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여성부 모니터링 좌절기②

2009-10-16
조회수 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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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모니터링 좌절기①에 이어서(클릭!)

 

여성부에 대해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전시행정만이 문제가 아니야.

활동가 K모씨 : “방문하거나 협약하거나 하는건 장관으로서 당연히 하는 일이긴 해. 하지만 여성부가 지속적으로보도자료나 뉴스 대부분이 행사나 워크샵 갔든 회의 한다는 것이 보도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문제같아. 인권보호팀쪽은 해바라기 센터 개소‘식’하는 것만 있고. 여성 관련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여성부는 입장 발표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참 민망한거는여성부에 정책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말하거나 논쟁을 할 거리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

부유할 수록 머리를 묶는다?1255655002.jpg

"그리고 여성부 산하 웹사이트인 위민넷에서 진행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하는데 생활수칙이 중에 하나가「에너지를 줄이는 패션 아이템, 스웨터와 머리끈」이라고 소개하면서 “겨울에는 낮춘 온도에 대비해 두툼한 스웨터를, 여름엔 높아진 온도에 대비해 머리를 묶는 간편한 방법이 있다.부유한 인사들일수록 스웨터를 즐겨 입고, 커리어우먼일수록 머리를 즐겨 묶는단 사실을 아는가?부자들, 커리어우먼의 습관을 따라하다 보면 이산화탄소도 줄어든다!’”라고 홍보를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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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k모씨 : "에너지를 줄이는 패션으로 굳이 부자들, 커리어우먼의 습관이라고 따라하라니 민망해. 그리고 위민넷에서는 2030 여성들이 부자나 커리어우먼을 욕망하고 있다고생각하고 있는건지 또 부자가 스웨터를 즐겨입는지 커리어우먼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들이 머리를 즐겨 묶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이런거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가끔 보면 정부부처가 아니라 단체 같기도 해. 관변단체.."

 

창피해, 여성부

활동가K모씨 : "농촌의 민생안정을 위해서단양군과 함께 정부중앙청사 로비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더라고.. 왜 여성부에서 하지?란 의문이 들었어. 내용은 그렇다고 쳐도 이것을 왜 여성부가 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야.여성이 주부가 많아서? 그것이 여성의 역할이라서? 여성부가 시급한 사항이 이것밖에 없어서?이건 전시행정 조차도 아닌 것 같아."

 

"변도윤 여성부 장관이 전통시장 방문하고 이번에 새로 된 백희영 장관도 전통시장 방문하고..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전통시장 가서 어묵 사먹는 장면이 겹쳐서 보이면서 뭐랄까 희한하게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 

 

여성부는 정부부처의 운영 담당인가. 

활동가 h모씨 : “여성부의 역할은 성평등과 여성인권보호잖아. 주요 키워드가. 근데 왜 자꾸 의미도 정확히 모르겠는 전통시장 방문하고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하는지.. 민생안정을 위해서라면 재정경제부나 농림식품수산부가 해야 맞는 건 아닌지... 왜 여성부가 해야 할 일인지는 참..."

 

K모씨 : "여성부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부 부처 자체도 업무가 성별화 되있는 건 아닌지...정부부처의 업무 안에서도 여성부는 운영을 담당하는거야. 마치 일반 조직처럼 여성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여성부는 살림이나 운영을 담당하는 것 같단 말이지."

 

공모는 어찌나 하던지.

K모씨 : "아동성폭력이 추방된 세상 그림 공모전, 우리 아이 지킴의 날 공모전 등등 정부부처가 공모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할 곳이 정부부처잖아. 근데 주요한 업무는 없고 이런 이벤트성 행사만 하는게 맞느냔 거야. 아동 성폭력 관련 그림 공모가 나쁜건 아니야. 맞아 하면 좋지. 근데 이것밖에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

 

K모씨 : "정부 부처가 그정도밖에 못하나. 작년에도 아동 성폭력 관련해서 웹에서 여성부 주체로 서명 캠페인 하는거야. 그게 뭐냐 싶어서 봤더니 아동 성폭력 가지고 캠페인으로 서명운동하면 제도나 법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동 성폭력 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 받는 캠페인인거야. 고작 정부부처에서 심지어 여성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냐는 거지."

 

B모씨 : "그렇기도 하지만정부부처는 예산이 힘이고 정부부처 안에서의 사업을 가져오고 집행할 수 있는 영향력이 필요한데 실상 여성부가 없는 건 사실이야.기획예산처가 한 마디 하는 것과 여성부가 하는 건 무게가 다르겠지. 아무래도 예산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명박 정권에 여성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여성부에 대해서도 정말 화도 많이 나는데 한편에서 이명박 정권이 여성부를 버린 것도 있어. 성평등에 대해 생각도 없고 하니까 그대로 있는 예산에서 하는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뭘 집행하거나 사회현안에 대한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

 

K모씨 : "현안대처 능력이 정말 지나치게 떨어져."

 

B모씨 : "최근에 기업이랑 하는 협약식을 보면 협약식을 해서 기업 내의 여성차별이나 조직문화가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없이 여성 친화 지수 개발한다고 하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MB정권, 녹색이라는 유령

그렇다고 여성부가 ‘아무것도’안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설마 정부부처인데 당연히 ‘뭐라도’ 하긴 하겠지요. 여성부의 2009년 주요 사업인 We green운동만 봐도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기조인 녹색성장이 반영된 것이지요.

 

환경보호는중요한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녹색 성장의 기본 기조의 중심에는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의 토지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이란 말이 허울 좋게 들리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기조에서 여성부의 역할은 여성의 ‘에너지 아끼기’라는 역할 부여의 한 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부가 내놓은 위 그린 운동의 하나의 생활 수칙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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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10가지 약속은 현재 위그린 운동으로 여성부가 어떻게 방점을 찍어서 어떤 내용으로 정책을 집행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을 아끼고 녹색 소비를 하고 실내 온도를 줄이자는 약속이 과연 다양한 공간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현재의 여성들을 어떤 상으로 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여성이란 글자만 넣어서 정부의 정책을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위 그린 운동, 정말 위구린 운동인데요;

 

2009년이 지나가고.

이 정권에서 여성부의 역할은 음식을 만들고 에너지를 아끼고 전기를 끄고 재래시장을 가는 것일까요. 이벤트성 사업만이 줄지어 있고 여성에 대한 고민 없는 여성부, 내년엔 여성부 예산 요구액은 총 657억원(추경예산, 기금제외)으로 전년대비 14억원이 감액되기까지 했습니다. 여성부의 역할은 좁아지고 줄어듭니다. 애초에 왜 여성부를 만들었는지 여성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점 까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니터링 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면. 흑 하나하나 코멘트하고 의견을 내기조차 어려울만큼 사업이 없는 상황. 앞으로 이 정권 하에 여성부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어떤 입장과 방식으로 지켜봐야 할까요.

 

2009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 세상을 바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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