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기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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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

 

 

2018년도 사회 각 영역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온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의 결과로, 성차별적 규범, 문화, 제도 등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사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수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치와 국회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미투법안을 끊임없이 발의만 할 뿐 적극적으로 논의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미투운동 촉발이후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제대로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은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어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적 구조를 깨부수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양한 여성의 정치 진입이 보장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가 국회에, 정치에, 우리 사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더디기만 합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정치개혁을 당리당략에 따라 접근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정치에 대한 대중적인 혐오와 냉소를 방패막이 삼아 개혁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이후인 2018년 12월 15일,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그 이후 생산적인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 ’을 제안합니다.

국회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정치개혁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와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라!
▲ 여성 할당제 강화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라!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 참여방법

- 선언참여기간 : 2019년 1월 23일(수) ~ 1월 28일(월) 오후 5시

- 참여방법 : 서명링크에 신청  --> https://t.co/bSxWOZhgMT

- 향후 계획 : 2019년 1월 2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진행, 선언문 공개 


* 공동 주최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YWCA (총 7개 단체)

* 주관 : 정치개혁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