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뉴스]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정책편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여성들이 말하는 돌봄위기 대안
2.
쓸 수 없었던 가족돌봄휴가
"조직에서 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가족돌봄을 쓰는 사람이 없어 그걸 하겠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눈치 보여서 4일 정도만 썼어요. 돈 안 나가니까 눈치는 안 주는데 반기지는 않는 분위기랄까.
회사 100인 미만 규모인데 그 중에서 1인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거예요."
가족돌봄휴가는 필요한 만큼 쓸 수 없었습니다. 돌봄책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큰 가족돌봄휴가는
차별과 불이익, 성별분업 해체를 위한 다각도의 고민 속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백을 채워주지 못한 긴급돌봄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보내지 말라고 해서 보내는 엄마들이 모성애가 없거나 잘못된 것처럼 해요. 분위기도 그렇고."
"2.5단계 되고 학교에 긴급돌봄 신청하려고 담임 선생님께 전화했는데 협박 아닌 협박을 들었어요.
'이 시기에 학교에 꼭 보내야겠느냐. 보내서 잘못되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긴급돌봄에 보내면서도 여성들은 눈치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4.
긴급돌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
"1200명 정도가 다니는 아이의 학교에서 저처럼 도저히 돌볼 수 없어 고학년 긴급돌봄을 신청한 학생은 10명 정도였어요.
제도가 최소한 그 정도라도 메울 수는 없었을까."
"꼭 맞벌이 부부거나 소득이 낮은 가정만 돌봄교실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쉬워요. 기회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기존에 저학년, 저소득 가정 중심으로 운영되던 돌봄교실을 그대로 긴급돌봄으로 전환했기에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5.
여성들이 말하는 대안
- 보편적 표준 노동시간 단축: 주35시간
- 모두의 보편적 휴가인 연차휴가제도의 확대와 실효성 확보
-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6.
보편적 표준 노동시간 단축: 주 35시간
"남편이 3일인가 10시 출근 6시 퇴근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노동시간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 위기는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여성을 보조생계부양자이자 돌봄 전담자로 여기는 성별분업구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표준노동시간을 해체하여 누구나 노동과 돌봄이 병행 가능하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7.
연차휴가 확대와 실효성 확보
연차휴가를 소진하면서 돌봄위기에 대응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확대된 '가족돌봄휴가'는 안정적인 노동형태와 사업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유와 조건에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는'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현재 연15개에 불과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늘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8.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회사 닫는다고 하면 난리 났을 거면서 믿는 구석이 있을만한 곳, 닫기 쉬운 곳 닫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됐고 여자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재택하면서 떠안고 있는 거죠."
돌봄시설이 중단되면서, 아동의 인권이 방치되었습니다.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돌봄을 남성의 몫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누구나 돌보고 돌봄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1.
[카드뉴스]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정책편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여성들이 말하는 돌봄위기 대안
2.
쓸 수 없었던 가족돌봄휴가
"조직에서 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가족돌봄을 쓰는 사람이 없어 그걸 하겠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눈치 보여서 4일 정도만 썼어요. 돈 안 나가니까 눈치는 안 주는데 반기지는 않는 분위기랄까.
회사 100인 미만 규모인데 그 중에서 1인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거예요."
가족돌봄휴가는 필요한 만큼 쓸 수 없었습니다. 돌봄책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큰 가족돌봄휴가는
차별과 불이익, 성별분업 해체를 위한 다각도의 고민 속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백을 채워주지 못한 긴급돌봄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보내지 말라고 해서 보내는 엄마들이 모성애가 없거나 잘못된 것처럼 해요. 분위기도 그렇고."
"2.5단계 되고 학교에 긴급돌봄 신청하려고 담임 선생님께 전화했는데 협박 아닌 협박을 들었어요.
'이 시기에 학교에 꼭 보내야겠느냐. 보내서 잘못되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긴급돌봄에 보내면서도 여성들은 눈치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4.
긴급돌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
"1200명 정도가 다니는 아이의 학교에서 저처럼 도저히 돌볼 수 없어 고학년 긴급돌봄을 신청한 학생은 10명 정도였어요.
제도가 최소한 그 정도라도 메울 수는 없었을까."
"꼭 맞벌이 부부거나 소득이 낮은 가정만 돌봄교실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쉬워요. 기회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기존에 저학년, 저소득 가정 중심으로 운영되던 돌봄교실을 그대로 긴급돌봄으로 전환했기에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5.
여성들이 말하는 대안
- 보편적 표준 노동시간 단축: 주35시간
- 모두의 보편적 휴가인 연차휴가제도의 확대와 실효성 확보
-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6.
보편적 표준 노동시간 단축: 주 35시간
"남편이 3일인가 10시 출근 6시 퇴근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노동시간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 위기는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여성을 보조생계부양자이자 돌봄 전담자로 여기는 성별분업구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표준노동시간을 해체하여 누구나 노동과 돌봄이 병행 가능하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7.
연차휴가 확대와 실효성 확보
연차휴가를 소진하면서 돌봄위기에 대응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확대된 '가족돌봄휴가'는 안정적인 노동형태와 사업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유와 조건에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는'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현재 연15개에 불과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늘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8.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회사 닫는다고 하면 난리 났을 거면서 믿는 구석이 있을만한 곳, 닫기 쉬운 곳 닫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됐고 여자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재택하면서 떠안고 있는 거죠."
돌봄시설이 중단되면서, 아동의 인권이 방치되었습니다.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돌봄을 남성의 몫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누구나 돌보고 돌봄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