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덕분에 암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치료하느라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하나 앞이 깜깜했습니다."
"운 좋게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어서 월세 걱정은 덜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1인 기준이라도 5평은 너무 심하지 않나..."
"동성 커플이라서 법적으로 배우자가 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실종신고도 못하고 유산 상속도 100%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부모님 소득도 조사하기 때문에 청년통장 대상자가 될 수 없었어요."
복지제도를 이용한 경험, 이용하지 못했던 경험이 하나쯤은 있으시죠?
복지제도를 경험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복지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현행법상 '가족'은 혼인, 출산, 입양으로 구성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가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개인이 아닌 '가족'이 복지제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생존과 돌봄 모두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편으로, 여성과 남성이 결혼하거나 출산·입양하여 구성한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들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법적 권리를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이미 결혼이 당연하지도 않고, 삶의 방식은 다양해지고 있죠.
혼자여도 누구와 함께여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복지제도, 이대로는 안되겠죠?
설문조사에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모두에게 1인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사업 중 소책자, 연재기사, 토크쇼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
설문조사 참여하기 링크 : https://forms.gle/F52tuWpJwZt7SEaL6
"건강보험 덕분에 암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치료하느라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하나 앞이 깜깜했습니다."
"운 좋게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어서 월세 걱정은 덜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1인 기준이라도 5평은 너무 심하지 않나..."
"동성 커플이라서 법적으로 배우자가 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실종신고도 못하고 유산 상속도 100%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부모님 소득도 조사하기 때문에 청년통장 대상자가 될 수 없었어요."
복지제도를 이용한 경험, 이용하지 못했던 경험이 하나쯤은 있으시죠?
복지제도를 경험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복지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현행법상 '가족'은 혼인, 출산, 입양으로 구성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가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개인이 아닌 '가족'이 복지제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생존과 돌봄 모두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편으로, 여성과 남성이 결혼하거나 출산·입양하여 구성한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들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법적 권리를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이미 결혼이 당연하지도 않고, 삶의 방식은 다양해지고 있죠.
혼자여도 누구와 함께여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복지제도, 이대로는 안되겠죠?
설문조사에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모두에게 1인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사업 중 소책자, 연재기사, 토크쇼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
설문조사 참여하기 링크 : https://forms.gle/F52tuWpJwZt7SEaL6