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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안[후기] 총선 정책 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

2024-04-02
조회수 902

[후기]

총선 정책 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네모

 

성평등 없는 총선, 정책없는 총선 많이들 답답하셨죠?

2024총선! 여성주권자행동'어퍼'에서 각 당의 정책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꼼꼼히 훑어보고 읽어보고 비판하고 또 나아갈 방향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퍼'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총선에 없는 □'가 지난 2024년 3월 27일(수)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장, 목재 벽면 위에 흰색, 분홍색 토론회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수막에는 '여성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가 적혀있고 책상에 사회자 1인과 발제자 5인이 앉아있다)

 

 

  

(좌측, 흰색에 분홍색으로 토론회 제목이 적힌 자료집 표지 사진. 우측, 내지사진. 토론회 발제 순서와 제목, 발제자가 적혀있다)

 

토론회 자료집에는 다섯명의 발제자와 발표 제목이 꼼꼼히 적혀있었습니다. 자료집 파일은 첨부파일로 게시글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프로그램 (※사회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표
①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총선 정국ㅣ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②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정책" -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ㅣ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③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노동" -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ㅣ박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④ 2024 총선에 없는 "돌봄" - 지금 필요한 건 인구정책이 아닌 성평등 정책ㅣ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장)
⑤ 2024 총선에 없는 "젠더폭력" - '젠더폭력'을 '방지'해야 할 총선은 지금ㅣ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질의응답 및 플로어토론
■ 참가자 퍼포먼스


 

(사진설명. 첫번째 발제자 신경아 교수가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발언 중이다. 앞에는 패널 이름표가 놓여있다)

 

 

발제1.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총선 정국"

발제문의 일부를 공유합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정권지원론’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에서 성평등 정책의 실종은 핵심적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여성가족부 폐지’였고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또한 60%에 육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와 여성들의 거부감은 성평등 정책의 회복 없이는 바뀔 수 없음을 부인할 수 없다.청년들을 갈라치기 했던 정치적 전략의 부작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 역시 당연히 ‘여성을 억누르고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해 온 민주주의의 퇴행, 백래시는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계속되어 왔지만, 그 중심에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다.성평등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정권 심판’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판(誤判)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복기해 보면, 여성 후보자의 낮은 비율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여성 의제, 성평등 의제를 국회에서 제기하고 설득하고 입법화해 나갈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략) 인물들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아야겠지만, 현재 상태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성평등 정치의 구현자, 즉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차별과 혐오의 청산을 자신의 주요 의제로 삼으리라 예상되는 후보자들은 현재로선 극히 소수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페미니스트 정치를 표방하는 인물이 없으며, 과거 여성폭력 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자(수원정 이수정 후보)가 있지만,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여성계의 신뢰를 잃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성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표방해 왔지만, 정책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운동을 적대시할 것인지 그러고도 남은 3년간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성평등 입법을 주도해 갔던 정춘숙과 권인숙이모두 탈락했다. 그 외에 성평등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인물로 주목받던 청년 정치인 박성민(용인정)과 권지웅(서대문갑)도 납득하기 어려운 경선 과정을 거치며탈락했다. 정춘숙, 권인숙, 박성민, 권지웅. 이 네 후보의 탈락과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석연치 않은 소란과 부조리는 민주당의 정치사에서 깊은 상흔으로 남을 것이다. 총선 결과가 어찌 됐든 민주당의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여성 후보의 적은 숫자도 문제이지만, 이들의 당선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개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여당-영남, 야당-호남의 지역 구도 속에서 소위 험지 공천자 중 여성이 많은 점도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30%까지는 못 해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여성을 공천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거대 양당에게 특별히 물어야 한다. 경선 과정에서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언론에서는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성폭력 가해자나 위력 성폭력 2차 가해자,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는 조언까지 해왔던 인물들이 공천 선상에 올랐던 사건들도 반드시 복기가 필요한 부분이다.여성계와 시민사회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시정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젠더폭력과 관련된 의혹을 지닌 인물들이 후보 명단에 올라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여성운동에 대해 정당과 정치인들이 불편해하고 외면하는 모습도 종종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것이 바로 주류 중년 남성들이 장악한 국회와 정당의 얼굴이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기 위해선 국회와 정당의 헤게모니(지배력) 구도를 전복시켜야 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후보를 낸 정당들의 공약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첫째, 여성·성평등 정책 관련 의제가 제시되어 있는가? 
둘째, 여성·성평등 정책 관련 의제의 위상은 어떤 수준인가? 
셋째, 여성·성평등 정책 관련 의제의 수와 내용은 어떤 것인가?"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간청하는 만큼 정치는 국민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여성에게 투표하라고 매달리는 만큼정치는 여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의회가 민주주의국가의 상징인 만큼 국회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 왔나?이번 선거는 그어느때보다도 자성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설명. 발제문 중 〈표1〉 정당별 여성·성평등 정책 공약 제시 및 위상, 〈표2〉 정당별 여성·성평등 정책 공약 내용)

 

"따라서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별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해체하고 젠더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갈 수 있는 입법적 실천이다.위계적인 젠더관계를 유지·재생산하는 구조, 제도, 관행의 그물망을 해체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의 필요성이다. 정치권은 이제껏 움직여 왔던 방식, 즉 여성의 요구에 침묵하고 남성의 분노에 편승하는 반(反)민주적 정치행태에서 벗어나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젠더관계의 전환이라는 점을 깨닫고 차별과 혐오,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한다. 현재처럼 분노와 혐오의 정서에 기반한 기회주의,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외면하는 무책임성, 민주주의의 과제를 표 계산으로 바꿔치기하는 정치공학이 난무할 때 정치는 국민을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가는 지옥행 열차가 될 뿐이다."

 

 


(사진설명. 두 번째 발제자 오경진 사무처장이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발언 중이다. 앞에는 패널 이름표가 놓여있다)

발제2.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정책'-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여성정책에 대한 각 정당 정책의 전체적인 기조로 '성평등 실현' 목표를 실종하고 저출산, 안전 대책의 하위로 편제, 전통적 가족 규범 강화와 젠더 관점 없는 현금지원 정책 위주의 '저출산' 대응 반복을 꼽았습니다.

 

또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역시 무력화 시키는 정책 경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습니다.


 
성평등 관련 정책은 2년전, 혹은 4년전과 비교했을 때에도 눈에 띄게 후퇴한 점들이 보입니다.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관련 각 당의 공약을 정리한 표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발표한 '총선 젠더정책 과제요구안'과 견주어 현재의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설명. 발제문 중 〈표4〉 성평등정책 전담부처 관련 공약)

(사진설명. 발제문 중 〈표5〉 제22대 총선 젠더정책 과제 요구안 - 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사진설명. 세번째 발제자 박명숙 부대표가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발언 중이다. 앞에는 패널 이름표가 놓여있다)

발제3. 박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2024총선에 없는 '성평등 노동' -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
 

"노동과 성평등 노동 분야에서 각 당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출산과 육아 지원이다.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기간 및 대상 확대, 제도적 허점 보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각 당들은 이 정책을 저출생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 지원은 분명 아이를 낳고 기르는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이다. 허나 저출생의 근본적인 문제 지적은 부족하다. 과노동과 불안정한 일자리, 성차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연결이 없다. "

 

"(공약의) 분량에서 보듯 성평등 노동 관련 정책은 출산과 육아 지원에 편중되어 있다. 출산과 육아지원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안전하고 평등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은 부족하다."

 

각 당의 노동정책 기조평가와 주요공약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1)성별임금격차 해소 (2)노동시간 (3)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 (4)채용성차별 (5)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6)육아휴직&자녀돌봄 (7)사각지대 노동자 노동권 보장 (8)청년 (9)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10)최저임금을 살폈습니다

(사진설명. 발제문 중 〈첨부자료〉 2024년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22대 총선과제 -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마지막으로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정리한 '2024년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22대 총선과제'를 제시해주셨습니다. 돌봄권이 보장되는 일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터! 성평등한! 안전한! 사각지대없는! 일터를 위해 정치/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사진설명. 네 번째 발제자 류형림 활동가가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발언 중이다. 앞에는 패널 이름표가 놓여있다)

발제4.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2024 총선에 없는 '돌봄'-지금 필요한 건 인구정책이 아닌 성평등 정책'

저출생, 돌봄, 가족구성권을 중심으로 각 당의 복지/돌봄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월 29일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발표되었다. 고령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출생률이 국력감소를 야기할 것이라는 위기론이 부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저출생 정책이 여야의 정책 대결로 언론에서 비교·분석되기도 하였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살아남기도,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 살게 하기도 어려운 사회다. 저출생은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대답이자 실천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속가능하도록 만들 것인가? 출산을 주거, 현금 지원의 조건으로 내거는 정책은 여성의 신체와 생애 기획에 대한 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 임신·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건강과 일상, 노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책 대상을 신혼부부로 한정한 점도 한계적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법률혼·혈연 관계를 넘어 가족 개념의 인식이 확장되고, 동거와 사실혼 및 비혼 등 법률혼 외의 다양한 가족 실천과 공동주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출생 아동의 60% 이상이 혼외 가정에서 태어나는 프랑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혼이 곧 출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적 혼인관계의 ‘신혼부부’만을 출산과 양육 가능성이 있는 주체로 상정하는 정책은 정상가족 통념에 기반하며 다양한 가족 실천과 그 안에서 태어나는 아동을 배제한다."

 

"모든 시민이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상을 바꾸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생계를 보조하고 돌봄과 재생산을 담당할 것이라는 성별 분업구조에 기반한 ‘정상가족’ 관념이 공고하게" (계속)"자리잡고 있는 한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은 요원하다. (중략) 돌봄과 재생산을 중심으로 사회구조 전반을 재구성하여 돌봄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한다.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22대 국회를 기대한다."

 


 

(사진설명. 다섯번째 발제자 김혜정 소장이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발언 중이다. 앞에는 패널 이름표가 놓여있다)

발제5.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2024 총선에 없는 '젠더폭력' - '젠더폭력'을 '방지'해야 할 총선은 지금"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방어론과 심판론이 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 부의 탄생 과정과 성격에서 성폭력 사건과 이를 대처하는 방식, 안티페미니즘 공 격이 큰 내용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하는 것은 22대 총선 에서 아예 침묵, 임막음에 가깝다."


"‘저출생’이 공약 1, 2번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시기, 정쟁으로서의 여성폭력을 넘어, 거대 양당이 양해하는 ‘안티 페미니즘’을 넘어, 그로써 갱신되는 ‘남성중심정치’를 넘어 구조적 성평등 증진, 젠더폭력 방지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

 


(사진설명. p.108 〈표4〉각당 '젠더폭력' 관련 공약 내용과 성격에 따른 분류)

발제자분께서 흥미로운 분류체제로 각 당의 젠더폭력 관련 정책들을 분석해주셨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108페이지 한 번 확인해보신다면, 어떤 당이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 얼마큼 고민하고 노력하는지 가늠해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설명. 발제자와 토론회 참석자들이 플로어로 나와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참여자들은 '2024총선 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어퍼' '여성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앞의 발제자들은 각각의 성평등/노동/돌봄/젠더 이슈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책 방향이 적힌 큰 검정색 피켓을 들고 앉아있다 )

열띈 발제와 참가자의 질문이 이어진 이후, 마지막으로 플로어에 참석자들과 발표자들이 모두 나와 함께 피켓팅 액션으로 구호를 외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4월10일! 여성주권저 이름으로 어퍼!

 

정책토론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 자료집도 다운가능합니다!

자료집의 총선 각 당의 정책 분석, 관심있게 지켜보고 4월 10일 꼭 페미니즘에 투표합시다!

 

 

유튜브 생중계 링크https://youtube.com/live/pRfPldhmChE?feature=share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