도 되는, 무리 없이 되는 어떤 제도여야 하지 않나. 당연히 제가 만약에 성별이 다른 이성과 결혼 관계가 아닌 공동체를 꾸리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신혼부부로 오해하고 공동명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사회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빠는 법률혼 관계니까 대출 할때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놓고서 고민하더라고요. 공동명의를 할까, 아니면 우리가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할까, 아니면 버팀목 대출을 받을까, 아니면 내가 개인 대출을 받을까? 이 얘기를 오래 하면서 싸우는 것 같았지만, 그게 말하자면 가족들의 공통 관심사가 되어서 그걸 확 얘기하고 이러는 게 되게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마 제가 파트너를 데려와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선택지를 전혀 늘어놓을 수 없을 거고 그것이 한 가족 공동의 고민이 되지도 못할 거거든요.
마무리. 주거제도 ‘세대’ 기준 바꿔보기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적가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제도 아래서 법적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협소한 법적가족중심 주거제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내가 원하는 집의 모습과 동네 관계망을 그려보고, 좁은 의미의 주거정책 세대 기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보는 시간을 가지며 시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닌 동성 파트너가 세대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설거지 좋아하는 내 친구가 내 세대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세대 기준 자체가 많이 허물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동거인, 이 말 하나로 그게 파트너든 어떤 관계든지 간에 같은 주소지에 그 공간을 공유하는 세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기에 주택공급신청자라고 쓰여 있어서 그냥 주택공급신청자의 돌봄 대상 혹은 반려 생물, 이 정도로. 생물에 인간도 포함되고요, 당연히.
세대의 항목이 사람 말고 다른 거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먼저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주택 공급 신청자가 지정하는 사람이라고 쓰면 좋겠는데 그걸 최대 몇 인이라고 써야 하는 걸까와 지정하는 사람의, 제가 제 친구와 살고 싶으면 제 친구의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고 지정하는 사람의 무엇, 이렇게 쓰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저도 생활 동반자인데 거기에 반려동물 포함해서. 그 이유는 제가 독점적 관계 자체를 안 좋아하고 비혼주의자이기 때문에 애인이 아닌 관계여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좋은 집을 구하고 싶다!"- [뚝딱뚝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2회차 집담회 후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마지막 집담회 "서로서로 잘 돌보는 공동체를 상상하다!" 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
[뚝딱뚝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두 번째 시간은 “우리도 같이 좋은 집을 구하고 싶다!라는 주제로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30분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좋은 집을 구하고 싶다! - 뚝딱뚝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이미지]
[집담회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과 활동가의 이미지 ]
주거권을 주제로 두 번째 집담회가 진행되었는데요. 법적가족이 아닌 가족들과 살거나 살았던 경험이 있는 희라, 여경, 캔디, 쪼이 4명과 민우회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법제도상의 가족 규정현황과 주거정책을 개괄 설명하고 있는 활동가의 이미지]
첫 번째 집담회 시간과 마찬가지로 서로 자기소개 시간을 가지고, 온다 활동가가 법제도상의 가족 규정현황과 주거정책을 개괄 설명하고 법적 가족 중심 주거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이후 프로그램은 배포된 활동지를 통해 우리집+관계망을 각자가 그려보고, 법적가족이 아닌 가족으로 ‘같이’ 살집을 구했던 경험담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주거제도 관련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해당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주거제도 세대 기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래 내용은 그 날의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도록 공통 주제 수다와 키워드 수다 내용 중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통주제 수다]
2회차 집담회에서는 [우리의 ‘같이’ 살 집 구하기 경험]과 , [내게 함께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공통 질문으로 같이 살 집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는지? 집을 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애기를 나누고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내가 꿈꾸는 함께 사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공통 주제 1. [우리의 ‘같이’ 살 집 구하기 경험]
운동을 통해 만난 언니와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그 언니가 서울에 올라와서 임용고시를 준비할 일이 생겨서 제가 “그냥 같이 살자” 해서 같이 살게 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같이 살게 될 집에 일단 필요했던 조건은 방이 2개로 나뉘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는 집 근처에 우리가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즉각 달려올 수 있는 경찰서라든지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느냐, 그게 두 번째였던 것 같고.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런 건 오히려 같이 사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냥 내가 원하는 주거 조건에 부합하는 문제인 것 같고 같이의 경우에서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었어요.
우리나라 아파트든 뭐든 다 문제점이 무조건 부부로 상정하고 설계하기 때문에 방의 크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는 크고 하나가 작은 게 너무 일반적이고 당연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 룸메와 같이 방 구할 때 항상 고민했던 지점이…. 근데 이게 사람이 참 뭔가 쪼잔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큰 방이 활용도가 높으니까 큰 방을 선호하게 되는데 내가 큰 방을 쓰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그냥 작은 방을 쓰게 되면 또 억울하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개선이 되어야죠.
저는 사람들과 같이 살 때 같이 집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대부분은 누군가가 살고 있는데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는 구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살게 되면 같이 살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집을 같이 사는 집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오는 긴장 같은…. 다행히 보통 저는 파트너가 들어오는 경우여서 방을 두 개로 나눠서 ‘네가 이 방, 내가 이 방’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경우긴 했으나 그래도 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짐을 어떻게 하고 이 좁은 집 안에서 각자 독립적인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가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공통 주제 2. [내게 함께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다음으로는 주거권 권리에 관한 키워드 수다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주어진 키워드 가운데 각자가 관련된 고민이나 사례가 있으면 포스트잇에 키워드를 적어 함께 생각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키워드 1. [공공임대/1인가구 평수제한]
키워드 2. [주택청약/가점제]
가점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신혼부부나 출산 양육에 대한 가점 부분이 아닌, 가점은 무엇을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점이 필요한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 그럼 돌봄인가?’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가점제에 대한 것을 썼습니다.
지금 친구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세 명이 가족을 하기로 했다면 서로 부양가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잖아요. 워낙에 가족도 각자 경제가 다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니까 그랬을 때 주거 공동체, 소위 공동체로 얘기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부양가족으로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부양가족이 생계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 어린이라든지 노인 분들을 부양하고 있는 부분에 가점을 주는 건데 사실 법적 가족 안에서만 부양이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혈연관계가 아닌데 돌봄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키워드 3. [주거비/대출지원]
저는 주택을 소유하고 싶다 아니면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살면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택청약 든 것도 제 친구가 강제로 연행해서 은행 가서 만들었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게 있어야 하는 건가 보다’ 하고 해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게 한국에서 자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진짜 없으면 큰일 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뺏어간 다음에 이런 이상한 제도를 엄청 복잡스럽게 만들어놓고 조금씩 주면서 “나 잘했지? 나 잘했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 아까 신혼부부 특별 공급 적어놨는데 제가 지금 전세를 사는데 전셋집을 구할 때 동생네 부부가 결혼해서 동시에 집을 서로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다르고. 신혼부부가 도대체 뭐길래 얘네들은 구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되게 넓고 여기서도 골라볼 수 있고 저기서도 골라볼 수 있는데 나는 일단 금액에 맞춰서 이 한도 내에서 구해야 하는 게 너무 차이가 크고 이자 차이도 너무 커서 진짜 크게 분노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단독 세대주여야만 지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이 있었는데 원룸은 주거 형태가 너무 원룸인데 거기에 두 명의 세대주가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출입문이 두 개가 있거나 이런 식의 분리 공간이 있어야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주민센터의 얘기를 들었을 때, 실제 구할 수 있는 공간이 원룸밖에 안 되고 우리는 임시적으로 이 공간에서 살다가 찢어지기로 약속한 상태, 그랬을 때 제도적으로 단독 세대주여야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공간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편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실사를 나온다고 그러기도 하고. 실제 출입문이 두 개 있는지 확인해야만 별도로.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 지역의 주민센터가 빡빡해서 더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을 겪고 굉장히 당황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집에 살더라도 한 방을 월세를 내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상황이 있어서 주소지에 세대주로 별도, 이 집의 나머지 사람들과 다른 별도의 또 하나의 세대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게 출입문이 있거나 공간이 넓거나 이러지 않으면 별도의 세대주로 등록이 안 된다 그래서 반려가 되어서 세대원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키워드 4. [공동명의/대출]
마무리. 주거제도 ‘세대’ 기준 바꿔보기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적가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제도 아래서 법적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협소한 법적가족중심 주거제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내가 원하는 집의 모습과 동네 관계망을 그려보고, 좁은 의미의 주거정책 세대 기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보는 시간을 가지며 시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닌 동성 파트너가 세대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설거지 좋아하는 내 친구가 내 세대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세대 기준 자체가 많이 허물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동거인, 이 말 하나로 그게 파트너든 어떤 관계든지 간에 같은 주소지에 그 공간을 공유하는 세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기에 주택공급신청자라고 쓰여 있어서 그냥 주택공급신청자의 돌봄 대상 혹은 반려 생물, 이 정도로. 생물에 인간도 포함되고요, 당연히.
세대의 항목이 사람 말고 다른 거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먼저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주택 공급 신청자가 지정하는 사람이라고 쓰면 좋겠는데 그걸 최대 몇 인이라고 써야 하는 걸까와 지정하는 사람의, 제가 제 친구와 살고 싶으면 제 친구의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고 지정하는 사람의 무엇, 이렇게 쓰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저도 생활 동반자인데 거기에 반려동물 포함해서. 그 이유는 제가 독점적 관계 자체를 안 좋아하고 비혼주의자이기 때문에 애인이 아닌 관계여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좋은 집을 구하고 싶다!"- [뚝딱뚝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2회차 집담회 후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마지막 집담회 "서로서로 잘 돌보는 공동체를 상상하다!" 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