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종합토론 녹취 포함 [후기] 피임약 재분류 논의, 약국에서 파느냐 병원에 처방 받느냐의 문제인가

<발제>

∙ 피임약과 여성의 건강

추혜인_살림의료생협 주치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함께하는 피임․생리 이야기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살펴보면, 지금껏 피임약 재분류 논의에서 부작용의 위험성을 강조한 의사들의 주장이 사이트의 정보(피임약과 암 발생률의 상관관계를 언급하여 5개월 이상 복용시 40%의 난소암 예방과 50%의 자궁내막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와 얼마나 배치되는 가를 볼 수 있다. 또한 피임상담으로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질병들을 모두 다 검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전피임약을 모든 여성들에게 반드시 의사 상담이 필요한 약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부작용 발병이 높은 질환을 진단받게 된 여성들에게 경구피임약(COC)를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비용-효과적이지 않다.

1. 경구피임약(COC)는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경구피임약 복용률과 임신중절수술의 비율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고,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에 비해 접근성이 낮다는 사실 또한 잘 알려져 있는데,

경구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여 접근성을 낮추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접근성을 낮추어 늘어날 수 도 있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3. 경구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될 만큼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받아야 처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여성들이 갖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낮은 경구피임약 복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4. 실제로 이번 조치가 여성의 건강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은 복합적으로 분석되었던 적이 있는가?

∙ 피임정책에 사회문화적 논의가 중요한 까닭

이윤상_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피임방법에 대한 통제권, 정확한 정보의 공유, 손쉬운 선택방법의 보장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이다. 너도나도 ‘이것이 진정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이라며 서로 다른 주장을 선언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구체적인 영역으로 연구와 조사, 논의의 장을 확장해야 한다.

1. 40여 년간 일반약으로 분류되어 있던 약에 대한 재분류임에도 그간의 국내의 부작용 사례 등 기본적으로 파악되었어야할 국내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임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실태가 파악되어 있는가?

2. 피임정책은 가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 대상이 광범위하고, 생애주기별로 보았을 때 30년 여년간 영향을 받게 되는데 결정과정에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는가?

3. 건강과 인권_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 경제적인 부담 증가와 더불어 혼외관계에서의 성행위를 터부시하는 문화(10~20대 여성들의 피임실천 방해), 피임실패와 더불어 피임하지 않은(못한)의 상황을 만드는 정확한 정보의 부족과 함께 추상적인 피임교육문화, 병원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상황 등은 고려하고 있는가?

4. 의료지식은 의사의 전유하는 것인 냥 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을 의사의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

<토론>

∙ 경구피임제 재분류(안)

신 원_식품의약품안전청 소화계약품과장

“식약청의 피임제 분류(안)은 현재 전문의약품인 긴급피임제 12품목 중 11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사전피임제 총 11품목중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있는 9품목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번에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긴급피임제 1품목 및 사전피임제 2품목은 모두 최근에 허가된 신약으로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 피임약 재분류안에 대한 법리적 분석: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 중심으로

이인영_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홍익대 법학과 교수

“모든 국민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헌법 제10조 후문),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헌법 제37조 제1항),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후문). 사전 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의 재분류 정책은 아래와 같이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무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그 법리적 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1)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 2)법적 안정성, 신뢰의 원칙을 위반한다. 3)취약계층의 의료보장권을 침해한다. 4)국가권력의 ‘과소보호 금지원칙’을 위반한다.”

∙ 장애여성에게 안전한 피임은 사치인가?

황지성_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장애나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들의 경험은 금번 식약청 피임약 재분류안의 근거 논의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금번 피임약 재분류안이 피임약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면, 진지하게 묻고 싶다. 지금까지 장애여성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들이 경구 피임약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었을 때 장애여성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들이 가지는 피임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와 관련한 연구결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러한 정보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장애여성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말이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해야만 한다.”

∙ 대학생 여성주의자로서 바라본 피임약 정책 관련 정황들

권유경(평화)_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연세대/한양대 총여학생회의 입장은 여러 언론 매체 등에서 인용되며, 마치 이들의 입장이 전체 여자 대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연세대/한양대 총여학생회의 입장만을 전체 여자 대학생들의 입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뿐더러, 그들의 입장은 여성의 건강권 및 임신출산결정권 보장의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적이기도 하다.”

...(중략) [결]을 포함한 열 네 개의 대학단위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 그 어디에서도 인용된 적이 없다. ‘대학+피임약+성명’ 키워드로만 검색해도 해당 공동성명이 쉽게 검색되는 상황에서 여러 언론 매체들이 연세대/한양대 총여학생회의 입장만을 ‘대학생’들의 입장으로 과잉 일반화해 인용”했다.

∙ 청소년도 섹스를 한다. 사실을 받아들이길

수수_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찬찬히 들여다보자. 피임약과 청소년을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섹스를 하고 있으며, 그들이 꼭 비행청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는 사실, 없다. 3.1%가 섹스를 하던, 3.1%만 빼고 모두 섹스를 하던, 청소년이 섹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리고 섹스 하는 사람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피임을 할 선택권을 제공받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가 섹스 하는 청소년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들이 보기 싫어서 피임약을 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면, 그들 역시 피임 할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피임약재분류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