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0일 민우회가 발표한 성명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규탄한다(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0908)' 이후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을 처벌하기 위한 피의자 조사가 아닌 참고인 조사였다"고 해명한 경찰.
그렇다면 괜찮은 걸까?
- 만약 내가 갑작스레 경찰로부터 출석통지서를 받는다면?
- 실제 처벌은 않더라도 처벌의 공포는 실재해
- 민감한 개인의료정보가 이렇게 유출되는 건 괜찮은 걸까?
- 그러니까 하루빨리 낙태죄 폐지!
#낙태죄폐지 #낙태죄는_위헌이다
2018년 12월 20일 민우회가 발표한 성명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규탄한다(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0908)' 이후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을 처벌하기 위한 피의자 조사가 아닌 참고인 조사였다"고 해명한 경찰.
그렇다면 괜찮은 걸까?
- 만약 내가 갑작스레 경찰로부터 출석통지서를 받는다면?
- 실제 처벌은 않더라도 처벌의 공포는 실재해
- 민감한 개인의료정보가 이렇게 유출되는 건 괜찮은 걸까?
- 그러니까 하루빨리 낙태죄 폐지!
#낙태죄폐지 #낙태죄는_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