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회현안[젠더선거 가이드]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 질의 답변 결과 공개!

2021-03-31
조회수 24039

4.7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월 18일, 

민우회는 부산시장 후보자 5명 (김영춘, 박형준, 손상우, 배준현, 노정현)에게 

젠더의식을 검증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정책 질문 10가지가 포함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월 25일까지 답변을 보내온 후보자 2명(김영춘, 노정현)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 (부산편)〉

 

 

1. 

 

[카드뉴스 표지]

후보자/공약 젠더의식 검증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부산편)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질문 15가지를 담은 질의서를

부산시장 후보 5명 (김영춘, 박형준, 손상우, 배준현, 노정현)에게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답변을 보내온 부산 시장 후보 2명(김영춘, 노정현)의 핵심질문 5가지에 대한 답변을 카드뉴스로 공개합니다.

 

*정책 질문 10가지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의 공약 검증 결과는 후속 카드뉴스로 공개됩니다!

 
 

4.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5. 

 

(부산) 기호1 김영춘(더불어민주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두 명의 부시장 중 한 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

○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 35%로 확대

○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및 간부 비율 30%로 높여 여성대표성 확보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공직사회(부산시 산하 기관을 포함)의 성폭력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성적 자기결정권에 입각하여 전적으로 동의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발언 심각성 정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여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차별금지법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가진 오해 불식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강구

 

 

6. 

 

기호9 노정현(진보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남녀 동수, 성평등 승진제 도입

○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채용/승진 성비 공개 도입

○ 부산시 성평등추진체계 확립, 강화 및 모든 정책에 성별영향평가 실시

 

2. 2차 피해 차단 방안

2차 가해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강화

성평등 교육,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시 2차 가해 예방 내용 명시

언론보도와 SNS를 통한 2차 피해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와 처벌 규정 필요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진보당 당론에 입각하여 동의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즉각 제지하거나 개별 연락을 통해 바로잡고자 노력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실효적인 방향으로 개정

 

 

7. 

 

질의 결과

 

부산시장 후보 중 유력 후보인 기호2 박형준 후보는 아쉽게도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들은

부산 시정에 있어 성차별/성폭력을 예방하고 보다 성평등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본 질의의 결과가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앞으로도 보다 성평등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차기 부산시장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8.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각 핵심 질문에 대한 상세 답변과,

가족구성권, 돌봄,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조직문화, 성평등 미디어, 디지털 성범죄, 재생산권, 기후위기, 재난 대응에 관한 정책 답변을

답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면?

 

한국여성민우회 SNS를 통해

'페미니스트 부산/서울 시민인 나는 □한 시장을 원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페미니스트시민은_이런시장을_원한다

해시태그를 붙여 SNS상에서 널리 공유해주세요!

 


 

〈정책 질문 10가지 질문별 답변 요약정리〉

 

 

6. [가족구성권] 현재 법적 가족이 아니라면 공공임대, 대출, 상속, 장례 등 많은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호1 김영춘:

향후 국가적으로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부분. 법 제정 및 개정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기호9 노정현:

○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

파트너 인증서에는 성별표기를 하지 않도록 해 아우팅으로부터 보호

 

 

7.[돌봄] 누구나 나이듦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돌봄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이나 시설로 해결하려는 기존 정책 말고, 앞으로 돌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기호1 김영춘: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돌봄노동을 탈가족화 △부산사회서비스원을 설립△돌봄노동자 1인당 배정된 돌봄 대상자 수를 줄여 돌봄노동 조건을 개선

 

기호9 노정현:

돌봄노동자기본법 및 지원조례 제정

 

 

8.[성별임금격차] 서울시의 성별임금격차는 2019년 기준 35.6%에 달합니다. 많은 여성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정규직이어도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차별이 있기에 성별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기호1 김영춘:

△산업별, 직종별 성별임금공시제 △여성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돌봄이 정규직화되도록 하는 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원 출범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기호9 노정현: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을 제정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 진보당의 당론.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자체에서 같은 취지에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9. [채용 성차별] 서울/부산시 내 투자·출연기관에서의 성평등 채용을 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호1 김영춘:

△부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설치 △채용에서 남녀성비를 특정 성비가 60%이상 되지 않도록 권고 △성평등 옴부즈만 도입

 

기호9 노정현:

채용단계별 성비 공개, 벌칙조항 상향, 성차별 의심기업에 대한 조사 및 근로감독 의무화, 면접위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 면접위원 성비를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법제화

 

 

10. [조직문화]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한 컵 설거지를 본인이 하십니까?

 

기호1 김영춘:

손님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혼자 사용한 컵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9 노정현: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11. [성평등 미디어] 방송 등 기존 매체뿐 아니라 유튜브 등 새로 등장한 미디어에도 여전히 성차별적 내용이 넘쳐 납니다. 서울/부산시 공공기관의 홍보 컨텐츠 등 미디어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호1 김영춘:

양성평등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 민간 혹은 시민단체가 방송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활성화

 

기호9 노정현:

△홍보콘텐츠 제작 담당자들에게는 보다 엄격한 수준의 성평등교육이 필요 △제작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마련 △홍보콘텐츠 제작 전후 모니터링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에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

 

 

12. [디지털 성범죄] 여전히 디지털 성범되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포자와 직접 가담자 외에 내려받은 사람,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기호1 김영춘:

다 함께 처벌해야만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 부산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건립

 

기호9 노정현:

동의합니다.

 

 

13. [재생산권] 낙태죄 폐지 이후 재생산권/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호1 김영춘:

형법상 낙태의 범죄화가 사라지는 것이 우선

낙태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의료서비스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기호9 노정현:

임신중단과 관련한 처방, 시술 의료보험 보장

 

 

14. [기후 위기]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블랙리스트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1 김영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디지털전환·생태적전환의 3대 혁신 전략을 추진

 

기호9 노정현:

1) 탄소제로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 2) 부산시 정책, 행정시스템 탈탄소·탈석탄 대전환 3) 토건사업 전면 재검토 4) 에너지 자립 5) 먹거리 6)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규격 의무화 7) 시민교육 확대

 

 

15.[재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고립되는 노인과 장애인, 해고당해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꼼짝없이 감염된 격리시설 환자 등 약자들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호1 김영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괄적 재난방지대책을 수립 △재난 컨트롤타워를 새로이 구축하고 재난별, 인구집단별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 △재난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 △재난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시민들에게는 재난손실 시민소득을 지급

 

기호9 노정현:

△취임즉시 전시민 재난지원금 10만원 편성 △피해규모에 맞는 전폭적인 지원 △코로나시대 특수고용노동자 소득감소 보전 △해고없는 부산 △‘비정규직 수당’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 보상 △상병수당 신설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노동자 생명안전수당 신설

 

 

 


 

★★★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 하단 첨부파일을 확인! 

 

★★★ 부산시장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 설문 참여! bit.ly/femiv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