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에 제대로 응답하라!
1월 25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해 7월에 언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장이 실종되었다,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언론을 통하여 기사로 접하게 되었을 때의 감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놀란 감정’과 ‘별로 놀랍지도 않다’ 이 반대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피해를 겪었을 당사자였습니다. 권력자 박원순을 지지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을까, 피해자가 얼마나 큰 압박을 견뎌왔을까, 사법절차를 밟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앞으로 조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등등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끊임없이 겪고 있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 국가인권위원위원회 결정이 있는 1월 25일까지 단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5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많은 연대단위들과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자들이 와 주셨습니다.
각 단체와 단위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발언 1.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10월 15일 공식 출범한 이후 289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천만시민행동, 위력성폭력 실체 진실과 책임 촉구 토론회,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각종 입장문 발표 등으로 본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합니다.”
발언 2.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어떤 사건은 가해자가 누구든 어떤 위치이든, 제도와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진실규명과 책임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신고, 고소, 제보, 진정과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초기에 보호하는 것 2) 전문적인 조사 3) 조사결과에 입각한 징계, 처분, 처벌, 권고 4) 결정 이행과 재발 방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스스로 책임과 응답의 자리에서 회피함으로써 위 과정이 모두 해체되고 책임이 사라지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매일 산더미처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과정을 복원하고 제대로 응답하길 바랍니다.”
발언 3.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던 위력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가 다루어져야 권력형 성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위력 성폭력 사건 이후 또다시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위력 성폭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발언 4. 피해자 발언.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독
“저의 마지막 희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부터 저의 침해받은 ‘인권’에 대해 확인을 받는 것이 이 혼란 중에 가해지는 잔인한 2차 가해 속에서 피 말라가는 저의 심신을 소생시킬 첫 걸음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사실확인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사실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 5.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그 해결 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책임있는 사과, 피해자의 피해와 일상 회복,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처벌해야할 가해자와 사과해야할 조직의 장이 동시에 사라진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를 치유하고 성평등한 일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성평등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와 환경을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발언 6.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대표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임명한 권력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의 권력이든, 현재의 권력이든, 미래의 권력이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인권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원칙, 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 총 여섯 분의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 평등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터에서의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차별, 먼지 같은 미묘한 불평등으로부터 여성노동자들 모두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에 제대로 응답하라!
1월 25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해 7월에 언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장이 실종되었다,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언론을 통하여 기사로 접하게 되었을 때의 감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놀란 감정’과 ‘별로 놀랍지도 않다’ 이 반대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피해를 겪었을 당사자였습니다. 권력자 박원순을 지지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을까, 피해자가 얼마나 큰 압박을 견뎌왔을까, 사법절차를 밟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앞으로 조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등등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끊임없이 겪고 있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 국가인권위원위원회 결정이 있는 1월 25일까지 단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5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많은 연대단위들과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자들이 와 주셨습니다.
각 단체와 단위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발언 1.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10월 15일 공식 출범한 이후 289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천만시민행동, 위력성폭력 실체 진실과 책임 촉구 토론회,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각종 입장문 발표 등으로 본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합니다.”
발언 2.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어떤 사건은 가해자가 누구든 어떤 위치이든, 제도와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진실규명과 책임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신고, 고소, 제보, 진정과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초기에 보호하는 것 2) 전문적인 조사 3) 조사결과에 입각한 징계, 처분, 처벌, 권고 4) 결정 이행과 재발 방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스스로 책임과 응답의 자리에서 회피함으로써 위 과정이 모두 해체되고 책임이 사라지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매일 산더미처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과정을 복원하고 제대로 응답하길 바랍니다.”
발언 3.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던 위력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가 다루어져야 권력형 성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위력 성폭력 사건 이후 또다시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위력 성폭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발언 4. 피해자 발언.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독
“저의 마지막 희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부터 저의 침해받은 ‘인권’에 대해 확인을 받는 것이 이 혼란 중에 가해지는 잔인한 2차 가해 속에서 피 말라가는 저의 심신을 소생시킬 첫 걸음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사실확인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사실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 5.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그 해결 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책임있는 사과, 피해자의 피해와 일상 회복,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처벌해야할 가해자와 사과해야할 조직의 장이 동시에 사라진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를 치유하고 성평등한 일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성평등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와 환경을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발언 6.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대표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임명한 권력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의 권력이든, 현재의 권력이든, 미래의 권력이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인권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원칙, 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 총 여섯 분의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 평등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터에서의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차별, 먼지 같은 미묘한 불평등으로부터 여성노동자들 모두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