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탄원서를 제출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이 셀프로 띄운 [국민제안]의 절차적 문제부터 법안 강행의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대통령은 졸속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시민분들, 함께 탄원서를 제출해주세요.
참여방법
①링크 클릭 (모두사인>nuly.do/zpcH)
②이용약관 동의 > 개인정보 입력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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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이 셀프로 띄운 [국민제안]의 절차적 문제부터 법안 강행의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대통령은 졸속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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