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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안[카드뉴스] 거짓말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역사적 소명은 끝나지 않았다

2022-04-06
조회수 12074

 

1. [카드뉴스 표지] 
거짓말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역사적 소명은 끝나지 않았다
(이준석, 윤석열, 안철수 이미지)

 

 

 

2. 
거짓말 하나. 여가부가 여성만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업무 분류 이미지. 성평등정책 총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청소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 가족기능 지원, 젠더폭력 대응)

→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권익증진(폭력예방, 피해자 지원 등)
    , 여성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성평등 관점으로 총괄하는 부처로서 
    이에 따른 정책의 수혜는 남성들도 받고 있음.   
→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원 중 남성 비율이 20.8%에 이르는 등, 
    여가부가 남성 젠더폭력 피해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3. 
거짓말 둘. 여가부가 엄청난 세금을 낭비한다? 

- 성인지 예산? 
"이 정부가 무슨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고 1년에 30조씩 쓴다고 한다." (2022.02.28. 윤석열.)


→ 성인지예산이란 정부 부처의 예산 집행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평등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함.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 중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대상이 
    되는 예산을 말하는 것. 이는 여성가족부 또는 여성정책에 한정된 예산이 아님.  

 - 예산 규모?
"성과와 업무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 년 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의 낭비" (2021.07.10. 이준석.)
"여러분의 세금이 이렇게 녹고 있다 " (2021.09.21. 이준석.)


→ 2022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4,650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0.24%에 불과. 여가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61.9%)을 차지하는 
    예산은 가족 관련 지원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여성가족부에는 애초에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만한
    예산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한계 존재. 

 

 

 

4. 
거짓말 셋. 여가부는 반헌법적이고 고유 기능도 없는 부처?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2001년 여성부가 설립된 것은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전담 추진체계와 실무 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권익 증진 정책과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등 가족/청소년 정책의 고유 업무를 수행.

 

 

 

5. 
거짓말 넷. 여가부가 젠더갈등을 유발한다? 

- 젠더갈등? 
"현재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갈등 조장부가 됐다." (2021.07.05. 하태경.)
"20대 남성들이 일자리도 없고, 이중잣대로 여자들이 
편의대로 자기 살기 편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해서 
젊은 남성들이 분노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2022.03.30. 인수위.)


→ 한국사회의 계층/지역/학력에 따른 불평등이 악화되고 경쟁이
    심화하면서, 사회 불안이 심각해짐. 
→ 청년 남성의 취업과 고용 불안정, 군복무 부담, 빈곤, 경쟁 심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상황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기보다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 개인주의적 경쟁을 부추기는 '공정' 담론 형성
→ 청년 남성의  박탈감과 분노가 여성, 이주민 등 소수자에게 향하게 됨.
    이를 '젠더 갈등' 프레임으로 증폭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 세력이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 전략을 사용. 

 

 

 

 

6. 
이런 거짓말, 왜 나쁜가?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혐오와 차별에 힘을 실어주고,
더 나은 변화를 위한 동력을
거짓말 해명에 쏟게 만들어 
이 사회를퇴보시키기 때문!!!

 

 

 

7. 
역사적 소명은 끝나지 않았다. 성평등은 완성된 적 없다. 

성 격차 지수
Gender Gap Index(GGI)
각 나라의 경제, 정치, 교육, 건강 분야 성별 격차를 측정
156개국 중 102위

유리천장지수
 조사 대상 OECD 29개국 중 29위
(10년 연속 최하위)

성별임금격차
 OECD 37개국 중 37위

 

 

 

8. 
여성가족부는 존치 강화되어야 

▶ 여성부 출범 이후 교육과 건강 등 다방면에서의
     성 격차 해소에도 불구하고,한국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 하는 상황. 

▶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성인지 관점의 가족 지원,
    청소년 지원 등정책의 수혜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20년의 추진 경험과  
    체계를 가진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비효율적. 

▶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돌봄과 재생산의 
    위기 등한국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인권 관점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성평등 추진체계가 반드시 필요.
여성가족부의 
    위상과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9.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