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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복지[후기]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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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민우회 성평등 복지팀도 함께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시.도 사회 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한 것을 규탄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이 예산을 복원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언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의 수달 활동가의 발언이었습니다.

 

 

수달 활동가의 발언 전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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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국의 사회서비스원 운영 보조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란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말합니다. 

 

즉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보육과 활동지원, 요양뿐만 아니라 가사, 간병 등 모든 시민에 대해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이[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이] 바로 사회서비스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시장에만 맡겨서는 보장될 수 없기에,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는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영리화, 민영화, 시장화 돼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미흡하지만, 첫발을 뗀 것이 바로 전국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2019년 서울, 대구, 경남, 경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5곳의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돼 있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며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첫 단추를 낀 것입니다. 이를 더욱 확대 강화할 의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특히 돌봄 노동을 하는 많은 노동자가 여성입니다. 그것도 고령의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입니다. 특정 분야에 특정 성별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현재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돌보는 사람과 돌봄 받는 사람 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실을 완전히 외면한 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체 재정을 투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각 지자체의 여건 상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금 지원이 필수적인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를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의 문을 닫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돌봄이 자본의 이윤 추구의 도구로 다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돌봄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사회적 재난의 상황입니다.  

 

또한 돌봄 공공성은 우리 사회에 성 평등을 실현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직도 대부분 가정 돌봄 주 담당자가 여성인 현실을 비추어 보아 공공돌봄이 약화될수록 많은 여성이 혈족의[가족의] 돌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쉽게 연출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여성들이 돌봄공공성 강화와 일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여성 시민들, 여성노동자들, 돌봄제공자들, 돌봄 받는 이들의 요구를 모아내어 만든, 작지만 분명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어렵게 일궈 온 성평등이라는 가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짓밟는 퇴행적 정치를 시민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곧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위는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사회서비스가 다시 시장화, 민영화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도생의 정글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돌봄에서 밀려나 더욱 취약해질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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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치하는 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민아 대표는 돌봄은 통합적으로 이루져야하며 수익성을 이유로 사회서비스원을 축소 시키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축소는 결국 가장 약자인 어린이들 그리고 양육자들,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인것을 언급했습니다.

 

세번째 발언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강신애 보육교사의 발언이었습니다.

 

강신애 보육교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교사 당사자로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인프라가 확중되어야 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에산이 전액 복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전국돌봄서비스 노동조합 전지현 사무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을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정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며 부자들에게 유리한 법인세는 감세하고 대통령 순방비용은 추가 편성하는등 현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복구를 요구하는 구호를 함께 크게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기를 쓰는 중에 국회 복지위에서 지역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부활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복지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견해지만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속히 삭제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전액 부활, 나아가 사회서비스원 서비스가 더욱 확장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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