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성평등복지[후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키는 노동자·시민 촛불문화제 (5/14)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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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키는 노동자·시민 촛불문화제] 

 

 

 

5월 14일 금요일 저녁6시30분, 서울시청 동편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주도하여 통과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것, 공공돌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촛불문화제였습니다. 

 

- 공공돌봄의 거점 서사원 폐지를 중단하라!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사원 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권을 행사하라!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하라!

 

 

 

촛불문화제는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청년정책위원장 유룻'의 공연으로 시작되었고, 

이어서 현재 상황과 우리의 요구를 힘차게 전달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이현미 본부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류 활동가, 참여연대 김진석 집행위원장, 영등포산업선교회 최윤민, 빈곤사회연대 성철 

네 분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를 발언으로 들려주었어요. 

 


 

발언문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류)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이제야 국가가 돌봄을 민간에 외주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책임지기 위한 시도를 하나보다’ 생각하며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후퇴한 법안으로 개악되어 통과되는 바람에 여전히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운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한다니, 돌봄 공공성의 심각한 후퇴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돌봄은 시민들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돌봄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을까요? 원래 집안에서 여성들이 하던 일이라며 평가 절하된 돌봄은 사회서비스화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떠받쳐야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돌봄노동자의 92%가 여성이고, 월 임금 수준은 149만원에 불과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저출생 해결해야한다, 고령화 사회 대비해야한다고 정부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책으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운영수익 운운하는 것처럼 단순히 돌봄 비용을 줄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돌봄을 싼 값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도 안 주고 돌봄을 떠넘기려는 방안을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돌봄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더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내몰리게 될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여성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최소한의 돌봄만 싸고 쉽게 처리하려는 시도를 그만두십시오.

 

돌봄이 시민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면, 좋은 돌봄이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누구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돌봄 공공성 강화 없이 좋은 돌봄은 불가능합니다. 운영수익을 생각해야하는 민간기관 중심의 구조에서는 돌봄노동자들이 합당한 대가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하기 힘듭니다.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면 돌봄도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한 조건을 두루 살피며 좋은 돌봄 실현이라는 공적 가치에 지향을 둘 수 있는 공공 중심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거점이 될 사회서비스원은 강화되어야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은 서울시가 요구하는 수익성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법에도 적혀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은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권을 행사하십시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하십시오.

 

 

 

다음 순서는 정당 발언이었습니다. 

진보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 서울녹색당 김유리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가수 이수진님의 힘찬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돌봄노동자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셨는데요.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재가요양보호사 최창준님,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동남모두돌봄센터 라정미 요양보호사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경고문을 함께 읽고, 

현수막과 요구가 담긴 리본을 묶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경고문] 오세훈은 들어라! 

 

오세훈은 들어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재의권을 발의하라! 

 

오세훈은 들어라! 돌봄정책은 사람과 사회의 건강과 존엄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권이며 공공성을 전제로 한다. 공공돌봄의 거점인 사회서비스원을 없애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오세훈은 들어라!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공공성의 한 축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안정된 노동권을 보장하라! 

 

오세훈은 들어라! 공공돌봄은 시대적 과제다. 지역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사회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돌봄 확충하라! 

 

오세훈에게 경고한다! 우리 사회서비스 노동자들과 공공돌봄을 필요로 하는 서울시민들은 사회서비스원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공공돌봄을 확충하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오세훈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재의권을 발의하고, 공공돌봄 확충하라! 

 

2024년 5월 14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