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공동 기자회견 ─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과제
▢ 일시 : 2025. 11. 27.(목)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광장
▢ 공동주관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여성의전화 (총 5개 단체)
▢ 공동주최 :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경남여성연대,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베이직페미, 노동당, 녹색당, 대구여성인권센터, 막달레나공동체, 목포여성문화네트워크,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민주노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수원여성인권돋음, 사)탁틴내일, 사단법인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단법인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피해지원센터 일반지원시설 휴먼케어센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원여성의전화, 언니네트워크, 여성인권티움,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포항여성회, 플랫폼C,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총 57개 단체)
11월 25일은 세계 여성폭력추방의 날 입니다. 한국 정부는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두어 기념하고 있습니다. 기념일을 제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여 11월27일 11시, 57개 단위가 뜻을 모아 광화문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에 성평등 입법과제의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공동주최 단위로 함께하였습니다. 가을비가 쏟아지던 기자회견 현장에는 민우회 활동가 ✨구구, 다혜, 헤다, 보라, 은수, 조연, 제이✨가 참석했습니다.
작년, 추운 겨울 내내 광장에 나서 민주주의 실현을 염원했던 시민들의 요구들을 받아들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입니다. 시민들이 분노했던 대상은 단지 윤석열 내란수괴의 "계엄"만이 아닙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사회공공성을 약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방조를 넘어 강화를 기조로 삼아 온 정치에 대한 구체적 분노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새 정부도 윤석열 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강간죄 개정을 비롯하여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들은 더이상 미뤄져선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법과 제도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어 온 여성과 소수자,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한 입법이 추진되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치의 출발선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정부에 선명히 전달하고자, 기자회견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회: 신지영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기자회견 취지 소개
● 성평등 입법과제 발언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형법상 강간죄 ‘동의여부’로 개정 : 조하 (강간죄개정연대회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으로 성매매여성 불처벌 : 나나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친밀한 관계가 가장 안전한, 친밀한 관계 폭력 처벌법 제정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 나영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적 괴롭힘 제재 입법 : 여름 (서울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성별임금공시제 등 평등한 노동권 보장 : 권수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퍼포먼스
● 공동선언문 낭독 : 민희 (플랫폼C), 소연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전다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역차별을 운운하기 전에 정부는 이 명백한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 시간의 공백을 끝내고 성평등가족부장관도 임명된 이때에 정부가 집중할 과제는 현존하는 성차별의 해소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혐오는 무엇입니까, 차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혐오인지 일관된 기준과 판단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법률과 정책마다 이 기준이 달라서는 곤란합니다. 이 모든 대책들의 기준점으로서 평등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마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평등의 기준점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조하 (강간죄개정연대회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동의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상식입니다. 학교와 직장, 온라인 플랫폼, 성교육과 시민교육 전반에서 동의는 이미 기본 원칙입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저항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상대의 동의가 분명히 존재했는가?”입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더 이상 피해자에게 “맞으라, 저항하라, 증명하라”라고 말하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 중심 강간죄는 법이 현실을 반영하는 과정이며, 피해자 중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성별, 연령, 장애 여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성적 존엄성과 안전,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 사회를요구합니다. 강간죄 개정,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나나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 문제는 가부장 국가와 여성의 ‘몸’을 성적으로 물화하여 지배력을 획득하는 한국남성성이 공모하여 유지 번성되어왔습니다. 현실이 이럴진대 한국사회에서 성매매 문제는 ‘음란’한 여성들의 개인 문제로 여겨 왔습니다.",
"여성을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근본적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사회에서 진정으로 성매매 산업을 해체하고 싶거든, 성매매 여성 불처벌이 먼저 실현되어야 합니다. 성매매 여성 처벌은 여성을 향한 차별과 혐오로 연결되며, 성매매 여성의 입을 막음으로써, 성매매 산업이 유지하고 번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입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별개의 문제로 분절하여 다루는 것은 우리의 삶과 괴리됩니다. 우리가 맺는 친밀성은 혼인 여부에 따라 구분되지 않으며, 데이트 관계가 아니더라도 친밀한 관계는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모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괄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둘째, 법의 목적을 ‘가정 유지’와 같은 ‘관계의 유지’에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셋째, 반의사불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관행을 중단하고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나영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다른 모든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임신중지도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은 단지 임신을 끝내는 과정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 건강과 피임, 임신, 출산 등 재생산 건강,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임신중지 전후에도 잘 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신한 사람의 건강과 삶은 임신중지 상황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낙태죄‘의 오랜 역사 속에서 범죄로 다뤄진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인 교육과정에서도 생략되었고, 국제적으로 더 안전하고 간단하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이 있음에도 한국의 의료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머물러 왔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반대 세력과 찬성 세력을 조율하는 문제라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식으로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권리를 위해 정부와 국가가 반드시 실행해야 할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름 (서울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여성노동자에게만 강요되는 수발노동, 꾸밈노동, 외모품평, 페미니즘사상검증 등 성차별적 괴롭힘은 ‘성적함의 포함 여부’를 따지는 직장 내 성희롱에도 포섭되지 못하고 있어 구제받을 길이 요원합니다. 하루속히 성차별적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인대표는 개인 사업주와 같은 인사권자로 회사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수규자를 사업주로만 규정하고 있어 법인대표가 성희롱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해석되어 셀프징계로 처벌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법인격이 법인대표를 징계’하도록 한 현행법은 비현실적이며, 피해노동자의 안전을 방치하는 규정입니다.",
"여성과 소수자가 일터와 삶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은 결코 타협하거나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일터를 떠나고, 피해 사실을 감추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권수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OECD국가중 가장 높은 성별임금격차가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만으로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제도가 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적어도 상시 1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채용부터 정년퇴직까지 남녀노동자의 직종·직급·직무별 성비, 임금수준, 승진비율, 승진소요시간, 평균노동시간, 육아휴직, 돌봄휴가의 사용을 비롯한 일가정양립제도의 사용등 포괄적인 정보가 공시되어야 합니다. 확인된 차별에 대해서는 시정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이것이 이행되도록 하는 강제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보건이 없고, 예방이 없고, 젠더가 없고, 정신건강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 및 위험 예방을 할때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학습하여 차별과 혐오를 재생산하는 AI 사용에 대해 우리는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갖고 제어할 것인지 정부는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AI가 사회적으로 확산될수록 여성노동자의 고용이 먼저 위협받고, 이에따라 차별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보고서는 이미 제출되고 있습니다." " 성평등없이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는 AI 3대 강국이라면 그곳은 여성노동자들에게 고통의 공간일 뿐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파국입니다. 성평등한 AI 윤리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책무가 10조1천억의 세금을 쏟아부어 AI 3대 강국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7가지 입법 과제가 적힌 피켓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무책임한 정치관행을 뚫고 이재명 정부에 우리의 목소리가 세차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참가단위의 공동선언문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 과제 실현으로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전문을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선언문 보기
'2025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공동 기자회견 ─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과제
▢ 일시 : 2025. 11. 27.(목)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광장
▢ 공동주관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여성의전화 (총 5개 단체)
▢ 공동주최 :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경남여성연대,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베이직페미, 노동당, 녹색당, 대구여성인권센터, 막달레나공동체, 목포여성문화네트워크,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민주노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수원여성인권돋음, 사)탁틴내일, 사단법인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단법인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피해지원센터 일반지원시설 휴먼케어센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원여성의전화, 언니네트워크, 여성인권티움,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포항여성회, 플랫폼C,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총 57개 단체)
11월 25일은 세계 여성폭력추방의 날 입니다. 한국 정부는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두어 기념하고 있습니다. 기념일을 제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여 11월27일 11시, 57개 단위가 뜻을 모아 광화문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에 성평등 입법과제의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공동주최 단위로 함께하였습니다. 가을비가 쏟아지던 기자회견 현장에는 민우회 활동가 ✨구구, 다혜, 헤다, 보라, 은수, 조연, 제이✨가 참석했습니다.
작년, 추운 겨울 내내 광장에 나서 민주주의 실현을 염원했던 시민들의 요구들을 받아들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입니다. 시민들이 분노했던 대상은 단지 윤석열 내란수괴의 "계엄"만이 아닙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사회공공성을 약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방조를 넘어 강화를 기조로 삼아 온 정치에 대한 구체적 분노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새 정부도 윤석열 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강간죄 개정을 비롯하여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들은 더이상 미뤄져선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법과 제도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어 온 여성과 소수자,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한 입법이 추진되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치의 출발선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정부에 선명히 전달하고자, 기자회견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회: 신지영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기자회견 취지 소개
● 성평등 입법과제 발언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형법상 강간죄 ‘동의여부’로 개정 : 조하 (강간죄개정연대회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으로 성매매여성 불처벌 : 나나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친밀한 관계가 가장 안전한, 친밀한 관계 폭력 처벌법 제정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 나영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적 괴롭힘 제재 입법 : 여름 (서울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성별임금공시제 등 평등한 노동권 보장 : 권수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퍼포먼스
● 공동선언문 낭독 : 민희 (플랫폼C), 소연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전다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역차별을 운운하기 전에 정부는 이 명백한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 시간의 공백을 끝내고 성평등가족부장관도 임명된 이때에 정부가 집중할 과제는 현존하는 성차별의 해소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혐오는 무엇입니까, 차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혐오인지 일관된 기준과 판단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법률과 정책마다 이 기준이 달라서는 곤란합니다. 이 모든 대책들의 기준점으로서 평등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마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평등의 기준점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조하 (강간죄개정연대회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동의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상식입니다. 학교와 직장, 온라인 플랫폼, 성교육과 시민교육 전반에서 동의는 이미 기본 원칙입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저항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상대의 동의가 분명히 존재했는가?”입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더 이상 피해자에게 “맞으라, 저항하라, 증명하라”라고 말하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 중심 강간죄는 법이 현실을 반영하는 과정이며, 피해자 중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성별, 연령, 장애 여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성적 존엄성과 안전,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 사회를요구합니다. 강간죄 개정,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나나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 문제는 가부장 국가와 여성의 ‘몸’을 성적으로 물화하여 지배력을 획득하는 한국남성성이 공모하여 유지 번성되어왔습니다. 현실이 이럴진대 한국사회에서 성매매 문제는 ‘음란’한 여성들의 개인 문제로 여겨 왔습니다.",
"여성을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근본적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사회에서 진정으로 성매매 산업을 해체하고 싶거든, 성매매 여성 불처벌이 먼저 실현되어야 합니다. 성매매 여성 처벌은 여성을 향한 차별과 혐오로 연결되며, 성매매 여성의 입을 막음으로써, 성매매 산업이 유지하고 번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입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별개의 문제로 분절하여 다루는 것은 우리의 삶과 괴리됩니다. 우리가 맺는 친밀성은 혼인 여부에 따라 구분되지 않으며, 데이트 관계가 아니더라도 친밀한 관계는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모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괄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둘째, 법의 목적을 ‘가정 유지’와 같은 ‘관계의 유지’에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셋째, 반의사불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관행을 중단하고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나영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다른 모든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임신중지도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은 단지 임신을 끝내는 과정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 건강과 피임, 임신, 출산 등 재생산 건강,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임신중지 전후에도 잘 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신한 사람의 건강과 삶은 임신중지 상황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낙태죄‘의 오랜 역사 속에서 범죄로 다뤄진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인 교육과정에서도 생략되었고, 국제적으로 더 안전하고 간단하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이 있음에도 한국의 의료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머물러 왔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반대 세력과 찬성 세력을 조율하는 문제라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식으로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권리를 위해 정부와 국가가 반드시 실행해야 할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름 (서울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여성노동자에게만 강요되는 수발노동, 꾸밈노동, 외모품평, 페미니즘사상검증 등 성차별적 괴롭힘은 ‘성적함의 포함 여부’를 따지는 직장 내 성희롱에도 포섭되지 못하고 있어 구제받을 길이 요원합니다. 하루속히 성차별적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인대표는 개인 사업주와 같은 인사권자로 회사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수규자를 사업주로만 규정하고 있어 법인대표가 성희롱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해석되어 셀프징계로 처벌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법인격이 법인대표를 징계’하도록 한 현행법은 비현실적이며, 피해노동자의 안전을 방치하는 규정입니다.",
"여성과 소수자가 일터와 삶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은 결코 타협하거나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일터를 떠나고, 피해 사실을 감추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권수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OECD국가중 가장 높은 성별임금격차가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만으로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제도가 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적어도 상시 1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채용부터 정년퇴직까지 남녀노동자의 직종·직급·직무별 성비, 임금수준, 승진비율, 승진소요시간, 평균노동시간, 육아휴직, 돌봄휴가의 사용을 비롯한 일가정양립제도의 사용등 포괄적인 정보가 공시되어야 합니다. 확인된 차별에 대해서는 시정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이것이 이행되도록 하는 강제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보건이 없고, 예방이 없고, 젠더가 없고, 정신건강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 및 위험 예방을 할때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학습하여 차별과 혐오를 재생산하는 AI 사용에 대해 우리는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갖고 제어할 것인지 정부는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AI가 사회적으로 확산될수록 여성노동자의 고용이 먼저 위협받고, 이에따라 차별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보고서는 이미 제출되고 있습니다." " 성평등없이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는 AI 3대 강국이라면 그곳은 여성노동자들에게 고통의 공간일 뿐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파국입니다. 성평등한 AI 윤리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책무가 10조1천억의 세금을 쏟아부어 AI 3대 강국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7가지 입법 과제가 적힌 피켓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무책임한 정치관행을 뚫고 이재명 정부에 우리의 목소리가 세차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참가단위의 공동선언문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 과제 실현으로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전문을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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