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회현안[젠더선거 가이드]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질의 답변 결과 공개!

2021-03-31
조회수 19936

4.7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월 18일, 

민우회는 서울시장 후보자 8명 (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오태양, 이수봉, 김진아, 송명숙, 신지예)에게 

젠더의식을 검증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정책 질문 10가지가 포함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월 25일까지 수합된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 (서울편)〉

 

1. 

 

[카드뉴스 표지]

후보자/공약 젠더의식 검증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 (서울편)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질문 15가지를 담은 질의서는

서울시장 후보 8명 (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오태양, 이수봉, 김진아, 송명숙, 신지예) 에게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답변을 보내온 서울시장 후보 3명(신지혜, 김진아, 송명숙)의 

핵심질문 5가지에 대한 답변을 카드뉴스로 공개합니다.

 

*정책 질문 10가지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의 공약 검증 결과는 후속 카드뉴스로 공개됩니다!

 

4.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5.

 

(서울) 기호6 신지혜(기본소득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관리직 승진·임명·채용 시 여성을 50% 할당

 

2. 2차피해 차단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 양형기준 개선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동의. 성적인 행위가 상호 동의 위에서 구성되어야 함.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여성학 전공, 성폭력 상담원 교육 수료, 성평등 교육 및 평등침해 사건 

처리 경험 등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하여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 대학 내 차별금지 학칙 컨설팅 및 지원 

△ 서울시 차별금지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

 

 

6. 

 

(서울) 기호11 김진아(여성의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서울시 산하 공기관 내 여성 임원 50% 확보

    여성 임원 비율 달성 공기관에 포상금 지급 

    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 순위 홈페이지에 공시

 

2. 2차피해 차단 방안

○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콜센터 505 운영 

△  공기관 내 성폭력 즉시 파면 △ 555 타임아웃 제도 표준 프로토콜 마련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동의. 강간죄 판단 기준은 반드시 동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함.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적극적으로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제지하고 중단시키며 경고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 남녀차별금지법의 재제정 촉구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 로 설정 

 

 

7. 

 

(서울) 기호12 송명숙(진보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고위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승진목표제' 실시

○ 서울시의회부터 남녀동수제 시행

 

2. 2차피해 차단 방안

○ 서울시 소재 교육기관부터 페미니즘 교육 강화

○ 서울시 공무원 징계 규칙 내 '2차 가해' 규정 신설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적극 동의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농담을 중단, 왜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가고자 노력함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찬성

○ 서울시 차별금지조례 제정

 

 

8. 

 

질의 결과

 

서울시장 후보 중 양대 정당 후보인 기호1 박영선, 기호2 오세훈 후보는

아쉽게도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들은 서울시정에 있어

성차별/성폭력을 예방하고 보다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본 질의의 결과가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앞으로도 보다 성평등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차기 서울시장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9.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각 핵심 질문에 대한 상세 답변과,

가족구성권, 돌봄,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조직문화, 성평등 미디어, 디지털 성범죄, 재생산권, 기후위기, 재난 대응에 관한 정책 답변을

답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면?

 

한국여성민우회 SNS를 통해

'페미니스트 부산/서울 시민인 나는 □한 시장을 원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페미니스트시민은_이런시장을_원한다

해시태그를 붙여 SNS상에서 널리 공유해주세요!

 

〈정책 질문 10가지 질문별 답변 정리〉

 

 

6. [가족구성권]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호 6 신지혜:

○ 서울시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서울시 복지 정책 등에서 다양한 가구를 인정

△장기적으로는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지 대신 개인을 존중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기호11 김진아:

안전, 일자리, 주거, 노인, 10대청소년 정책 전반에 걸쳐, 여성 1인가구를 대변

 

기호12 송명숙:

○ 성인 2인 이상의 결합을 법률혼과 같은 관계로 인정하고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

○ 파트너 인증서 발급

 

 

7. [돌봄] 누구나 나이 듦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돌봄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이나 시설로 해결하려는 기존 정책 말고, 앞으로 돌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기호6 신지혜:

△코로나 위기 속, 코호트 격리가 아닌 긴급 탈시설 추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재난 시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남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의무화를 통한 성평등한 돌봄 체계 구축 △모든 자치구에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 재가 센터, 데이케어 센터,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설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중 운영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영 운영

공적 돌봄 수혜자의 자격을 심사하던 서울시 행정에 변화

 

기호11 김진아:

○ 여성 전용 경로당을 지역별로 확대 설치

 

기호12 송명숙:

1. 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확충

2. 서울형 돌봄제_준공무원 모델로 전환

 

 

8. [성별임금격차] 서울시의 성별임금격차는 2019년 기준 35.6%에 달합니다. 많은 여성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정규직이어도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차별이 있기에 성별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기호 6 신지혜:

○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 박살 조례> 제정

○ 서울시 협력, 위탁 기관의 입찰 기준에 성평등 조건을 추가

 

기호11 김진아:

○ 동일임금의 날에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만큼 할인된 교통권을 배부하여 인식 개선

 

기호12 송명숙: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고용안전망, 보편주의적 ‘돌볼 권리’ 보장, 해고 없는 서울, 비정규직 없는 서울로 공공서비스 질 제고,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의 정책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9. [채용 성차별] 서울/부산시 내 투자·출연기관에서의 성평등 채용을 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호 6 신지혜:

8번 답변 참고

 

기호11 김진아:

△여성 마이스터고를 확대하여 여성이 채용단계에서 받는 성별격차를 해소 △여성 노동자의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

 

기호12 송명숙:

○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개정

- 구조적·간접적 고용성차별 금지조항 명시하여 세부적 고용상 차별행위까지 규제

 

 

10. [조직문화]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한 컵 설거지를 본인이 하십니까?

 

기호 6신지혜:

기본소득당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컵 설거지 및 도시락 식기 설거지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호11 김진아:

자영업자, 소상공인 당사자입니다 서비스를 제공 받기보다 제공하는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조직 활동에도 이러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기호12 송명숙:

네. 같이 사용한 사람들 것도 모아서 제가 합니다.

 

 

11. [성평등 미디어] 방송 등 기존 매체뿐 아니라 유튜브 등 새로 등장한 미디어에도 여전히 성차별적 내용이 넘쳐납니다. 서울/부산시 공공기관의 홍보 콘텐츠 등 미디어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호 6신지혜:

○ <서울시 공무원 성평등 업무지침> 마련

부서별 업무 지침을 마련할 때 홍보 콘텐츠 등 미디어 제작 시 지켜야할 평등문화, 성평등 수칙들을 함께 제작

 

기호11 김진아:

여성의당 ‘새로운 미디어 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사업 진행

 

기호12 송명숙:

○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 서울시 소재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12. [디지털 성범죄]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포자와 직접 가담자 외에 내려받은 사람,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기호 6신지혜:

동의합니다.

△ 서울시가 직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 운용하여 불법촬영물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와 논의

 

기호11 김진아:

동의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 가담뿐만 아니라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기호12 송명숙:

네. 적극 동의합니다.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실 내 ‘디지털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13. [재생산권] 낙태죄 폐지 이후 재생산권/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호 6신지혜: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 사후피임약, 임신중지의약품인 ‘미프진’을 상시 구비 △서울시립 공공여성병원과 각 급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의료지원체계를 확립 △의료인 등의 차별적인 발언과 부당한 진료거부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를 서울시가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직접 관할

△서울시 보건소에서 여 · 남 모두에게 자궁경부암 주사를 무료 접종 △서울시 차원의 ‘여성 전 생애주기 건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화된 여성 전문 공공병원을 최소 1개 설립

△여성폭력피해에 대응하여 여성 전문 공공병원이 중심이 되어 여성폭력피해자에게 원활한 의료적 지원과 사후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15000원 상당을 월경카드는 모든 서울 여성 시민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 △서울 전역의 학교 등 공공기관과 각 지하철 역사, 약국을 포함한 지정시설에 월경용품을 비치

 

기호11 김진아:

△여성 의사가 찾아가는 여성 노인 건강 클리닉 운영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 구독 서비스를 시행 △여성 질병과 관련하여 여성 친화적 산부인과 목록을 확보하여 홍보하고, 여성 질환의 무상진료를 확대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무상으로 의무 접종

 

기호12 송명숙:

○ 서울시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

○ 서울 25개 자치구부터 임신·출산·임신중지 상담센터 설치

 

 

14. [기후 위기]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블랙리스트의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6신지혜:

△서울 에너지 자립도 20% 달성 △건물탄소배출총량제를 서울 전역에 실시 △서울 시내 자동차를 100만대 감축 △서울시 재생용기 전면 규격화 하고 주택가에도 쉽게 재활용 가능한 정거장 형태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 △공공기관 채식 식단 50% 의무 도입

 

기호11 김진아:

이미 인구 포화 상태인 지구에서, 더 이상 자원을 소모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비혼과 비출산을 추구

 

기호12 송명숙:

1. 탄소제로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 2. 서울시 정책, 행정시스템의 탈탄소·탈석탄 방향 대전환 3.토건사업 전면 재검토 4. 서울시민 모두에게 폭염과 한파에 안전한 집을 5. 에너지 자립6. 먹거리 7.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규격 의무화 8. 시민교육 확대 9. 정의로운 전환

 

 

15. [재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고립되는 노인과 장애인, 해고당해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꼼짝없이 감염된 격리시설 환자 등 약자들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호 6신지혜:

△서울시 코로나19 안전노동 TF팀을 구성 △코호트 격리 대신 긴급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 없는 서울을 위해 노력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에 맞는 예산 마련 △무상보육을 넘어 무상 돌봄으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

 

기호11 김진아:

5대 정책 전반을 통하여 안전, 주거, 일자리에 있어서 이미 재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을 개별 시민으로 호명하며, 10대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에 걸쳐 여성이 가진 취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추구

 

기호12 송명숙:

1.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고용안전망 2.해고 없는 서울 3.코로나 시대 특수고용노동자 소득 감소 보전 4.라이더·택배노동자 등 지원 확대 5.전월세 임대료 동결 6.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서울형 주거급여) 7.공공 시립병원 두 배로 확대 8.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 하단 첨부파일을 확인! 

 

★★★ 서울시장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 설문 참여! bit.ly/femiv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