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현안][후기] 이재명식 '실용'정부가 직면해야 할 것은?

(사진. 행사 전경을 찍은 사진. 사회자와 패널들이 단상 위에 앉아 있고, 4~50명의 청중이 자리에 앉아 경청하고 있다)

2025년 9월 30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넉 달이 지난 시점에

〈[페미니스트 라운드테이블]이재명식 '실용'정부가 직면해야 할 것〉행사가 향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성평등 정치의 현실을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평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어요.  

(사진. 활동가 세 명이 접수대에서 참여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50여 명의 참여자께서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셨답니다! 

(사진. 발목 부분에 '성평등이 민생이다'라고 쓰인 흰 양말 사진)

당일 참여자들께는 '실용적인' 선물, '성평등이 민생이다' 문구가 쓰인 양말을 나누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진. 우드락 보드 위에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페미니스트의 한 줄 평'이라는 제목이 크게 쓰여 있고 그 아래 다양한 색깔과 글씨로 한 줄 평들이 쓰여 있다)

참여자 사전 설문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페미니스트의 한 줄 평을 받아보았는데요. 

"성평등이 민생이다"

"사는 일에 경중선후 없음…" 

"차별 금지와 평등 증진이라는 목표 없이 '사회 통합' 불가능"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사진. 사회자 몽실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민우회 활동가 몽실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네 분의 패널이 주제 발표를 해주셨어요. 

(사진. 패널 권김현영이 마이크를 들고 발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권김현영 님께서 〈지연된 젠더 정의,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실용주의'에 보내는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는 본인의 정책 변화를 정당화해주는 정치적 수사로 잘 기능하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방지할 수 있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던 날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조사하라는 것을 첫 번째로 지시했다는 것 자체. 왜 정치 지도자의 관심이 안전 문제보다 일부 남성이 느끼는 박탈감에 집중되는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책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책, 젠더 정책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때 정치적 실용주의는 어떤 작동 원리가 되었는가. 이 대통령의 지시는 2030 남성들의 유독 낮은 지지율이라는 것에 대한 정책적 계산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에 대한 실용인가라고 하는 거죠. 청년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 감정이 있고 여성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폭력 불평등 이런 사회적 압력을 똑같은 선상에 놓음으로써 거짓 등가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에 있어서 실용주의라면 정말 사회적 통합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칠의 복원이라는 것이 정치적 실용주의가 해야 하는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패널 김희원이 마이크를 들고 서서 화면을 가리키며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 김희원 님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정부 지지층의 역동과 담론〉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여당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지층의 구조와 그 가운데서 2030 여성들의 요구와 성평등 의제가 관철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고민을 들려주셨어요. 

"결국 여성들이 더 많이 투표하고 민주당에 더 많이 표를 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민주당 지지층을 봤을 때 핵심은 2030 여성이 아니에요. 4050입니다. 게다가 4050세대는 2030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아서 유권자 수가 200만 명이 더 많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들이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의 50대 중심 민주당 지지층은 당원 구조에서 숫자가 많은 비율일 뿐 아니라 이들이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구조를 수년에 걸쳐서 만들어 왔습니다." 

"결국 해야 하는 방향은 민주당 주류가 바뀌거나 여성들이 직접 거기 들어가서 참여해서 민주당을 바꾸거나 두 가지 방법을 다 해야 되겠죠. 이게 어려운 이유는 성평등 의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정당 자체가 숙의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면이 있다면 2030여성들의 여러 가지 시위와 연대에서 보여줬던 힘이 굉장한 자산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치세력화할 것인가. 정치세력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면 그게 굉장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패널 이경숙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젠더정의연구소 소장이자 전 여성가족부 정책보좌관 이경숙 님의 발표는 〈성평등 추진체계, 내부의 고민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하겠다면서 (차관 아래 제일 높은 위상의 기구인) 가장 큰 실을 하나 만들고 국도 하나 신설하고 외형적으로는 있어보이게 만들었다. 그 자체로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는 평가를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젠더 권력 관계의 변화, 구조의 변화, 규범의 변화 이런 근본적인 성평등이라기보다는 역차별 이야기가 들어오고 자꾸 남성 차별을 강조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의 충괄 조정이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위원회 강화가 필요한데, 정부조직 개편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양성평등기본법을 통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여성가족부, 국회, 시민사회 협력이 잘 됐어요. 여성가족부는 너무 주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젠더 정치가 약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복원할 필요가 있고 함께 연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진. 패널 정춘숙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 국회의원 정춘숙 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어떻게 성평등 의제를 관철할까?〉라는 제목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성평등 정치를 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현실적 한계와 고민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국회 어디를 가든 여성 문제를 이야기하면 '해일이 몰려오는데 조개를 줍고 있냐, 그게 그렇게 죽고 살 문제냐' 이런 게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이걸 깨부수는 게 어렵고요. 여성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하기보다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육아 문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해결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므로 구조적으로 엄청난 문제다? 기본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성평등 과제를 실현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강력한 여론이 뒷받침될 때 실현됩니다. 그래서 여론화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한 과제가 되는 거죠."

"여성운동이 중요한데 민주당 정부에서 실질적인 영향력 없는 이름뿐인 거버넌스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을 잘 차린다 함은 할 말을 하고 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 운동을 해야 되겠다."

"여성들이 정치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연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비례대표 도전하고 지역구 의원 출마하고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길을 도전을 했고 성공을 했고.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페미니스트 정치인이 많이 필요하구나."  

네 분 패널의 발표를 듣고 나서,  막간을 이용한 짧은 퀴즈 시간이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재명 정부 평가와 관련된 세 가지였는데요. 

퀴즈 1.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횟수는?: 467회

퀴즈 2.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여성 비율은?: 20% 

퀴즈 3. 2026년 전체 예산 대비 여성가족부 예산은 몇 %?: 0.27% 

검색 찬스까지 써 가며, 많은 참여자께서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셨답니다!

정답이 발표될 때마다, 성장만을 중시하고, 성평등은 단 두 번 언급된 국정 운영 계획, 최소한의 목표인 30%마저 달성하지 못한 내각의 여성 비율,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확인하고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어요. 

퀴즈 상품으로는 권김현영 패널이 참여한 도서 『폭주하는 남성성』, '전라페미' 배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보낸 추석선물 김에 민우회가 '성평등이 이김'이라 이름을 붙인 김이 증정되었습니다. 

(사진. 사회자 몽실과 네 명의 패널이 나란히 단상 위 책상에 앉아있는 사진. 몽실이 마이크를 들고 웃으며 발언하고 있다)

사회자의 질문과 함께하는 패널 대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5글자로 말해본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해주셨는데요. 

권김현영 님은 "이명박이냐" ('실용'이라는 말로 본인의 정치를 정당화하는 행태를 말씀하신 거겠죠?)

김희원 님은 "기대 이상임"

이경숙 님은 "산재처럼만" (산재에 대응하는 것처럼 성평등 정책에 대응하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해요.) 

정춘숙 님은 "열심히 해야" 

라는 답을 주셨답니다. 

이어서 9월 19일 청년 소통 공감 토크콘서트의 대통령 발언에 대한 생각도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김희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의 수준은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고 말하지만 젠더 갈등도 없으면 좋지 않겠니라고 말하면서 남녀 표를 모두 좀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 정도를 단적으로 대변한 멘트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는 제가 화가 난 건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 비판한 그 대목에서 화가 났습니다. 이준석 의원한테 비판할 여지를 준 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고 왜 그런 기사를 또 써주는지 언론이."

권김현영: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여성운동과 성평등 정치, 젠더 정의라고 하는 문제가 어떤 밈 정치로 계속 대체되는 그 효과를 정확하게 발전시킨다는 부분이 짜증이 좀 나죠.

발표에 대해 더 깊이 생각을 나누는 질문도 몇 가지 이어졌어요. 

Q.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꿀 때 성평등이 문제라고 주장하던 보수 개신교의 표는 의식하지 않은 것인가? 

권김현영: 

그 표는 굉장히 잘 조직화된 표이기 때문에 그 표가 올 리는 없으니까요. 차별금지법을 봐도 어쨌든 간에 꽤 높은 수준으로 6~70% 정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민주당이든 행정 부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의 결과겠죠. 양성평등과 성평등과 관련된 건 이미 정치적 진영화되어 있는 논의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는 건 이득이 하나도 없는 일이었겠죠. 

(...) 사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정부가. (...) 저는 이재명 정부가 사용하는 실용주의 정책적인 게 상당히 유용한 전략적 무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Q. 2030여성들의 정치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김희원: 

민주당 안에 사실은 정당 활동을 하는 젊은 여성들 되게 많아요. 비서관, 보좌관, 당직자 되게 많은데 자기 정치적인 경력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주류로 올라가려면 그 권력 구조에 잘 따르고 순종하고 거기에서 같이 하는 여자들한테 기회를 열어주기가 쉽고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기회가 닫혀 있는 게 일반적이고. 그것을 타개를 해야 하고.그러려면 제 생각에 유권자 표가 조직화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정치인과 여성 유권자를 연결시켜주는 정말 더 구체적이고 명료한 정치 운동이 유권자를 조직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권김현영:

제가 지난 춘계여성학회에서 서복경 선생님께서 발표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역시 민주당에서 2030 여성들 응원봉 정치라고 그렇게 하더니 다 어디 갔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한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다.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서를 어떻게 누구한테 제출해야 한다는 것에서 고민이 있었고. 2번, 청구서는 올해까지가 제출 기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 지역 정당 기반이 없어진 상태에서 온라인 중심성이라고 하는 무더기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면 지금 2030 여성들의 빛의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분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 조직을 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사진. '성평등이 민생이다' 양말을 들고 찍은 참여자 단체사진)

후기에 다 담지 못할 열띤 대화와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참여자 모두가 '성평등이 민생이다' 양말을 들고 단체사진을 찍으며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페미니스트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정책 행보를 지켜볼 것입니다.

성평등 정치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모두들 함께 해주실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