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신고 후에도 피살당한 여성들, 여성에게 국가의 기능은 상실되었다>에 민우회도 함께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 대전에서 여성이 전 연인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7월 28일에는 울산에서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
7월 26일 의정부에서, 6월 대구에서, 5월 동탄에서 발생한 스토킹 피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일련의 사건에서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이어 기사화되고 있는 스토킹 피해는 결코 새롭거나 근래에 발생하기 시작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사적인 문제’ 혹은 개인의 불운으로 가려져 온 스토킹 피해와 경험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여성폭력 엄중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일동’은 피해 여성들의 죽음을 추모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신고 후에도 피살당한 여성들, 여성에게 국가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 일시 : 2025년 7월 3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대통령실 앞
· 주최 : 여성폭력 엄중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일동
· 순서
· 발언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정영은(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 박주연(시민)
-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 대독 신지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오늘 기자회견은 국가 개입을 요청했음에도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여성들의 회복을 기원하고, 불의의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여성들에 대한 추모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스토킹이 사회적 문제임을 명확히하고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피해자 생명 보호하고, 가해자 제대로 수사, 처벌하는 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아닙니까? 근데 왜 피해자, 가해자도 구분 못 하고 있습니까? 실력과 의지가 없어서 실패한 것을 왜 피해자 탓합니까?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 했습니까? 인식 바꾸기 위해서 무슨 노력 했습니까? 훌륭한 인재 배치하기 위해 무슨 노력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믿고 신고하겠습니까? 이럴 거면 신고하라고 교육조차 하지 마십시오. 젠더갈등? 이게 갈등입니까? 왜 나와서 잘못했다는 사람 하나 없습니까, 하다못해 왜, 위로라도 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까?”
“너무너무 오래된 문제입니다. 권력의 문제입니다. 차별의 문제입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가해자 개인 문제 아닙니다. 대통령, 나서십시오. 국가비상사태 선포하십시오.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중점전략과제로 삼으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행동하십시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언 中-
“우리 사회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스토킹은 많은 여성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 가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직장 내 스토킹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분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스토킹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직장 내 스토킹 예방·대응 의무'를 부과하고, 예방 교육·내부 지침 마련을 강제해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 ILO 190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국내법을 정비해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국제기준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가스라이팅, 스토킹 등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 폭력 양상에 대한 제도적 예방조치 강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발빠른 제도적 정비와 정책 대안을 요구합니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발언 中-
“거리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여성들은 폭력의 피해를 경험합니다.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여성들은 위협을 당합니다. 우리 사회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과 불평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여성들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스토킹범죄를 포함한 젠더폭력은 가해자가 특이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러한 폭력을 조장하고 유지시키는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며, 법의 책임이고, 정치의 책임입니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새정부에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젠더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 문제에 적극 나서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의 해결을 나중으로 미룰 수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정영은(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발언 中-
“여성살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그것을 늘상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살해는 상수가 아닙니다. 다수의 사건에서 피해 여성들은 이미 신고, 보호조치를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는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데 처참하게 실패하며 수사기관,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동안 국가는 어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매일매일 국가의 부재를 느낍니다. ‘니 우나 메노스’(Ni Una Menos), 더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는 상투적인 구호가 아닌, 반복되는 동료 여성시민의 죽음을 지켜보면서도 다시 외쳐야 하는 절박한 구호입니다. 정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은 물론, 근본적 문제인 여성혐오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국가는 지체 말고 지금 당장 여성살해 책임져라! 감사합니다.” -박주연(시민) 발언 中-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성매매여성이야말로 스토킹범죄에 가장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여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여성은 여성폭력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가장 손쉬운 범죄 대상이 됩니다. 수많은 묻지마 연쇄살인이 사실은 여성혐오 살인이고, 많은 경우 성매매여성이 피해자인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스토킹 범죄는 강력 여성폭력 범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매매 여성은 처벌 위험 때문에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강력 여성폭력 범죄도 참아야 합니까.”
“정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중함을 인식하게 제대로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성매매여성도 그 대책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 대독 신지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발언 中-
“이 자리는 저 혼자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딸이었고, 친구였고, 이웃이었던 제 동생처럼 오늘도 수많은 여성들이 위험 속에서 ‘누군가 제발 알아주길’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이상은 이런 죽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저희 가족의 불행이지만, 다른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입니다. 부디, 죽은 뒤에도 목소리를 잃은 동생을 대신해 국가가, 그리고 이 사회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스토킹 유족 발언 中-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다.”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이 제안해 온 해묵은 과제들을, 이제는 반드시 시행하라.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실행하라.”
“늦어도 너무 늦었다. 우리는 여성폭력에 동조하고 여성 살해를 방기하는 국가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지 않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공동기자회견문 전문읽기 : https://readmore.do/j6AM
스토킹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되고 반복되는 특성이 있고,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피해 여성들의 죽음이 돌발적이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면, 여성의 경험을 주목하고 존중했다면,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도록 단호하고 적확한 조치를 취했다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토킹 피해로 인한 죽음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한 국가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미 많은 이가 스토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성차별 구조와 여성혐오 문화를 토대로 발생하는 여성폭력 문제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이가 오랜 시간 남성중심적인 수사기관·정책 및 제도·정치 관계자들에게 스토킹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기를 촉구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광장을 채웠던 많은 시민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광장 이후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 해결은 필연적·필수적 과제입니다.
더 이상 ‘여성’이기에 겪는 폭력과 죽음이 없도록, 국가는 자신의 책임을 똑바로 인지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신고해도 살해당했다, 국가 책무 실패했다!
경찰, 검찰, 법원, 정부, 국회 모두 공범이다!
여성폭력 종합대책, 지금 당장 실행하라!
오늘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신고 후에도 피살당한 여성들, 여성에게 국가의 기능은 상실되었다>에 민우회도 함께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 대전에서 여성이 전 연인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7월 28일에는 울산에서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
7월 26일 의정부에서, 6월 대구에서, 5월 동탄에서 발생한 스토킹 피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일련의 사건에서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이어 기사화되고 있는 스토킹 피해는 결코 새롭거나 근래에 발생하기 시작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사적인 문제’ 혹은 개인의 불운으로 가려져 온 스토킹 피해와 경험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여성폭력 엄중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일동’은 피해 여성들의 죽음을 추모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신고 후에도 피살당한 여성들, 여성에게 국가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 일시 : 2025년 7월 3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대통령실 앞
· 주최 : 여성폭력 엄중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일동
· 순서
· 발언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정영은(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 박주연(시민)
-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 대독 신지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오늘 기자회견은 국가 개입을 요청했음에도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여성들의 회복을 기원하고, 불의의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여성들에 대한 추모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스토킹이 사회적 문제임을 명확히하고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피해자 생명 보호하고, 가해자 제대로 수사, 처벌하는 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아닙니까? 근데 왜 피해자, 가해자도 구분 못 하고 있습니까? 실력과 의지가 없어서 실패한 것을 왜 피해자 탓합니까?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 했습니까? 인식 바꾸기 위해서 무슨 노력 했습니까? 훌륭한 인재 배치하기 위해 무슨 노력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믿고 신고하겠습니까? 이럴 거면 신고하라고 교육조차 하지 마십시오. 젠더갈등? 이게 갈등입니까? 왜 나와서 잘못했다는 사람 하나 없습니까, 하다못해 왜, 위로라도 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까?”
“너무너무 오래된 문제입니다. 권력의 문제입니다. 차별의 문제입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가해자 개인 문제 아닙니다. 대통령, 나서십시오. 국가비상사태 선포하십시오.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중점전략과제로 삼으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행동하십시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언 中-
“우리 사회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스토킹은 많은 여성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 가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직장 내 스토킹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분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스토킹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직장 내 스토킹 예방·대응 의무'를 부과하고, 예방 교육·내부 지침 마련을 강제해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 ILO 190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국내법을 정비해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국제기준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가스라이팅, 스토킹 등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 폭력 양상에 대한 제도적 예방조치 강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발빠른 제도적 정비와 정책 대안을 요구합니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발언 中-
“거리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여성들은 폭력의 피해를 경험합니다.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여성들은 위협을 당합니다. 우리 사회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과 불평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여성들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스토킹범죄를 포함한 젠더폭력은 가해자가 특이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러한 폭력을 조장하고 유지시키는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며, 법의 책임이고, 정치의 책임입니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새정부에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젠더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 문제에 적극 나서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의 해결을 나중으로 미룰 수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정영은(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발언 中-
“여성살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그것을 늘상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살해는 상수가 아닙니다. 다수의 사건에서 피해 여성들은 이미 신고, 보호조치를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는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데 처참하게 실패하며 수사기관,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동안 국가는 어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매일매일 국가의 부재를 느낍니다. ‘니 우나 메노스’(Ni Una Menos), 더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는 상투적인 구호가 아닌, 반복되는 동료 여성시민의 죽음을 지켜보면서도 다시 외쳐야 하는 절박한 구호입니다. 정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은 물론, 근본적 문제인 여성혐오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국가는 지체 말고 지금 당장 여성살해 책임져라! 감사합니다.” -박주연(시민) 발언 中-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성매매여성이야말로 스토킹범죄에 가장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여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여성은 여성폭력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가장 손쉬운 범죄 대상이 됩니다. 수많은 묻지마 연쇄살인이 사실은 여성혐오 살인이고, 많은 경우 성매매여성이 피해자인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스토킹 범죄는 강력 여성폭력 범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매매 여성은 처벌 위험 때문에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강력 여성폭력 범죄도 참아야 합니까.”
“정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중함을 인식하게 제대로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성매매여성도 그 대책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 대독 신지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발언 中-
“이 자리는 저 혼자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딸이었고, 친구였고, 이웃이었던 제 동생처럼 오늘도 수많은 여성들이 위험 속에서 ‘누군가 제발 알아주길’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이상은 이런 죽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저희 가족의 불행이지만, 다른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입니다. 부디, 죽은 뒤에도 목소리를 잃은 동생을 대신해 국가가, 그리고 이 사회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스토킹 유족 발언 中-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다.”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이 제안해 온 해묵은 과제들을, 이제는 반드시 시행하라.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실행하라.”
“늦어도 너무 늦었다. 우리는 여성폭력에 동조하고 여성 살해를 방기하는 국가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지 않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공동기자회견문 전문읽기 : https://readmore.do/j6AM
스토킹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되고 반복되는 특성이 있고,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피해 여성들의 죽음이 돌발적이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면, 여성의 경험을 주목하고 존중했다면,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도록 단호하고 적확한 조치를 취했다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토킹 피해로 인한 죽음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한 국가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미 많은 이가 스토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성차별 구조와 여성혐오 문화를 토대로 발생하는 여성폭력 문제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이가 오랜 시간 남성중심적인 수사기관·정책 및 제도·정치 관계자들에게 스토킹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기를 촉구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광장을 채웠던 많은 시민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광장 이후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 해결은 필연적·필수적 과제입니다.
더 이상 ‘여성’이기에 겪는 폭력과 죽음이 없도록, 국가는 자신의 책임을 똑바로 인지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신고해도 살해당했다, 국가 책무 실패했다!
경찰, 검찰, 법원, 정부, 국회 모두 공범이다!
여성폭력 종합대책, 지금 당장 실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