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3일 <제도공백 : 플랫폼 노동 속 여성을 말하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58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톺아보고 플랫폼 노동, 나아가 비정형 노동 전반에
평등한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줌 화상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식을 통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 접속하여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진] 토론회 준비중 전면사진
[위 사진] 토론회 시작 시 전면사진
민우회 공동대표 최진협 님의 사회 인사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있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민우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차별과 침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백 상태로 있거나, 협소하고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일로서 인정받지 못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형태로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예로 일러스트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권 침해가 많았는데요. 확대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플랫폼 노동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플랫폼 노동연구가 대부분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이 연구를 통해 여성노동자 변화와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제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던 ‘여성 플랫폼 노동자 일 경험 인터뷰’에 참여한
15명의 이야기 중 일부를 정리하여, 민우회 활동가 이편 님이 나눠주셨습니다.
[위 사진] 첫 번째 발제자 클로즈업 사진
여성노동자의 일경험으로 읽는 플랫폼, 노동
: 이편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15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마스크를 넘어 전해지는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었다. 비단 플랫폼 노동의 경험뿐 아니라 입직에서부터 이직·퇴직에 이르기까지 전체 노동의 경로 속에서 플랫폼 노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더 이상 플랫폼 노동을 하지 않게 된 이유, 플랫폼을 통해 일해본 적이 없더라도 플랫폼이 업계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까지, 여러 결을 넘나드는 그들의 이야기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과정 속에서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 성차별적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저글링을 하듯 여러 플랫폼에서 일했던 정민, 플랫폼의 단가가 디자이너의 임금 기준이 될까봐 걱정이라는 의정, IT개발자로 일하면서 느끼는 고충을 같이 나눌 동료가 없어 답답함을 느꼈다는 다희 등 인터뷰이들의 생생한 이야기에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같이 분노하면서 매번 두 시간씩의 인터뷰가 너무나 짧게 느껴졌다.”
[위 사진] 첫 번째 발제자 본문 중 일부 발췌 "무서워요. 플랫폼 가격이 디자이너 연봉이 될까봐요."
[위 사진] 첫 번째 발제자 본문 중 일부 발췌 "여자 개발자는 처음 봐요"
두 번째 발제는, 기존 연구자료와 여성노동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IT서비스·디자인 업종 성별 특성과 플랫폼 시장의 형성,
여성의 노동 경험을 통해 본 플랫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님의 발표였습니다.
[위 사진] 1. 두 번째 발제자 클로즈업 사진 2. 본문 중 일부 발췌 '면접조사 참여자 기본 특성' 표
플랫폼 확산에 따른 여성노동의 변화와 정책 과제 : IT·디자인 업종을 중심으로
: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금 플랫폼 논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아지고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연구도 늘어났지만 이 논의가 너무 남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플랫폼노동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나 여성집중직종의 플랫폼 노동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굉장히 적었다고 하는 거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연구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같음.”
“플랫폼 시장이 어떠한 노동 시장 상황, 성별화된 조건에서 확장되는지 보려면 몇 개 업종을 정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IT서비스, 디자인 업종 연구를 하게 되었음. 이 시장이 성별분리 정도가 높고 안에 계약형태, 고용관계가 다양하다 보니 이런 여러 시장 구조 안에서 어떤 계약의 형태, 고용의 형태를 플랫폼이 대체하는지 볼 수 있을 거 같다는 판단도 있었음. 두 번째는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지역기반, 이용자를 직접 만나는 지역기반 플랫폼 혹은 호출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웹기반으로 노동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중계형 플랫폼, 이쪽에서의 어떤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업종을 선택하였음.”
“Ⅱ장에서는 IT서비스․디자인 업종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이들 업종 내 플랫폼 시장의 형성이 어떤 성별 효과를 낳고 있는지 분석함. 위계화된 성별 직종 분리와 업종 내 성차별, 남성중심적 문화, 일·가족양립의 어려움 등이 여성을 전통적 고용관계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업무의 세분화와 하위직무의 외부화, 고용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없는 비전형적 근무시간대 일거리를 확대하는 데 플랫폼이 활용됨으로써 여성적 직무의 주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
“Ⅲ장은 여성노동자의 플랫폼 진입 과정과 플랫폼을 통한 노동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함. 연구에 참여한 여성노동자들이 플랫폼을 통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알아보고, 진입 당시 가졌던 기대가 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충족되거나 좌절되었는지 살펴봄. 이들이 기존 고용관계나 플랫폼이 아닌 다른 중개방식을 통해 일했던 때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플랫폼 노동의 특징과 문제점을 진단함.”
“마지막 Ⅳ장은 앞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플랫폼의 확장이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여성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제안. 플랫폼 기업의 막대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해 기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제안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수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 보장과 보호, 성차별적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참여자들의 제안과 함께 정리함.”
[위 사진] 두 번째 발제자 본문 중 일부 발췌 '여성의 노동 경험을 통해 본 플랫폼의 문제점'
첫 번째 토론은, 2019년에 프리랜서 포트폴리오 미래를 발표하셨던 다양성임팩트연구소 김현아 님이었습니다.
[위 사진] 첫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사진
플랫폼 시장에서 파편화된 여성노동, 대안은 없을까
: 김현아 (다양성임팩트연구소 공동대표)
“플랫폼 확산 이후, 어떤 회사에도 속하지 않고 단기간에 잘게 나눠진 일거리를 받아 수행하는 여성의 파편화된 노동이 기존 위계구조의 가장 아랫단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매우 공감함. 이중노동 구조가 이제 삼층 구조화 되는 것.”
“플랫폼 노동 시장이 ‘주변적 업무를 외부화 하는 노동자 털어내기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구조를 차단하거나 바꿀 방법에 대한 제안으로는, 첫째, 인력중개 플랫폼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대안적인 플랫폼 모델을 작게나마 시작하거나 기존 플랫폼 업체가 운영 방식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대응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IT 분야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를 한 팀으로 연결해서 좀 더 볼륨이 있는 프로젝트를 매칭하고, 고객과의 계약/분쟁/작업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매니징하는 ‘알 유 프리(R U FREE)'를 예로 들 수 있음. 기존 플랫폼 업체가 쇄신한 경우로는, 가사 서비스 O2O 서비스 플랫폼이 4대 보험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직접고용 모델로 전환한 사례도 있음.”
“제안 둘째, 플랫폼 노동 공급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공동의 인식을 만들고, 협력하는 것임. 현재 플랫폼에서 ‘출혈적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이 자신이 속한 업계의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인식, 자신과 동료들의 노동 조건과 보상 체계를 더욱 하락시키는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적정 수준 이하의 플랫폼을 보이콧하는 실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문제는 플랫폼에서 교환하는 노동을 자신의 본업으로 삼지 않고 부업으로 하는 경우인데, 이 규모가 클수록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가 깎이고, 저평가의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됨.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경쟁적 플랫폼 시장에서 벗어나 프리랜서(노동자)들이 연대해서 커리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협업으로 일을 규모화 시켜 적정 보상 체계를 만드는 모델을 모색해보았으면 함. 라이더유니온처럼 노조로서 협상력을 갖는 것도 필요함. 이런 모델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님. 실제 IT 여성 개발자들의 협동조합 모델이 있었고, 이런 모델이 지속가능하도록 돕는 지자체의 조력도 있었음. 가사서비스 분야 플랫폼협동조합도 나왔음.”
“IT 기업의 남성중심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대부분 컴퓨터 공학을 남성들이 전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여성은 40%에 달했음. 그런데 1990년대부터 컴퓨터 공학자에 대한 남성적 이미지화를 양산하는 각종 영화들이 나오면서 ‘브로그래머(Brogrammer)' - 괴짜 천재이며 마초적이고 사회성이 부족한 남성 프로그래머를 가리키는 말- 의 이미지가 구축되었음. IT 개발 분야를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변화시키면서, 여성들이 이 분야의 적성을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극과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함.”
[위 사진] 첫 번째 토론자 본문 중 일부 발췌 '브로그래머'
두 번째 토론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청년노동자를 중심으로 설문작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님이었습니다.
[위 사진] 두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사진
노동의 이름 되찾기, 플랫폼 노동
: 이하은(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
“프리랜서 그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노동의 형태이고 그 특성상 이 근로형태를 선호하는 경향, 소위 ‘자유 노동’에 대한 청년 세대의 우호적 태도라는 요소가 이러한 근로 형태의 확산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선호와 맞물리는 영역 이상으로 비정형한 노동의 불리함이 개개인에게 강요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이 사회가 이러한 노동 형태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함.”
“기존의 근로자성은 제조업 시대의 기준에 머물러있다. 기존 근로자성의 기준에서는 ‘비품이나 장비를 제공받는지', ‘사용자의 관리 감독이 있는지', ‘시간과 장소가 구속되어 있는지' 등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일부)로서 단순히 해석하고 있으나(충족되지 못할 경우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근거로서), 사실 비대면 노동이 확산되고 제조업이 아닌 3차, 4차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될 때 해당 요소들은 얼마든지 사업자의 입맛에 따라 그 외양을 바꾸면서 사실상 근로자를 더욱 착취할 수 있는 족쇄가 될 수 있음. (중략) 앞으로 확대될 재택 근무나 과업 단위의 노동 편성의 흐름을 배경으로 생각했을 때 다시 논의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함.”
“과거에는 한 사업장에 대한 파업을 조직하여 힘의 균형을 회복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부당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한 불매를 조직할 수도 있고, 해당 플랫폼에서 통용되는 협약-사실상 해당 플랫폼 내부의 제도 개선-을 체결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으며, 언제든 옮길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조합원으로서 한 발을 걸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음.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또한 뒷받침되어야 함.”
[위 사진] 두 번째 토론자 본문 중 일부 발췌 '플랫폼 노동은 그 특성상 '근로'로 분류되지 않음'
마지막 세 번째 토론은, 플랫폼노동 논의와 정책과제, 서울시의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해주신 서울시 이대원 님이었습니다.
[위 사진] 세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사진
서울시의 플랫폼 노동정책에 대한 고민
: 이대원(서울시 노사협력팀 팀장)
“서울시는 다양한 플랫폼 노동 이슈들의 1차 해결 주체는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노동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인 방식(노사협상)으로 문제해결을 진행하고 있지만, IT서비스/디자인 영역은 웹기반 플랫폼 노동으로 보이며 양쪽 모두 문제해결을 위한 동력이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는 문제해결 주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계기와 도구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우선, 서울시가 플랫폼 내의 좋은 일감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봄. 지자체는 소규모 디자인 발주 업무가 매우 많음. 이중 대부분은 각 부서마다 각자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과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공정계약, 공정단가, 명확한 분쟁조정절차 등을 제시하며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제공한다면 플랫폼 내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봄. 일감 공급자로서의 역할은, 발제문에서 제기되는 신규 플랫폼 진입 노동자들에게 경력형성 및 자기계발의 계기로도 기능할 수 있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정책의 적용대상을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서울시는 2019년 6월부터 아르바이트,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플랫폼 노동자는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 입증을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플랫폼 노동자들도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임.”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들이 협력 및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적극 고려하고 있음. 조례에서 제시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플랫폼 노동자들의 ‘코워킹스페이지’ 및 ‘자조모임’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법/제도적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적극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현재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연말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센터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
[위 사진] 세 번째 토론자 본문 중 일부 발췌 '플랫폼 노동 + ? = 좋은일자리가 성립하는가?'
플랫폼 노동을 비롯해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태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제도 마련에 남성들만의 경험이 아닌,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도 반영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민우회에서 앞으로도 활동 이어가겠습니다.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58
지난 10월 23일 <제도공백 : 플랫폼 노동 속 여성을 말하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58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톺아보고 플랫폼 노동, 나아가 비정형 노동 전반에
평등한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줌 화상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식을 통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 접속하여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진] 토론회 준비중 전면사진
[위 사진] 토론회 시작 시 전면사진
민우회 공동대표 최진협 님의 사회 인사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던 ‘여성 플랫폼 노동자 일 경험 인터뷰’에 참여한
15명의 이야기 중 일부를 정리하여, 민우회 활동가 이편 님이 나눠주셨습니다.
[위 사진] 첫 번째 발제자 클로즈업 사진
여성노동자의 일경험으로 읽는 플랫폼, 노동
: 이편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위 사진] 첫 번째 발제자 본문 중 일부 발췌 "무서워요. 플랫폼 가격이 디자이너 연봉이 될까봐요."
[위 사진] 첫 번째 발제자 본문 중 일부 발췌 "여자 개발자는 처음 봐요"
두 번째 발제는, 기존 연구자료와 여성노동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IT서비스·디자인 업종 성별 특성과 플랫폼 시장의 형성,
여성의 노동 경험을 통해 본 플랫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님의 발표였습니다.
[위 사진] 1. 두 번째 발제자 클로즈업 사진 2. 본문 중 일부 발췌 '면접조사 참여자 기본 특성' 표
플랫폼 확산에 따른 여성노동의 변화와 정책 과제 : IT·디자인 업종을 중심으로
: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위 사진] 두 번째 발제자 본문 중 일부 발췌 '여성의 노동 경험을 통해 본 플랫폼의 문제점'
첫 번째 토론은, 2019년에 프리랜서 포트폴리오 미래를 발표하셨던 다양성임팩트연구소 김현아 님이었습니다.
[위 사진] 첫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사진
플랫폼 시장에서 파편화된 여성노동, 대안은 없을까
: 김현아 (다양성임팩트연구소 공동대표)
[위 사진] 첫 번째 토론자 본문 중 일부 발췌 '브로그래머'
두 번째 토론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청년노동자를 중심으로 설문작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님이었습니다.
[위 사진] 두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사진
노동의 이름 되찾기, 플랫폼 노동
: 이하은(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
[위 사진] 두 번째 토론자 본문 중 일부 발췌 '플랫폼 노동은 그 특성상 '근로'로 분류되지 않음'
마지막 세 번째 토론은, 플랫폼노동 논의와 정책과제, 서울시의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해주신 서울시 이대원 님이었습니다.
[위 사진] 세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사진
서울시의 플랫폼 노동정책에 대한 고민
: 이대원(서울시 노사협력팀 팀장)
[위 사진] 세 번째 토론자 본문 중 일부 발췌 '플랫폼 노동 + ? = 좋은일자리가 성립하는가?'
플랫폼 노동을 비롯해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태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제도 마련에 남성들만의 경험이 아닌,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도 반영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민우회에서 앞으로도 활동 이어가겠습니다.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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