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후기]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 : 필리핀 돌봄노동자의 목소리〉 토론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 필리핀 돌봄노동자(Caregiver)의 목소리〉

2024년 8월,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한국에 온 필리핀 여성노동자들을 기억하시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 사업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하겠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숱하게 이주 돌봄 노동자를 "도우미"로 호명하며, 이들에게 "비싼"(!) 최저임금까지 챙겨줄 게 아니라 "싱가포르처럼 월 50~70만 원만 주자"며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까지 덧붙이면서요. 

올해 초, 서울시과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취업활동기간은 기존 E-9(고용허가제) 비자에 준하여 연장했습니다. 시범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관리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며 업체에 일임한 채로요.

2025년 6월 현재, 최초 입국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노동자 중 87명이 여전히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졸속적으로 시행된 서울시 시범사업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 여성·이주·노동 등 33개 시민사회단체가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이주가사돌봄연대)’가 결성되었고, 민우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주가사돌봄연대는 지난 해 11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기 위해 이들이 거주했던 역삼역 근처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필리핀 커뮤니티와 필리핀 이주민들이 주로 다니는 종교기관 주변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연락을 시도했으나 접촉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진설명]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역삼역 출구에 도움이 필요한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현수막을 걸어 놓은 모습이다. (사진출처: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도 시범사업 시행 이후 노동자들과 만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애써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이수루 의원실과 이주가사돌봄연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노동자들을 약 네 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왜 접촉이 쉽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고용업체의 심각한 통제로 인해 노동자들의 외부 접촉이 철저히 차단되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설명] 6/12(목) 필리핀 돌봄노동자의 목소리 토론회 발제, 토론자와 참가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 (사진출처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실)

2025년 6월 1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와 서울시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의 평가를 함께 모아내는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필리핀 노동자들과 만나 심층그룹인터뷰(FGI)를 진행한 이미애 교수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노동·이주여성·돌봄 등의 다양한 입장에서 바라본 해당 사업에 대한 토론까지,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주요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 좌장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

"(서울시 시범사업을 통해 이주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실태조사가 매우 어렵게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은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내국인 여성들에게 매우 친화적인 목표를 가지고 제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생 위기, 여성의 경력단절, 놀랍게도 개발도상국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경력단절도 노동영역에서 성차별이 심한데 그에 대한 개선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면 이게 해결되는가 많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현실은 실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실태 조사를 통해 노동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 제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 발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태와 양질의 돌봄을 위한 제언 - 이미애(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아이수루 의원실을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노동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고,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과 통역자 2명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응답자 전원이 케어기버(Caregiver)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최소 786시간(4~6개월)의 교육을 완료해야 취득할 수 있으며, 한국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교육시간 320시간의 2.5배에 달합니다. 이들은 6: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전문 돌봄인력으로, 적게는 100만원대에서 많게는 500만원의 이주 비용을 지불하며 준비해왔습니다."

"고용업체 휴브리스 소속 노동자들은 3개월 3명, 6개월 10명, 1년 14명으로 저마다 다른 연장 기간을 받았습니다. 3개월 연장 되었던 한 명의 노동자는 최근 추가 근로계약연장을 거절 당해 비자발적 귀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공제 후 실수령액은 평균 118만원에 그쳐, 한 노동자는 필리핀 가족으로부터 월 30-40만원씩 송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 1명이 고용업체, 이용자 가족, 아이, 때로는 시부모와 강아지까지 상대해야 하는 1:다(多)의 위계적 고용관계에서 영어교육까지 기본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의 대상은 1살 영아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진설명] 이미애 교수의 발표자료 중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과중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PPT 화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동료 또는 통역자를 통한 증언이 있지만, 적절한 대응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못 나가게 했고요. 기숙사에 CCTV 관리도 계속 있고요"라며 일상적 통제와 감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노동자들의 SNS 소통 내용이 고용업체에 보고되고, 일부 노동자들을 다른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역할로 활용하여 집단 내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계약 위반(아이돌봄 전문가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가사노동 위주로 일함), 불충분한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시간, 그리고 고용업체의 관리·통제 중심의 비대칭적 노동관계입니다."

"한국은 양질의 노동조건(제6조)과 공정한 임금(제11조) 보장은 물론이고, 고용조건의 명확한 통지(제7조) 등의 조항을 포함한 ILO 189호 협약(가사노동자의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 협약을 즉시 비준해야 합니다."

""Take care of us!"라는 이들의 요구는 단순히 자신들을 돌보아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돌봄 노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모든 돌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 토론 1

좌절된 코리안드림, 강요된 종속을 넘어서: 노동법 준수하고 사업장변경의 자유, 체류권 보장해야 - 구철회(민주노총 미조직전략국장)

"입국 후 4주간 160시간의 직무심화 교육을 실시했지만 법률 교육은 외국인고용법,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및 기초생활법률 모두를 포함하여 고작 5시간에 불과했고, 당시 민주노총과 필리핀의 관련 노조가 해당 교육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계약 연장을 고객 평점과 연동하는 것은 더욱 권리없는 취약한 노동자로 내모는 것입니다. 고용관계 여부를 고객 평점과 연동하는 방식은 즉각 중단해야 하는 전근대적 노무관리 방식입니다. 한국 서비스, 수리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고객 평점은 형식적으로 잔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제도입니다."

"서울시와 고용업체가 취업활동기간 동안의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고용을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은 사업주의 권한이 아닌, 이주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한국어 능력이나 업무 관련 숙련도 등을 조건으로 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토론 2

이주여성 가사돌봄노동자의 노동과 권리 -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필리핀 여성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겨우 만난 인터뷰 자리에서도 이들은 "뒷모습도 나오면 안 된다", "비밀을 꼭 지켜달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했고, 너무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체류와 고용의 불안정성, 통제와 위계, 젠더기반 폭력 등 현실의 문제를 통해 현재의 제도가 갖는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주여성 대상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범죄 입증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됩니다. 이주여성 피해자의 경우, 언어적 문화적 차이와 한계로 인해 진술 신빙성이 쉽게 부정될 수 있는 이중고를 겪는 현실입니다. 또 사업주가 피해자의 생활방식이나 동선, 체류 문제나 경제적 상황 등 개인적 사정을 파악하고 있으며, 출국 예정이거나 미등록체류자라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 재입국 특례제도 등 고용과 체류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있는 취약성을 이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 토론 3

예정된 실패, 반성과 개선 없는 고용 연장 - 최영미(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한국 내국인 가사돌봄 노동자 전체 100만 명 중 가사근로자법 보호를 받는 노동자는 약 3천 명에 불과합니다. 가사돌봄 노동환경의 정비 없이 시작된 시범사업은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내국인 가사돌봄 노동자들과 똑같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제하고 그에 덧붙여 체류권 미보장, 기업의 통제와 같은 심각한 문제까지 가중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노동자들은 전형적인 호출노동자입니다. 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 불안정이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돌봄노동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대한 급여도 전혀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는 이용고객도, 고용업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토론 4

안전한 이주, 지속가능한 돌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잘못 끼워진 첫 단추 : 돌봄 현장의 요구가 아닌 일부 정치인이 외국인 고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비뚤게 끼워진 두 번째 단추 :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 및 업무 형태의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사서비스 영역에서 입주형은 거의 없고, 시설에서 출퇴근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 토론 5...? 🤔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 차미영(서울시 여성가족실 가족정책팀장)

원래 서울시 여성가족실 차미영 가족정책팀장도 토론의 공식적인 참가자였는데요, 차 팀장은 자신의 발언시간에 토론자로서 참여하지 않고 앞선 발제와 토론 내용에 대한 서운함을 전했습니다. 사업 시행 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제기된 문제들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주장하며, 급기야 시범사업 업체인 홈스토리생활 대표 이봉재과 휴브리스 대표 전창민이 토론회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발언 시간를 넘겼습니다.

홈스토리생활 이 대표는 연단에 서서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본을 투자했으며 그로 인한 실익은 별로 없지만 가사노동자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한 번도 부끄러운 적" 없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최영미 위원장은 당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대부분의 투자비용은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았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각 업체에 소속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물었으나, 숙소에 개별 세탁기가 있다, 개별 화장실이 있다는 이상한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답변 중에 "매일 아침에 저희 필리핀 직원들 SNS에 보면 어제 어떤 일 있었어요, 업무가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 저희가 다 조정하고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한다는 이야길 했는데요. 토론회 참석자 중 한 명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의 빵과장미 회원은 직원의 개인 SNS를 업체가 사찰하는 것으로 보인다, SNS상에서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업체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얼마나 촘촘하게 통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휴브리스 전 대표는 "팩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보인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며 업체에서 조사한 내용이 발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실 확인이 안 된 이야기가 적혀져 있지 않나"고 말하며, 이용가정에서 있었던 성희롱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성범죄와 관련해서 저희도 되게 무섭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피해는 업체에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무서운" 일이 아니라, 책임지고 보호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일임에도 사건에 대한 업체의 입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성희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현장을 빠져나오도록 지시한다고 해명하며 예시를 드는 모습에서는, 앞서 한 대표가 이야기했던 몇만 건의 매칭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자랑하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업체 또한 인지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말을 요약하자면, 업체 대표들은 "부끄러움이 없"이 노무관리를 해왔고 노사 간에 "위계"가 없다며, 오히려 발제자의 발표 자료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부정하며 그들의 이야기가 "팩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대표 모두 필리핀 가사관리사 노동자들로부터 그런 고충이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바가 없다면서요. 😡

서울시와 고용업체 대표들의 발언을 현장에서 들은 많은 이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좌장인 김현미 교수는 팩트라는 것 또한 어떤 위치에 있는 이를 기준으로 생산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오늘 발표된 내용은 "팩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아이수루 의원 또한 본인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노동자들을 네 번에 걸쳐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동일한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었다, 이를 "팩트"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되물으며 다른 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노동자들 입장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내국인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서울시는 이용고객인 서울시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도 서울시민인데, 왜 이들의 노동권은 무시하는지 문제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지난해부터 취재를 위해 고용업체 측에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아무런 회신도 받을 수 없었다는 기자의 성토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가량 더 진행된 열띤 토론회를 마치며, 끝내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노동자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용업체 대표의 주장처럼 이주노동자와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 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은 일괄적으로 1년 연장되었는데, 고용업체가 선별적으로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 3개월 쪼개기 근로계약을 요구한 것은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부당한 처사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노동자들의 문제는 이 사업의 주체인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책임있게 해결해야 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노동자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민우회도 이주가사돌봄연대와 함께하겠습니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토론회 생중계 다시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ln9epHR6-Rg?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